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4.(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검토보고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②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0. 12. 03. (목)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2. 04. (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555,267	489,444	65,823	13.45
일 반 회 계		546,000	485,000	61,000	12.58
특 별 회 계		9,267	4,444	4,823	108.53
	의료급여기금	777	774	3	0.39
	주차장사업	8,330	3,510	4,820	137.32
	지하수관리	160	160	0	0

☞ 예산서 13쪽 참조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658억2,300만원(13.45%) 증액된 5,55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10억원(12.58%) 증액된 5,460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48억2,300만원(108.53%) 증액된 9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음.

(2) 세입․세출 총괄 <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555,267	489,444	65,823	13.45
세입	지 방 세		29,135	29,135	0	0.00
	세 외 수 입		14,445	13,867	578	4.17
		경상적 세외수입	7,482	7,492	△10	△0.13
		임시적 세외수입	6,963	6,376	587	9.22
	지 방 교 부 세		17,738	11,398	6,340	55.62
	조정교부금 등		85,901	63,649	22,252	34.96
	보 조 금		350,828	343,650	7,178	2.09
		국 고 보 조 금 등	264,080	265,728	△1,648	△0.62
		시 비 보 조 금	86,748	77,922	8,826	11.3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7,220	27,745	29,475	106.24
세 출 총 괄			555,267	489,444	65,823	13.45
세출	100 인건비		65,675	64,630	1,045	1.62
	200 물건비		19,102	20,334	△1,232	△6.06
	300 경상이전		357,735	351,928	5,807	1.65
	400 자본지출		32,015	28,867	3,148	10.90
	700 내부거래		42,036	6,278	35,758	569.53
	800 예비비및기타		38,704	17,407	21,297	122.35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 괄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10,472,595	100.00	308,057,134	100.00	2,415,461	0.78
주 민 행복 국	소 계	279,607,580	90.06	285,706,260	92.75	△6,098,680	2.13
	행복정책과	48,572,626	15.64	53,973,778	17.52	△5,401,152	△10.01
	복지지원과	140,879,993	45.38	138,615,906	45.00	2,264,087	1.63
	생활보장과	60,012,567	19.33	64,123,371	20.82	△4,110,804	△6.41
	시장경제과	25,287,124	8.14	24,221,135	7.86	1,065,989	4.40
	녹색환경과	4,524,821	1.46	4,441,621	1.44	83,200	1.87
	위 생 과	330,449	0.11	330,449	0.11	0	0.00
도시창조 국	소 계	21,342,855	6.87	13,250,509	4.30	8,092,346	61.07
	도시재생과	3,187,537	1.03	3,186,537	1.03	1,000	0.03
	공원녹지과	4,285,108	1.38	2,885,108	0.94	1,400,000	48.53
	건 축 과	187,978	0.06	187,478	0.06	500	0.27
	건 설 과	4,492,473	1.45	2,632,473	0.85	1,860,000	70.66
	교 통 과	8,859,400	2.85	4,039,400	1.31	4,820,000	119.32
	토지정보과	330,359	0.11	319,513	0.10	10,846	3.39
보건소	소 계	9,522,160	3.07	9,100,365	2.95	421,795	4.63
	보건행정과	5,853,143	1.89	5,405,344	1.75	447,799	8.28
	건강증진과	3,669,017	1.18	3,695,021	1.20	△26,004	△0.7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56,384,621	100.00	357,831,347	100.00	△1,446,726	△0.40
주민행복국	소 계	309,856,639	86.94	317,959,768	88.86	△8,103,129	△2.55
	행복정책과	49,995,622	14.03	55,438,457	15.49	△5,442,835	△9.82
	복지지원과	148,202,996	41.59	147,756,824	41.29	446,172	0.30
	생활보장과	61,985,293	17.39	66,208,204	18.50	△4,222,911	△6.38
	시장경제과	26,878,414	7.54	25,793,021	7.21	1,085,393	4.21
	녹색환경과	22,001,159	6.17	21,922,307	6.13	78,852	0.36
	위 생 과	793,155	0.22	840,955	0.24	△47,800	△5.68
도시창조국	소 계	30,556,390	8.58	24,266,317	6.78	6,290,073	25.92
	도시재생과	4,652,052	1.31	4,705,552	1.32	△53,500	△1.14
	공원녹지과	8,939,703	2.51	8,339,703	2.33	600,000	7.19
	건 축 과	1,058,098	0.30	1,055,591	0.29	2,507	0.24
	건 설 과	5,332,175	1.50	4,411,455	1.23	920,720	20.87
	교 통 과	10,031,828	2.81	5,215,028	1.46	4,816,800	92.36
	토지정보과	542,534	0.15	538,988	0.15	3,546	0.66
보 건 소	소 계	15,971,592	4.48	15,605,262	4.36	366,330	2.35
	보건행정과	10,171,590	2.85	9,749,223	2.72	422,367	4.33
	건강증진과	5,800,002	1.63	5,856,039	1.64	△56,037	△0.96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01,585,595	100.00	303,993,134	100.00	△2,407,539	△0.79
주민행복국	소 계	278,670,580	92.40	284,772,260	93.68	△6,101,680	△2.14
	행복정책과	48,572,626	16.11	53,973,778	17.75	△5,401,152	△10.01
	복지지원과	140,879,993	46.71	138,615,906	45.60	2,264,087	1.63
	생활보장과	59,235,567	19.64	63,349,371	20.84	△4,113,804	△6.49
	시장경제과	25,287,124	8.38	24,221,135	7.97	1,065,989	4.40
	녹색환경과	4,364,821	1.45	4,281,621	1.41	83,200	1.94
	위 생 과	330,449	0.11	330,449	0.11	0	0.00
도시창조국	소 계	13,392,855	4.44	10,120,509	3.33	3,272,346	32.33
	도시재생과	3,187,537	1.06	3,186,537	1.05	1,000	0.03
	공원녹지과	4,285,108	1.42	2,885,108	0.95	1,400,000	48.53
	건 축 과	187,978	0.06	187,478	0.06	500	0.27
	건 설 과	4,492,473	1.49	2,632,473	0.87	1,860,000	70.66
	교 통 과	909,400	0.30	909,400	0.30	0	0.00
	토지정보과	330,359	0.11	319,513	0.11	10,846	3.39
보 건 소	소 계	9,522,160	3.16	9,100,365	2.99	421,795	4.63
	보건행정과	5,853,143	1.94	5,405,344	1.78	447,799	8.28
	건강증진과	3,669,017	1.22	3,695,021	1.21	△26,004	△0.7

•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서별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5,401백만원(△10.01%)

신종전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감액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국고보조금 증액 편성

- 복지지원과 : 2,264백만원(1.63%)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양지경로당 조성 조정교부금 등과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등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증액 및 만3-5세 보육료 지원 등 사회복지비용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 생활보장과 : ⧍4,113백만원(⧍6.49%)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비용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등으로 감액

- 시장경제과 : 1,065백만원(4.4%)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 사업 등에서   증액

- 녹색환경과 : 83백만원(1.94%)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 환경미화원 동절기 방한복 지급 조정교부금 등에서 증액

- 공원녹지과 : 1,400백만원(48.53%)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앞산 빨래터공원 산책로 재정비(조정교부금) 등에서 증액

- 건설과 : 1,860백만원(70.66%)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앞산 하늘다리(사랑의 오작교) 건설(조정교부금) 등에서 증액

- 토지정보과 : 10백만원(3.39%)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수입, 세계측지계변환 지적기준점 측량비 등에서 증액

- 보건행정과 : 447백만원(8.28%)

호홉기전담클리닉 운영, 의료수급권자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편성

- 건강증진과 : ⧍26백만원(⧍0.7%)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등에서 감액편성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47,117,621	100.00	353,387,347	100.00	△6,269,726	△1.77
주민행복국	소 계	308,919,639	89.00	317,025,768	89.71	△8,106,129	△2.56
	행복정책과	49,995,622	14.40	55,438,457	15.69	△5,442,835	△9.82
	복지지원과	148,202,996	42.70	147,756,824	41.81	446,172	0.30
	생활보장과	61,208,293	17.63	65,434,204	18.52	△4,225,911	△6.46
	시장경제과	26,878,414	7.74	25,793,021	7.30	1,085,393	4.21
	녹색환경과	21,841,159	6.29	21,762,307	6.16	78,852	0.36
	위 생 과	793,155	0.23	840,955	0.24	△47,800	△5.68
도시창조국	소 계	22,226,390	6.40	20,756,317	5.87	1,470,073	7.08
	도시재생과	4,652,052	1.34	4,705,552	1.33	△53,500	△1.14
	공원녹지과	8,939,703	2.58	8,339,703	2.36	600,000	7.19
	건 축 과	1,058,098	0.30	1,055,591	0.30	2,507	0.24
	건 설 과	5,332,175	1.54	4,411,455	1.25	920,720	20.87
	교 통 과	1,701,828	0.49	1,705,028	0.48	△3,200	△0.19
	토지정보과	542,534	0.16	538,988	0.15	3,546	0.66
보 건 소	소 계	15,971,592	4.60	15,605,262	4.42	366,330	2.35
	보건행정과	10,171,590	2.93	9,749,223	2.76	422,367	4.33
	건강증진과	5,800,002	1.67	5,856,039	1.66	△56,037	△0.96

•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5,442백만원(△9.8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사업)              △142,858천원

신종전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추경성립전 국․시)   △6,704,200천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추경성립전 국)   1,590,500천원

장애인연금(추경성립전 국,시)                   69,703천원

장애수당(기초) 지급(추경성립전 국,시)            76,000천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시)                  △405,724천원

- 복지지원과 : 446백만원(0.30%)

양지경로당 구입 및 조성(전액 특별교부금)       250,000천원

기초연금(국,시,구)                           △181,524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국,시)        △180,260천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국,시)        △182,360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시,구)                △198,740천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국,시,구)             △239,925천원

누리과정 만3-5세 보육료 지원(시)            △417,600천원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처우개선비(국,시,구)     △181,800천원

국공립 어린이집(공동주택형) 리모델링(국,시,구)       330,000천원

결식아동 중식 등 지원(시,구)                  370,285천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추경성립전 포함, 국)        843,920천원

- 생활보장과 : ⧍4,225백만원(⧍6.46%)

생계급여(국,시,구)                          ⧍4,440,699천원

주거급여(국,시,구)                              172,854천원

- 시장경제과 : 1,085백만원(4.21%)

앞산공원 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특별교부금)  650,000천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근로자 보수(국,시,구)   800,000천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근로자 사무관리비(국,시,구)    △300,000천원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근로자 재료비(국,시,구)  △500,000천원

코로나19극복 지역일자리근로자 보수(추경성립전,국) 257,600천원

- 녹색환경과 : 78백만원(0.36%)

재활용거점센터 조성                           △533,332천원

저녹스보일러 보급                             60,000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533,332천원

- 위 생 과 : ⧍47백만원(⧍5.68%)

남구외식산업 활성화                        ⧍34,000천원

어린이 저염 간식 만들기                     ⧍7,000천원

- 도시재생과 : ⧍53백만원(⧍1.14%)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 샘골 일반운영비    ⧍41,500천원

- 공원녹지과 : 600백만원(7.19%)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특별교부금)       600,000천원

- 건 축 과 : 2백만원(0.24%)

공공운영비(정비사업 업무 관련 우송료)          2,007천원

- 건 설 과 : 920백만원(20.87%)

앞산하늘다리(사랑의 오작교)건설(전액 특별교부금)      850,000천원

도로굴착 원상복구                            70,000천원

- 교 통 과 : ⧍3백만원(⧍0.19%)

어린이 자전거 타기 안전교실운영             △1,020천원

교통약자를 위한 골든벨 퀴즈대회             ⧍2,180천원

- 토지정보과 : 3백만원(0.66%)

세계측지계변환 지적기준점 측량비(추경성립전)   3,546천원

- 보건행정과 : 422백만원(4.33%)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국,시)     141,245천원

호홉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국)               100,000천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국)  202,192천원

- 건강증진과 : ⧍56백만원(⧍0.96%)

금연클리닉 운영(기,시,구)                  △14,000천원

금연성공자 기념품(기,시,구)                ⧍11,200천원

국내여비                                  ⧍14,040천원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총 계	9,267	4,444	4,823	108.53
의료급여기금	777	774	3	0.39
주차장사업	8,330	3,510	4,820	137.32
지하수관리	160	160	0	0.00

○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92억6,700만원이며 기정액 44억

4,400만원 대비 48억2,300만원(108.53%) 증액 편성함.

(나)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9,267,000	4,444,000	4,823,000	108.53
세 외 수 입		1,461,397	1,466,770	△5,373	△0.37
	경상적세외수입	30,495	30,495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430,902	1,436,275	△5,373	△0.37
보 조 금		2,624,610	2,622,330	2,280	0.09
	국 고 보 조 금	1,805,692	1,803,864	1,828	0.10
	시 비 보 조 금	818,918	818,466	452	0.0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180,993	354,900	4,826,093	1359.85

□ 세출예산(전체)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9,267,000	4,444,000	4,823,000	108.53
세출	100 인건비	167,817	165,537	2,280	1.38
	200 물건비	308,391	308,391	0	0.00
	300 경상이전	553,821	553,821	0	0.00
	400 자본지출	3,833,332	3,120,000	713,332	22.86
	700 내부거래	4,224,240	0	4,224,240	순증
	800 예비비및기타	179,399	296,251	△116,852	△39.44

5. 명시이월 사업

❍ 명시이월사업(구 전체)은

- 명시이월은 기획조정실 코로나19 감염병대응 방역물품, 소독용품, 사무용품 등 구입 외 11개부서 33개사업, 12,990백만원이며,  일반회계 31개사업 11,088백만원, 특별회계 2개사업(교통과 공영노외 주차장 조성 외 1개사업 1,902백만원임.

※ 예산안 145쪽 참조

6. 기금운용계획안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재난관리 기 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 사업의 소요경비 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건설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2,331,814	197,275	291,500	0	1,827,039	16,000	0
재난관리 기 금	2,331,814	197,275	291,500	0	1,827,039	16,000	0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재난관리기금의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23억3,181만4천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2,331,814	1,001,000	0	1,330,814	0
재난관리 기 금	2,331,814	1,001,000	0	1,330,814	0

❍ 기금지출계획은 23억3,181만4천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0억    1백만원, 예치금 13억3,081만4천원임.

7. 검토의견

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반영·조정하는 것으로 2회 추경 후 여건변화로 발생한 자체수입 증감분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성립전 집행한 국·시비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내시변경에 따른 재원조정과 연도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은 이월 하였고, 사업이 완료 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편성으로 사료됨.

②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재난관리기금

지출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일부 변경하여 열화상감지기  구입을 취소하고 방역용 드론 구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