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8. (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2020. 11. 20.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20. 12. 1. ∼ 12. 7.

❍ 심사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정연우 위원장 외 2명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1년도 예산안과 같음

5.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82,989	100	367,990	100	14,999	4.08
일 반 회 계		380,000	99.22	365,000	99.19	15,000	4.11
특 별 회 계		2,989	0.78	2,990	0.81	△1	△0.03
	의료급여기금	953	0.25	760	0.21	193	25.39
	주차장사업	2,000	0.52	2,060	0.56	△60	△2.91
	지하수 관리	36	0.01	170	0.05	△134	△78.82

☞ 13쪽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3,829억  8,900만원임.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80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11%인 150억원이      증액되었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2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0.03% 감소하여       1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2,989,000	100	367,990,000	100	14,999,000	4.08
지방세수입	31,119,000	8.13	29,924,000	8.13	1,195,000	3.99
세 외 수 입	12,326,904	3.22	12,312,049	3.35	14,855	0.12
지방교부세	14,000,000	3.66	11,390,000	3.10	2,610,000	22.91
조정교부금등	68,484,093	17.88	62,503,654	16.99	5,980,439	9.57
보 조 금	251,955,083	65.79	237,024,554	64.41	14,930,529	6.3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103,920	1.33	14,835,743	4.03	△9,731,823	△65.60

☞ 17∼19쪽 참조

○ 202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49억9,900만원(4.08%) 증액된 3,829억8,900만원으로써

✍ 2020년도 본예산과 비교하여

▘지방세수입은 11억9,500만원(3.99%)이 증액된 311억1,900만원

▘세외수입은 1,485만5천원(0.12%)이 증액된 123억2,690만4천원

▘지방교부세는 26억1,000만원(22.91%)이 증액된 140억원

▘조정교부금등은 59억8,043만9천원(9.57%)이 증액된 684억8,409만3천원

▘국ㆍ시비 보조금은 149억3,052만9천원(6.30%)이 증액된 2,519억5,508만3천원이 편성되어 전체 세입예산액 중 65.79%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7억3,182만3천원(△65.60%)이 감소된 51억39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 기능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예 산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82,989,000	100.00	367,990,000	100.00	14,999,000	4.08
일반공공행정	25,921,507	6.77	22,763,665	6.19	3,157,842	13.87
공공질서및안전	742,221	0.20	716,990	0.19	30,231	4.22
교 육	2,494,821	0.65	2,335,603	0.63	159,218	6.82
문화및관광	5,317,876	1.39	5,305,189	1.44	12,687	0.24
환 경	7,149,710	1.87	8,388,261	2.28	△1,238,551	△14.77
사회복지	252,955,759	66.05	237,387,613	64.51	15,568,146	6.56
보 건	8,419,351	2.20	8,130,250	2.21	289,101	3.56
농림해양수산	224,288	0.06	270,083	0.07	△45,795	△16.96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93,406	0.08	373,190	0.10	△79,784	△21.38
교통및물류	4,700,674	1.23	4,579,710	1.24	120,964	2.64
국토및지역개발	4,869,985	1.27	5,659,387	1.54	△789,402	△13.95
예 비 비	3,800,183	0.99	5,412,860	1.47	△1,612,677	△29.79
기 타	66,094,219	17.26	66,667,199	18.12	△572,980	△0.86

☞ 31∼32쪽 참조

○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2,529억5,575만9천원(66.05%),

일반공공행정 259억2,150만7천원(6.77%), 보건 84억1,935만1천원(2.20%),

환경 71억4,971만원(1.87%), 문화 및 관광 53억1,787만6천원(1.39%),

국토 및 지역개발 48억6,998만5천원(1.27%) 순으로 편성되었으며,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6억1,267만7천원이 감소된 38억18만3천원을 편성,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0.99%로 편성함.

○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660억9,421만9천원(17.26%)을 편성함.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특별회계)		전 년 도 예 산 액 (특별회계)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127,380,937	100	127,586,492	100	△205,555	△0.16
기획조정실	73,267,984	57.52	76,760,813	60.16	△3,492,829	△4.55
행정지원과	1,190,217	0.94	1,361,003	1.07	△170,786	△12.55
미래안전과	423,579	0.33	467,074	0.37	△43,495	△9.31
평생교육홍보과	2,169,871	1.70	2,132,862	1.67	37,009	1.74
문화관광과	588,110	0.46	510,018	0.40	78,092	15.31
민원정보과	408,606	0.32	755,128	0.59	△346,522	△45.89
세 무 과	48,743,862	38.27	44,898,114	35.19	3,845,748	8.57
대덕문화전당	588,708	0.46	701,480	0.55	△112,772	△16.0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대비 △4.08%인 2억555만5천원이 감소된 1,273억8,093만7천원으로 편성

부서별 편성 내용을 전년도 세입예산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4.55%인 34억9,282만9천원을 감소하여 총 732억6,798만4천원을 편성, 주요 감소요인으로 조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음.

▘행정지원과는 △12.55%인 1억7,078만6천원이 감소된 총 11억9,021만7천원을 편성,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금 등이 감소되었음.

▘미래안전과는 △9.31%인 4,349만5천원이 감소된 총 4억2,357만9천원을 편성, 주요 감액요인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소되었음.

▘평생교육홍보과는 1.74%인 3,700만9천원이 증가된 총 21억6,987만1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감요인으로 대구미래교육지구 시범운영 사업과 국고보조금은 증가하고 시비보조금은 감소되었음.

▘문화관광과는 15.31%인 7,809만2천원이 증가된 총 5억8,811만원을 편성, 주요 감액요인으로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은 증가하고 대명공연에술센터 문화콘텐츠사업 운영 등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음.

▘민원정보과는 △45.89%인 3억4,652만2천원이 감소된 총 4억860만6천원을 편성, 주요 증감요인으로 생활안전 cctv 설치 등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었음.

▘세무과는 8.57%인 38억4,574만8천원이 증가된 총 487억4,386만2천원을 편성, 주요 증감요인으로 재산세와 부동산교부세 등이 증액되었음.

(일반회계 : 483억6,886만2천원, 특별회계 : 주정차위반과태료 3억7,500만원)

▘대덕문화전당은 △16.08%인 1억1,277만2천원이 감소된 총 5억8,870만8천원을 편성, 주요 증감요인으로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은 감소되고, 시비보조금은 증가되었음.

□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84,745,314	100	83,830,936	100	914,378	1.09
기획조정실	8,697,282	10.26	11,229,958	13.40	△2,532,676	△22.55
행정지원과	49,450,284	58.35	44,946,545	53.61	4,503,739	10.02
미래안전과	1,195,939	1.41	1,248,091	1.49	△52,152	△4.18
평생교육홍보과	4,680,051	5.52	4,465,041	5.33	215,010	4.82
문화관광과	1,901,968	2.25	2,192,234	2.61	△290,266	△13.24
민원정보과	2,778,743	3.28	3,816,051	4.55	△1,037,308	△27.18
세 무 과	1,192,829	1.41	1,194,997	1.43	△2,168	△0.18
대덕문화전당	3,296,408	3.89	3,231,153	3.85	65,255	2.02
행정복지센터	11,551,810	13.63	11,506,866	13.73	44,944	0.3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9억1,437만8천원이 증가된 847억4,53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음.

⋞전년도 예산 대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실은 25억3,267만6천원이 감소된 86억9,728만2천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코로나19 업무추진 급량비,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증가되고, 경제총조사비, 일반예비비 및 재해예비비, 기금출연금 등은 감소하였음.

▘행정지원과는 45억373만9천원이 증가된 494억5,028만4천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신청사건립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차세대 인사랑시스템 구축비 등,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비,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사업,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무기계약자보수, 연금부담금,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이 증가되고, 기간제근로자보수, 통장자녀 학비보조, 인건비, 가족관계등록사무 공무원 인건비 등은 감소하였음.

▘미래안전과는 5,215만2천원이 감소된 11억9,593만9천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온마을아이맘센터 기간제근로자보수 및 공공운영비, 청년 내일 Job-Go 지원사업,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등이 증가되고, 온마을아이맘센터체육강사, 다함께 돌봄 사업 인건비, 키즈월드 및 아이맘 하늘정원 조성 자산취득비,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비 등은 감소하였음.

▘평생교육홍보과는 2억1,501만원이 증가된 46억8,005만1천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펫 3종 전문인력 양성과정, 우리마을 교육나눔사업 인건비, 꿈 자람 마을학교 돌봄교실 인건비, 꿈 자람 마을학교 운영, 꿈 자람 마을학교 비품 구입,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남구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공공체육시설 청소 인부임, 도서관 로비 미니 미술관 조성, 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 인건비 등이 증가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 교육바우처 지원사업,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공공도서관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감소되었음.

▘문화관광과는 2억9,026만6천원이 감소된 19억196만8천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관광 홍보마케팅 사무관리비, 공룡공원 활동보상금, 관광자원 확충 및 노후 관광시설 보수, 법장사 방재시스템 구축, 은적사 대웅전 및 삼성각 보수공사, 문화도시 조성사업, 신천음악버스킹, 할로윈축제 통합 홈페이지 구축 등이 증가되고,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 지원금, 남구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버스킹 운영 및 기억 아카이브 사업, 대명공연거리 제9회 로드페스티벌 행사 지원, 신천돗자리음악회 등은 감소되었음.

▘민원정보과는 10억3,730만8천원이 감소된 27억7,874만3천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설비 교체,  등은 증가되고, 각종 제증명 발급 사무관리비, 다기능사무기기 및 정품s/w 보급, 정보화교육 사무관리비, PC 정보보호 및 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자산및물품취득비, cctv통합관제센터운영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은 감소되었음.

▘세무과는 216만8천원이 감소된 11억9,282만9천원을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증가되었고, 체납세외수입 징수 사무관리비 등은 감소되었음.

▘대덕문화전당은 6,525만5천원이 증가된 32억9,640만8천원으로 편성

➫ 주요 증감내용은 남구농악단 운영, 전관방송장비 구입, 남구 청소년창작센터 기능보강, 일반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이 증가되었고,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장르특화공연 지원금, 전당 시설비및부대비, 대구음악창작소 및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운영 등은 감소되었음.

▘동 행정복지센터는 4,494만4천원이 증가된 115억5,181만원을 편성

➫ 주요 증가 내용

‣ 이천동 : 인건비, 회의실 칸막이 구입, 친환경 우산 빗물제거기   구입, 인감업무용 스캐너 교체 구입 등임.

‣ 봉덕2동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사업, 보안문서 보관용 이중 캐   비닛 구입, 프린터 구입 등

‣ 봉덕3동 : 인건비, 캐비닛 구입, 책장 구입, 수강용 탁자 구입, 사   무용 의자 구입 등

‣ 대명1동 : 전봇대 쓰레기 투기 방지 꽃화분 설치 등

‣ 대명2동 : 대강의실 냉난방기 구입, 주민편익 생활공구 무료대여   공구 추가 구입 등, 아이맘센터 담장도색 사업, 남대구초등 담장   도색 사업, 온수기 구입 등

‣ 대명4동 : 이동식 파일 서랍, 순번 발급기 구입 등

‣ 대명5동 : 배수지 마을 축제, 문서세단기 교체 구입 등

‣ 대명6동 : 대명6동 주민자치 한마당, 힐링웃음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 대명9동 : 순번 발급기 구입 등

‣ 대명10동 : 방역물품 대여용 소독기 구입, 팩스기 구입 등

6.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정 지원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71,056,520	10,000,000	0	59,397,986	1,210,000	448,534	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0,599,689	0	0	50,241,200	0	358,489	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4,884,785	0	0	3,649,240	1,210,000	25,545	0
신청사 건립기금	15,572,046	10,000,000	0	5,507,546	0	64,500	0

❍ 2021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총 710억5,652만원이며, 전입금이 100억원, 예치금회수가 593억9,798만     6천원, 예수금이 12억1,000만원, 이자수입이 4억4,853만4천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71,056,520	0	0	71,056,520	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0,599,689	0	0	50,599,689	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4,884,785	0	0	4,884,785	0
신청사 건립기금	15,572,046	0	0	15,572,046	0

❍ 기금지출계획으로 예치금이 710억5,652만원임.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59,397,986	11,658,534	0	71,056,520	11,658,534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0,241,200	358,489	0	50,599,689	358,489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통합계정)	3,649,240	1,235,545	0	4,884,785	1,235,545
신청사건립기금	5,507,546	10,064,500	0	15,572,046	10,064,500

❍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593억9,798만     6천원에서 19.63%인 116억5,853만4천원이 증가된 710억5,65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7. 검토의견

○ 2021년도 남구 예산안의 검토 결과를 살펴보면 구 세입은 지방세수입 12억, 지방교부세 26억, 조정교부금 60억, 국⋅시비보조금은 149억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7억이 감소되었으며, 전체 예산 규모는 4.08% 증가한 3,830억원을 편성하였음.

○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하여 전년대비 1.09%인 9억1,437만8천원 증액된 847억4,531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구 전체 예산의 22.13%를 차지함.

○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대부분이 보조재원으로 자주적 가용재원이 매우 열악하여 계획적인 중장기 투자사업 추진은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이며,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1.01%로 대구 자치구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음.

○ 세입부분은 코로나19에 따른 충격과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라 다소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방소비세 수입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지비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전재원 수입이 다소 늘어 총 세입규모는 2020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됨.

○ 세출부분은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보호, 일자리 창출 및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한 안전 분야 예산의 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기  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수입은 전입금 외 2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 반영과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됨.

8.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세입세출예산편성(안) 책자에서, 재정자립도 10%, 재정자주도 32%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을 4,000억원 정도로 봤을때 1,200억원 정도인가? ∙사회복지비, 인건비 등 의무비용 매칭을 제외하면 얼마 정도인가? ∙최근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하여 실제로 회의할 일들은 늘었지만 주민들에게는 운영비가 모자라 부담이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음. 운영비를 증액하여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서 주민참여, 주민분권적 입장에서 남구가 선도적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봄. ○ 권은정 위원 ∙204쪽 기관공통운영비의 합리적 집행관리에서 1,2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올해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이것으로 충분한가? ∙인쇄비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단가가 줄어든 것이 있는데 이유는?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예. ∙순수 구비사업은 연간 150억정도로 예상함. ∙내년 추경 때 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음. ∙특교금, 특교세가 올해는 교부되었는데 내년에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상태라서 내년 1회 추경 전까지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했음. ∙공통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서 최소화 했는데 필요시 추경에 편성함. ∙예전에는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나 이번에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장 ∙80쪽 성과지표,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에 공인노무사 자문이 적절한 지표인지 의문이 드는데 노사협의회 개최수, 또는 노사협의회에서의 노조의만족도가 더 적절한 지표가 아닌지? ∙내년에 신청사건립기금은 구의 재정으로 감당이 되겠는지? ○ 이정현 위원 ∙행정동우회 남구사랑운동 및 공익 증진사업(307-02)은 무엇인가? ∙새마을운동 사업지원, 바르게살기운 동 사업지원에 120만원 삭감된 이유? ∙바르게 사무국 직원 인건비 증액은 다른 곳과 비교하여 적어서 늘였나? ∙김장사업이 너무 많은 것 아닌지? ○ 권은정 위원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1억1,000만원 편성했는데 전년도에 실시한 신청사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언제 끝나는지? ∙당직실 침구류 세탁비 단가가 전년도 대비 10만원 상승한 이유는?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조달평가 위원수당은 신규사업인가?	○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예. ∙예산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추진한 것임. ∙행정동우회는 퇴직공무원으로 구성 되어 질서계도, 거리교통질서, 환경정비 관련해서 공익사업을 시행함. ∙기존은 동일하고 연변 도서지원 폐지에 따라 120만원이 삭감됨. ∙예. ∙어려운 이웃이 많고 반응도 좋음. ∙12월 23일에 끝남.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증액 편성함. ∙예전에도 나간 수당인데 따로 빼낸 것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정지원과】 ○ 권은정 위원 ∙차세대 인사랑시스템 구축비는 연차사업인가? 【미래안전과】 ○ 정연우 위원장 ∙244쪽 여성폭력과 불법촬영은 같은 목인데 같은 방향성이라고 보기 때문인가? ∙드림피아 청년고용창출사업에서 감 액된 금액과 청년 내일 job-go 지원 사업은 비슷한데 감액보다는 분할된 개념인가? ∙성과계획서 95쪽 성과지표에 job-go도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은가? ○ 이정현 위원 ∙미래안전과는 업무가 다양한 데 반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홍보물에 그치는 것이 안타까움. 청년일자리만이 청년정책이 아니므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하며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위원의 비율이 많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권은정 위원 ∙청년이 얼마나 고용되었나 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도인데 피드백은 하는가? 변동사항은 어느정도인가? ∙민방위 종이통지서는 아직 있던데 전자통지서는 언제쯤 시행되는가?	○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연차사업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에 위탁을 준 것임.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예, 맞음. ∙예,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사회적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모집은 종료되고 코로나19로 비대면사업 관련으로 변경된 것임. ∙예. ∙그렇게 하겠음. ∙분기별로 피드백하고 14명을 고용하여 올해 8명이 종료되었음. 종료는 24개월 다 유지한 것을 의미함. 그 유지된 8명은 인센티브를 받음. ∙예산에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교육이 6월에 중지되어서 시스템 활용이 중단된 상태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정연우 위원장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은 반가운 신규시책인데 도서관업무와 관련된 문화적인 사업을 시도하려는 의도인가? ∙성과계획서 110쪽 평생학습정보체계화 건수 지표의 경우 평생학습정보등록 수가 측정산식인데 신규를 말하는 것인지, 유지인지? ∙124쪽 성과지표에 체육센터, 체육광장에 대한 지표가 없는 것이 아쉬운데, 이용빈도, 만족도 등이 반영되어야 될 것으로 보임. ○ 권은정 위원 ∙급식조리사 양성과정에 자부담이 있는지? ∙꿈자람마을학교에 보내려고 이사 하는 분도 있는데, 이천권, 봉덕권, 대명권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성과계획서 131쪽 작은도서관 활성과 지원목표가 6개인데 다 지원해 주면 무조건 100%가 나오게 되어 있음. 이것은 성과지표와 목표치, 실적에 있어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음. 내년에는 다르게 반영하여 예산을 들여서 이 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잡아주시면 좋겠음.	○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보겠음. ∙유지임. ∙예. ∙자부담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력단절여성이 잘 배워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함.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8천만원일지 1억원 일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 예산으로 부족하고 인건비나 물품취득비로 사용 못하게 해서 구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함. ∙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이정현 위원 ∙펫3종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 신규라고 명시한 이유는? ∙이천도서관 dvd 대여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는가? 실시간스트리밍서비스가 발달되면서 dvd시대가 지난 것이 아닌가? 【문화관광과】 ○ 정연우 위원장 ∙2.28민주운동 기념행사의 경우 대명공연예술센터의 학생들 글처럼 학생들의 의견을 받았으면 좋겠음. ∙퍼레이드 전문가와 연극 전문가는 다르므로 전문성에 맞는 연출감각이 있는 전문가를 활용하기 바람. ○ 권은정 위원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사각정자 부동산에 임대료를 매번 지불해 가면서 하는 이유는? ∙홍보쪽으로 치맥페스티벌 이모티콘 배포가 반응이 좋았으니 활성화하는 것도 좋겠음.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련지표가 없는 이유는?	○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9천만원 받을 예정인데 평생학습도시 5개에서 9개로 확대되어 내년 반려견시대를 맞이해서 확대해보려고 함. ○ 도서관팀장 장현숙 ∙영화관 운영으로 영화상영시에도 사용되고 있음.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예. ∙예. ∙2010년도 문화관광부의 사진찍기 좋은 명소에 관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으로 임대료를 지급함. ∙소규모축제에는 어렵겠지만 노력해보겠음. ∙관련지표에 대해 고민해 보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이정현 위원 ∙느린우체통사업의 건수가 많고 해외이용객도 있는 것이 의미있어 보이는데 건수가 가장 많은 우체통은? ∙곱창골목의 조형물 및 조형설치는 작년 사업의 연장인가, 신규인가? ∙할로윈 축제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람. 【민원정보과】 ○ 정연우 위원장 ∙영상제작을 해서 경로당에 전송하는 것은 현재 시스템으로 활용가능한가? ○ 이정현 위원 ∙코로나로 인해 여권발급량 변화가 있는가? 80% 정도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해당 예산으로 적절한가? ○ 권은정 위원 ∙복사용지 그램 숫자에 따른 차이는 무엇이며 사무용품을 조달로만 구입하지 않고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구입할 경우 예산절감을 생각해 봤는가? 【세무과】 ○ 정연우 위원장 ∙성과계획서 162쪽 결손은 행정상 조치이므로 징수율에 대한 지표 개발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앞산전망대에 있는 느린우체통임. ∙새롭게 하고 있는 신규사업으로 제안자가 안지랑 곱창골목 상인임. ∙할로윈축제를 통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통합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구축함. ○ 정보통신팀장 박용문 ∙전자통신망이 달라서 불가능함. ○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2020년 현재 기준으로 1,700건 발급됐고, 작년에는 9,480건이 발급되어 많이 감소되었으므로 적절함. ○ 통합민원팀장 윤경숙 ∙두꺼워야 용지가 잘 배출되고 파지되는 확률이 낮아지며 사무용품은 조달, 여성단체물품, 장애인우선구매, 중소기업 우선구매 등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구입하고 있음. ○ 세무과장 이 훈 ∙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이정현 위원 ∙지방세에 작년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6억 정도 체납됐고 2억7,000만원 정도를 징수했다는 것은 전체로 보면 비율이 50% 정도라는 것인가? ○ 권은정 위원 ∙교통과에 관련된 체납액이 많고 주로 불납결손액이 많이 되는데, 2019년 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이 체납이 아니고 아예 없어지는 금액이 27억 정도인가? ∙정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과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두 가지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일이 훨씬 줄어들 수 있는데, 현재 이원화하는 사유는? 【대덕문화전당】 ○ 정연우 위원장 ∙바닥석 보수에 대해서 처음에 만들 때 보수한 적이 없는지? ∙성과지표 문화예술아카데미 실적이 내려간 것은 코로나 때문인가? ∙마이크 견적서 금액이 과다 책정인 듯한데?	○ 세무기동처리팀장 박강병 ∙구세만 6억 정도임. ∙예. ○ 세무과장 이 훈 ∙서류상으로는 없어진다는 것이지만 행정상 관리를 하려면 전부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계속 독려해서 체납액을 받음. ∙자료가 엄청 방대하여 통합하기 어려운 여건임.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처음 그대로임. ∙예, 중간에 쉰 기간도 있고 기존에 있는 과목보다도 선생님 혼자 이야기하는 과목만 운영함. ∙여유 있게 편성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대덕문화전당】 ○ 이정현 위원 ∙청바지콘서트(청춘은 바로지금)는 어르신이 대상인가? ∙비용이 크지 않은데 150만원으로 어떻게 실시할 생각인지? ○ 권은정 위원 ∙전당은 문화예술 공간이므로 똑같은 파고라, 똑같은 바닥은 식상하지 않은가? 동선의 연결성을 감안해서 야외공연장까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봄.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고령층 비중이 높아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것으로 경로당, 복지관을 찾아가면서 하는 행사임. ∙퀄러티가 아주 높진 않아도 소규모 경로당 행사 등으로 할 예정임. ∙변화를 주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감.

9. 토론요지

○ 2021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부서장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심사하였으며,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통해 전 위원의 합의하에 붙임 계수조정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심사한 최종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결정토록 하였음.

○ 심사결과 세입예산 1,273억8,093만7천원은 원안가결 하고 세출예산은 847억4,531만4천원 중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삭감하기로 하였음.

○ 중앙정부의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건전 재정운영을 위하여 전시 및 행사성, 소모성경비 예산은 전액 혹은 일부 삭감하여 조정하였음.

10. 심사결과

∙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  “수정가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붙임 : 2021년도 예산안 수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