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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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11. 27. (금)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11. 13.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16.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40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0. 10. 12. ∼ 2020. 11.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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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조직개편 및 건강증진과가 신설됨에 따라 협의회 간사 직위명        변경 : 보건행정과장 → 건강증진과장(안 제3조)

나.「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기 기간 조정 및 용어 정비

1) 의장, 회장 → 위원장(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

2) 부의장 → 부위원장(안 제3조, 안 제5조)

3) 2년, 연임 가능 → 3년 이내, 한 차례만 연임 가능(안 제4조)

다.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내용을 수정하고, 보건소 조직개편에 따른 간사 직위명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은 협의회 간사 직위명을 보건행정과장에서 건강증진과장으로의 변경,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의회 임원의 명칭변경, 임기 조정 및 용어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불필요한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