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2차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2020. 12. 01. (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0. 11. 19. (목)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1. 20. (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회 계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2,989	100.00	367,990	100.00	14,999	4.08
일 반 회 계		380,000	99.22	365,000	99.19	15,000	4.11
특 별 회 계		2,989	0.78	2,990	0.81	△1	△0.03
	의료급여기금	953	0.25	760	0.21	193	25.39
	주차장사업	2,000	0.52	2,060	0.56	△60	△2.91
	지하수관리	36	0.01	170	0.05	△134	△78.82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82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79억9,000만원 대비 4.08%인 149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80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11%인 1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0.03%인 1백만원이 감소한

29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 세입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82,989	100.00	367,990	100.00	14,999	4.08
지방세수입	31,119	8.12	29,924	8.13	1,195	3.99
세 외 수 입	12,327	3.22	12,312	3.35	15	0.12
지방교부세	14,000	3.66	11,390	3.09	2,610	22.91
조정교부금 등	68,484	17.88	62,504	16.99	5,980	9.57
보 조 금	251,955	65.79	237,024	64.41	14,931	6.3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104	1.33	14,836	4.03	△9,732	△65.60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82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보다 4.08% 증가한 149억9,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부문별 세입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311억1,900만원, 세외수입은 123억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0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684억8,400만원, 보조금이

2,519억5,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1억400만원으로써

- 그 중 지방세수입이 11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1,500만원, 지방

교부세가 26억1,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59억8,000만원, 보조금이 149억3,1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97억3,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

(2)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82,989	100.00	367,990	100.00	14,999	4.08
일반공공행정	25,922	6.77	22,764	6.19	3,158	13.87
공공질서및안전	747	0.20	717	0.19	30	4.22
교 육	2,495	0.65	2,336	0.63	159	6.82
문화및관광	5,318	1.39	5,305	1.44	13	0.24
환 경	7,150	1.87	8,388	2.28	△1,238	△14.77
사회복지	252,956	66.05	237,388	64.51	15,568	6.56
보 건	8,419	2.20	8,130	2.21	289	3.56
농림해양수산	224	0.06	270	0.07	△46	△16.9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3	0.08	373	0.10	△80	△21.38
교통및물류	4,701	1.23	4,580	1.24	121	2.64
국토및지역개발	4,870	1.27	5,659	1.54	△789	△13.95
예 비 비	3,800	0.99	5,413	1.47	△1,613	△29.79
기 타	66,094	17.26	66,667	18.12	△573	△0.86

❍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신청사건립기금, 직원맞     춤형 복지비, 구청 및 별관 전기요금, CCTV 관제센터 전용회선 사     용료 등에서, 교육분야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신종전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장애인 일자     리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사     업의 증액편성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에서 크게 증가하였     으며, 문화관광분야는 문화도시 조성, 은적사 보수공사 등에서 증액     되었으며, 환경분야 및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등에서는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라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음.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6억1,300만원이 감액된 38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0.99%임.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세입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55,605	100.00	240,402	100.00	15,203	6.32
주 민 행복 국	소 계	243,115	95.11	228,562	95.08	14,553	6.37
	행복정책과	31,369	12.27	30,738	12.79	631	2.05
	복지지원과	143,604	56.18	133,149	55.39	10,455	7.85
	생활보장과	61,102	23.90	57,348	23.85	3,754	6.55
	시장경제과	2,995	1.17	2,615	1.09	380	14.56
	녹색환경과	3,776	1.48	4,444	1.85	△668	△15.02
	위 생 과	269	0.11	268	0.11	1	0.28
도시창조 국	소 계	5,590	2.19	5,148	2.14	442	8.59
	도시재생과	71	0.03	182	0.08	△111	△60.85
	공원녹지과	995	0.39	635	0.26	360	56.71
	건 축 과	192	0.07	204	0.09	△12	△6.04
	건 설 과	1,962	0.77	1,765	0.73	197	11.17
	교 통 과	1,940	0.76	2,004	0.83	△64	△3.19
	토지정보과	430	0.17	358	0.15	72	20.10
보건소	소 계	6,900	2.70	6,692	2.78	208	3.11
	보건행정과	3,123	1.22	3,110	1.29	13	0.42
	건강증진과	3,777	1.48	3,582	1.49	195	5.45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404억200만원보다 152억300만원이 증가한 2,556억        5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6.74%를 차지하고 있음.

(2)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6,511	100.00	282,455	100.00	14,056	4.98
주민행복국	소 계	270,407	91.20	256,347	90.76	14,060	5.48
	행복정책과	32,970	11.12	32,120	11.37	850	2.65
	복지지원과	153,210	51.67	142,640	50.50	10,570	7.41
	생활보장과	63,336	21.36	59,501	21.07	3,835	6.44
	시장경제과	4,221	1.42	4,106	1.45	115	2.80
	녹색환경과	15,966	5.39	17,193	6.09	△1,227	△7.14
	위 생 과	704	0.24	786	0.28	△83	△10.52
도시창조국	소 계	13,646	4.60	13,884	4.91	△238	△1.71
	도시재생과	1,272	0.43	1,718	0.61	△446	△25.97
	공원녹지과	3,581	1.21	3,383	1.20	197	5.84
	건 축 과	1,019	0.34	1,085	0.38	△66	△6.08
	건 설 과	3,965	1.34	3,909	1.38	56	1.44
	교 통 과	3,171	1.07	3,169	1.12	2	0.07
	토지정보과	638	0.21	619	0.22	19	3.03
보건소	소 계	12,458	4.20	12,224	4.33	234	1.91
	보건행정과	7,612	2.57	6,699	2.37	913	13.63
	건강증진과	4,846	1.63	5,525	1.96	△679	△12.29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824억5,500만원 보다     140억5,600만원이 증액된 2,965억1,1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7.42%를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증감내역은 사업량 감소 및 종료 등으로 녹색환경과 등       4개부서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음.

❍ 부서별 주요사업의 편성내역

(행복정책과)

•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49백만원(시,구비)

•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813백만원(시,구비)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189백만원(시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사업)       1,560백만원(국,시,구비)

• 긴급 복지지원 사업                      1,750백만원(국,시,구비)

• 장애인연금                                4,610백만원(국,시비)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7,126백만원(국,시비)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2개소)                1,776백만원(국,시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283백만원(시비)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113백만원(시비)

(복지지원과)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440백만원(국,시비)

•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1,000백만원(국,구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13개동, 11월)  1,752백만원(국,시비)

• 노인일자리사업지원(시니어클럽 외 2개소)    10,296백만원(국,시비)

• 기초연금                              84,644백만원(국,시,구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644백만원(국,시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1,408백만원(국,시비)

• 영유아보육료지원                        7,479백만원(국,시,구비)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280백만원(국,시,구비)

•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2,282백만원(국,시,구비)

• 만3~5세 보육료 지원                         3,225백만원(시비)

• 만3~5세 담임수당 등 지원                     1,118백만원(시비)

•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처우개선비          1,130백만원(국,시,구비)

• 아동복지시설 인건비(5개소)                     5,512백만원(시비)

• 아동수당                                5,127백만원(국,시,구비)

• 아이돌봄지원                            1,148백만원(국,시,구비)

(생활보장과)

• 생계급여                              37,862백만원(국,시,구비)

• 주거급여                              17,672백만원(국,시,구비)

•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650백만원(국,시,구비)

•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3,178백만원(국,시,구비)

(특별회계)

•의료급여비                                   708백만원(국,시비)

(시장경제과)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60백만원(국,시비)

•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436백만원(국,시비)

•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근로자보수       1,182백만원(시,구비)

•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근로자 보수          352백만원(국,시,구비)

(녹색환경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1,2권역)   1,820백만원(구비)

• 쓰레기처리비용(환경자원사업소,환경시설공단)    261백만원(구비)

•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465백만원(구비)

•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553백만원(구비)

• 매립 (2020년도분)                                240백만원(구비)

(특별회계)

•지하수 자동관측시설 설치                         15백만원(구비)

•지하수 방치공 폐공                                6백만원(구비)

(위  생  과)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15백만원(국,시,구비)

(도시재생과)

• 배나무골 문화센터 조성 등                     361백만원(구비)

(공원녹지과)

•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79백만원(구비)

• 고산골 메타세콰이어 숲길 보행환경 개선         300백만원(구비)

(건  축  과)

• 구청사 전기요금                               227백만원(구비)

(건  설  과)

• 도로굴착 원상복구                             800백만원(구비)

•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600백만원(구비)

• 구민체육광장 차열성 포장공사                  300백만원(구비)

(교  통  과)

•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65백만원(구비)

• 교통표지판, 차선, 도로표지병 설치 등 긴급보수   135백만원(구비)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80백만원(구비)

•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60백만원(시,구비)

(특별회계)

• 공영주차장 관리                               289백만원(구비)

• 불법주정차 단속                                344백만원(구비)

• 강당골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및 CCTV 설치      134백만원(구비)

• 주차장개방 공유사업 지원                  100백만원(시, 구비)

(토지정보과)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0백만원(구비)

(보건행정과)

•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440백만원(시,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위탁운영비    323백만원(국,시,구비)

•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775백만원(국,시,구비)

•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630백만원(국,시,구비)

• 동방역소독 인부임                              253백만원(구비)

(건강증진과)

• 암 조기검진비 지원                        442백만원(국,시,구비)

•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915백만원(시비)

•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2백만원(국,시,구비)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                217백만원(국,시,구비)

•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       184백만원(국,시,구비)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금        71백만원(국,시,구비)

• 치매안심센터 운영                        297백만원(국,시,구비)

• 치매약제비 지원                           130백만원(국,시,구비)

(3)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료급여기금(생활보장과)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	총 계	953,000	100.00	760,000	100.00	193,000	25.39
	세외수입	4,900	0.51	4,900	0.65	0	0.00
	보 조 금	880,730	92.42	687,880	90.51	192,850	28.0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7,370	7.07	67,220	8.84	150	0.22
세출	총 계	953,000	100.00	760,000	100.00	193,000	25.39
	인건비	152,510	16.00	150,830	19.85	1,680	1.11
	물건비	17,336	1.82	17,432	2.29	△96	△0.55
	경상이전	710,884	74.60	519,618	68.37	191,266	36.81
	예비비 및 기타	72,270	7.58	72,120	9.49	150	0.21

❍ 전년도 예산액 보다 25.39% 증가한 9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주차장사업(교통과)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	총 계	2,000,000	100.00	2,060,000	100.00	△60,000	△2.91
	세외수입	1,940,226	97.01	1,974,693	95.86	△34,467	△1.75
	보 조 금	55,000	2.75	33,000	1.60	22,000	66.6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774	0.24	52,307	2.54	△47,533	△90.87
세출	총 계	2,000,000	100.00	2,060,000	100.00	△60,000	△2.91
	인건비	15,550	0.78	10,257	0.50	5,293	51.60
	물건비	350,679	17.53	308,987	15.00	41,692	13.49
	경상이전	48,101	2.40	38,477	1.87	9,624	25.01
	자본지출	356,900	17.85	136,900	6.64	220,000	160.70
	내부거래	1,210,000	60.50	0	0.00	1,210,000	순증
	예비비및기타	18,770	0.94	1,565,379	75.99	△1,546,609	△98.80

❍ 전년도 예산액 보다 2.91% 감소한 2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다) 지하수 관리 사업(녹색환경과)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	총 계	36,000	100.00	170,000	100.00	△134,000	⧍78.82
	세외수입	35,550	98.75	56,300	33.12	△20,750	△36.8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0	1.25	113,700	66.88	⧍113,250	⧍99.60
세출	총 계	36,000	100.00	170,000	100.00	⧍134,000	⧍78.82
	물건비	14,671	40.75	11,800	6.94	2,871	24.33
	시설비	21,000	58.33	0	0.00	21,000	순증
	일반예비비	329	0.92	158,200	93.06	△157,871	△99.79

❍ 전년도 예산액 보다 78.82% 감소한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5.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자활 기금	2008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및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생 활 보장과
식품 진흥 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재원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위생과
옥외 광고 발전 기금	2009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 시 재생과
재난관리기 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사업의 소요 경비 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건설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2,939,889	210,629	37,000	3,250	2,599,635	26,175	63,200
자활기금	1,051,299	0	0	3,250	1,028,649	7,200	12,200
식품진흥 기금	269,868	0	37,000	0	179,268	2,600	51,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7,409	0	0	0	27,034	375	0
재난관리기금	1,591,313	210,629	0	0	1,364,684	16,000	0

❍ 2021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총 29억3,988만     9천원이며, 전입금이 2억1,062만9천원, 보조금이 3,700만원, 융자금 회수가     325만원, 예치금회수는 25억9,963만5천원, 이자수입이 2,617만5천원,        기타수입은 6,320만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2,939,889	514,060	120,000	2,279,829	26,000
자활기금	1,051,299	85,000	120,000	846,299	0
식품진흥 기금	269,868	73,060	0	170,808	26,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27,409	25,000	0	2,409	0
재난괸리기금	1,591,313	331,000	0	1,260,313	0

❍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사업비가 5억1,406만원 융자성사업비는 1억2,0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22억7,982만9천원, 기타 지출이 2,600만원임.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현재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2,599,635	340,254	660,060	2,279,829	△319,806
자활기금	1,028,649	22,650	205,000	846,299	△182,350
식품진흥기금	179,268	90,600	99,060	170,808	△8,460
옥외광고 발전기금	27,034	375	25,000	2,409	△24,625
재난관리기금	1,364,684	226,629	331,000	1,260,313	△104,371

❍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25억9,963만5천원     에서 12.30% 감소한 3억1,980만6천원을 감액하여 22억7,982만9천원     으로 편성되었음.

6. 검토의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829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8% 증액편성 하였으나 83.67%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사업비로써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는 여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2021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올해 보다 140억5,600만원이 증액된 2,965억1,1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77.4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2,521억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6.35%이며, 이는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등 자체 신규사업과 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지원, 기초연금, 생계 및 주거급여 지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양곡할인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 보건분야 예산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암 조기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환경 분야의 생활폐기물 수집, 재활용품 수거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워 우리 구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됨.

(기  금)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도시복지위원회는 4개 기금), 주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 2021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