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2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21년도  예산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8. (화)

의 회 운 영 위 원 회

1. 안건명

○ 2021년도 예산안

2. 심사과정

가. 2020. 11. 20.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나. 심사기간 : 2020. 12. 1.

다. 예비심사위원 :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현 위원장 외 3인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 심사)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1년도 예산서와 같음.

5. 세출 예산현황

❍ 예산 총규모(일반회계/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732,181	100	1,703,419	100	28,762	1.69
일 반 회 계	1,732,181	100	1,703,419	100	28,762	1.69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17억3,218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76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증감율은 1.69% 임.

❍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499,796천원)

▪201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484천원

▪205 의회비 : 499,312천원

▸205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2가지 경비로 유형화        하여 예산 편성되며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함.

[ 205 의회비 통계목 ]

01 의정활동비, 02 월정수당,  03 의원국내여비,  04 의원국외여비,

05 의정운영공통경비,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07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09 의원정책개발비

10 의장협의체부담금,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  총액한도제대상 : 205-04 의원국외여비,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05-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 총액한도액 : 145,203천원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108,357천원)

▸ 인건비

⇒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23,386천원

▸ 일반운영비

⇒ 201-01 사무관리비 : 27,660천원

⇒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신규 편성

· 디지털 소음계 구입 : 190천원

▸ 여비

⇒ 202-03 국외업무여비 : 14,000천원

▸ 일반보전금

⇒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비 : 11,552천원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31,324천원)

▸ 일반운영비

⇒ 201-01 사무관리비 : 27,701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401-01 시설비 신규 편성

· 본회의장 카메라 수리비 : 3,623천원

◦ 행정운영경비 (1,092,704천원)

▸ 인건비

⇒ 101-01  보수 : 987,450천원

⇒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16,740천원

▸ 직무수행경비

⇒ 204-02  직급보조비 : 31,710천원

▸ 기본경비

⇒ 201-01 사무관리비 : 15,784천원

⇒ 202-01 국내여비 : 30,240천원

⇒ 201-01 직급보조비 : 15,784천원

6. 검토의견

○ 2021년도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기운영으로 의회발   전을 도모하는데 우선을 두고, 기본적인 필수 예산과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경비, 인건비 등 그 밖에   최소한의 법정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

○  구 재정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예산을 절감하고,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 하여 계획적 재정운영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됨.

7. 주요 질의 및 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이정현 위원장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면 성과지표에 ‘주민참여 확대 및 소통강화(건)’에 대해 최근 5년 간 표창 수여내역과 청원·진정 민원처리 건을 기준으로 하는데 초창기부터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적극적으로 공청회나 주민참여 제도에 사용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음. 단순히 표창과 청원 건수로 하는 것보다 주민 공청회, 토론회 등의 의회와 함께하는 주민 참여 지표를 어느 정도 시행했는지 등을 넣어줬으면 좋겠음. ○ 이희주 위원 ∙의회협의체부담금 7백만원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에 대해서 직원들과 여러 번에 걸쳐 고민해봤고, 다른 의회 사례도 찾아보고 있음.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내년부터 직원 전체가 좀 더 노력 하도록 하겠음. ∙7백만원 중 4백만원은 중앙으로 보내지고, 3백만원은 대구지역의장협의체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집행내역은 알 수 없고 일부는 중앙 정책사업에, 일부는 지방 정책사업에 사용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정연주 위원 ∙의원국외연수여비가 8명으로 편성되어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해외연수를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간적이 없고 앞으로도 가지 않을 것으로 7명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음. 그리고 의원 7명 가는데 직원 4명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일부러 과도하게 예산을 묶어놓을 필요는 없고, 총액한도액 범위 내라면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사무과의 일을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사용하는 것이 맞음. ○ 권은정 위원 ∙의회안내책자 및 의회수첩이 2020년에는 편성되어있으나 2021년에는 빠져있는데 내년에는 제작하지 않나? ∙본회의장 카메라 수리 중 영상 컨버터의 금액이 많이 측정된 것 같은데, 이유가 있는지?	○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예산편성 단계에서 의회운영위원장과 상의했던 부분인데, 나중에 가지 않으시면 삭감하는 것으로 양해해주길 바람. 수행직원은 의원 전체 가는 경우면 2명만 수행하면 되지만 상임위별로 갈 경우, 인솔대표 1명, 수행 1명의 2명으로 편성한 것으로 방 배정 문제 등도 감안했음. 향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정 가능하지만, 예산에는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편성했음. ∙토론해보시고 정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2년마다 한 번 제작하는데 올해 제작해서 내년에는 편성하지 않았음. ∙컨버터 가격만 보면 비싸지만,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등을 반영해 계산하면 노무비가 95만원 정도로 나오는데 55만원으로 적게 산출되어 전체적으로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음. 대신 집행 시, 업체에 이야기를 들어보고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 집행을 줄이도록 하겠음. 메인보드 또한 분해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집행할 예정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권은정 위원 ∙토너 카트리지의 경우 인터넷에 세트로 19만2천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음. 계속 거래한 업체인 것 같은데, 이 업체와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 의회사무과장 전석태 ∙이유는 없고 시장조사 후 구매하도록 하겠음.

8. 토론 요지

○ 2021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일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의회사무과장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며,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통해 전 위원의 합의하에 붙임 계수조정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심사한 최종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음.

9. 심사결과

○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수정가결”

※ 붙임 : 2021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