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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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	제출일자 : 2020. 11.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 직위명 변경 및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및 건강증진과가 신설됨에 따라 협의회 간사 직위명      변경 : 보건행정과장 → 건강증진과장(안 제3조)

나.「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기 기간 조정 및 용어 정비

1) 의장, 회장 → 위원장(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2) 부의장 → 부위원장(안 제3조, 안 제5조)

3) 2년, 연임 가능 → 3년 이내, 한 차례만 연임 가능(안 제4조)

다.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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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10. 12. ∼ 2020. 11.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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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 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남구건강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을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

4.「국민건강증진법」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중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주민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제4조제1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잔임기간동안”을 “남은 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의장 등의 직무)”를 “(위원장 등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1항 중 “협의외”를 “협의회”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 남구각종 위원회 구성 및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8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구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남구건강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2조(기능) ①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한 -----------
② 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 필요하다고 --------------------------------------.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중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주민 2. 학교보건 관계자 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 직원 및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④ ---------- 1명----------------- 건강증진과장-------.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남은 기간 동안 ---------------------.
제5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여 협의회를 대표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 –위원회의 사무--------------.
② 부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위원장-------------------------------.
제6조(회의) ① 협의외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위원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제7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수당) ----------------------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범위----------------------.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규칙) ----------필요한-------------------------.

[ 관 계 법 령 ]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