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8. (화)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시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2020. 11. 20.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임

❍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20. 12. 1. ∼ 12. 7.

❍ 심사위원 :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 외 3명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1년도 예산안과 같음

5.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회 계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2,989	100.00	367,990	100.00	14,999	4.08
일 반 회 계		380,000	99.22	365,000	99.19	15,000	4.11
특 별 회 계		2,989	0.78	2,990	0.81	△1	△0.03
	의료급여기금	953	0.25	760	0.21	193	25.39
	주차장사업	2,000	0.52	2,060	0.56	△60	△2.91
	지하수관리	36	0.01	170	0.05	△134	△78.82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82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79억9,000만원 대비 4.08%인 149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80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11%인 1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0.03%인 1백만원이 감소한

29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 세입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82,989	100.00	367,990	100.00	14,999	4.08
지방세수입	31,119	8.12	29,924	8.13	1,195	3.99
세 외 수 입	12,327	3.22	12,312	3.35	15	0.12
지방교부세	14,000	3.66	11,390	3.09	2,610	22.91
조정교부금 등	68,484	17.88	62,504	16.99	5,980	9.57
보 조 금	251,955	65.79	237,024	64.41	14,931	6.3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104	1.33	14,836	4.03	△9,732	△65.60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82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보다 4.08% 증가한 149억9,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부문별 세입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311억1,900만원, 세외수입은 123억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0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684억8,400만원, 보조금이

2,519억5,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1억400만원으로써

- 그 중 지방세수입이 11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1,500만원, 지방

교부세가 26억1,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59억8,000만원, 보조금이 149억3,1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97억3,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

(2)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82,989	100.00	367,990	100.00	14,999	4.08
일반공공행정	25,922	6.77	22,764	6.19	3,158	13.87
공공질서및안전	747	0.20	717	0.19	30	4.22
교 육	2,495	0.65	2,336	0.63	159	6.82
문화및관광	5,318	1.39	5,305	1.44	13	0.24
환 경	7,150	1.87	8,388	2.28	△1,238	△14.77
사회복지	252,956	66.05	237,388	64.51	15,568	6.56
보 건	8,419	2.20	8,130	2.21	289	3.56
농림해양수산	224	0.06	270	0.07	△46	△16.96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93	0.08	373	0.10	△80	△21.38
교통및물류	4,701	1.23	4,580	1.24	121	2.64
국토및지역개발	4,870	1.27	5,659	1.54	△789	△13.95
예 비 비	3,800	0.99	5,413	1.47	△1,613	△29.79
기 타	66,094	17.26	66,667	18.12	△573	△0.86

❍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신청사건립기금, 직원맞     춤형 복지비, 구청 및 별관 전기요금, CCTV 관제센터 전용회선 사     용료 등에서, 교육분야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신종전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장애인 일자     리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사     업의 증액편성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에서 크게 증가하였     으며, 문화관광분야는 문화도시 조성, 은적사 보수공사 등에서 증액     되었으며, 환경분야 및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등에서는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라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음.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6억1,300만원이 감액된 38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0.99%임.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세입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55,605	100.00	240,402	100.00	15,203	6.32
주 민 행복 국	소 계	243,115	95.11	228,562	95.08	14,553	6.37
	행복정책과	31,369	12.27	30,738	12.79	631	2.05
	복지지원과	143,604	56.18	133,149	55.39	10,455	7.85
	생활보장과	61,102	23.90	57,348	23.85	3,754	6.55
	시장경제과	2,995	1.17	2,615	1.09	380	14.56
	녹색환경과	3,776	1.48	4,444	1.85	△668	△15.02
	위 생 과	269	0.11	268	0.11	1	0.28
도시창조 국	소 계	5,590	2.19	5,148	2.14	442	8.59
	도시재생과	71	0.03	182	0.08	△111	△60.85
	공원녹지과	995	0.39	635	0.26	360	56.71
	건 축 과	192	0.07	204	0.09	△12	△6.04
	건 설 과	1,962	0.77	1,765	0.73	197	11.17
	교 통 과	1,940	0.76	2,004	0.83	△64	△3.19
	토지정보과	430	0.17	358	0.15	72	20.10
보건소	소 계	6,900	2.70	6,692	2.78	208	3.11
	보건행정과	3,123	1.22	3,110	1.29	13	0.42
	건강증진과	3,777	1.48	3,582	1.49	195	5.45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404억200만원보다 152억300만원이 증가한 2,556억        5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6.74%를 차지하고 있음.

(2)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6,511	100.00	282,455	100.00	14,056	4.98
주민행복국	소 계	270,407	91.20	256,347	90.76	14,060	5.48
	행복정책과	32,970	11.12	32,120	11.37	850	2.65
	복지지원과	153,210	51.67	142,640	50.50	10,570	7.41
	생활보장과	63,336	21.36	59,501	21.07	3,835	6.44
	시장경제과	4,221	1.42	4,106	1.45	115	2.80
	녹색환경과	15,966	5.39	17,193	6.09	△1,227	△7.14
	위 생 과	704	0.24	786	0.28	△83	△10.52
도시창조국	소 계	13,646	4.60	13,884	4.91	△238	△1.71
	도시재생과	1,272	0.43	1,718	0.61	△446	△25.97
	공원녹지과	3,581	1.21	3,383	1.20	197	5.84
	건 축 과	1,019	0.34	1,085	0.38	△66	△6.08
	건 설 과	3,965	1.34	3,909	1.38	56	1.44
	교 통 과	3,171	1.07	3,169	1.12	2	0.07
	토지정보과	638	0.21	619	0.22	19	3.03
보건소	소 계	12,458	4.20	12,224	4.33	234	1.91
	보건행정과	7,612	2.57	6,699	2.37	913	13.63
	건강증진과	4,846	1.63	5,525	1.96	△679	△12.29

❍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824억5,500만원 보다     140억5,600만원이 증액된 2,965억1,1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7.42%를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증감내역은 사업량 감소 및 종료 등으로 녹색환경과 등       4개부서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 부서는 증액 편성되었음.

❍ 부서별 주요사업의 편성내역

(행복정책과)

•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849백만원(시,구비)

• 대명사회복지관 운영                          813백만원(시,구비)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1,189백만원(시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사업)       1,560백만원(국,시,구비)

• 긴급 복지지원 사업                      1,750백만원(국,시,구비)

• 장애인연금                                4,610백만원(국,시비)

•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7,126백만원(국,시비)

•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2개소)                1,776백만원(국,시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283백만원(시비)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113백만원(시비)

(복지지원과)

•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440백만원(국,시비)

•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1,000백만원(국,구비)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활동비(13개동, 11월)  1,752백만원(국,시비)

• 노인일자리사업지원(시니어클럽 외 2개소)    10,296백만원(국,시비)

• 기초연금                              84,644백만원(국,시,구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644백만원(국,시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1,408백만원(국,시비)

• 영유아보육료지원                        7,479백만원(국,시,구비)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8,280백만원(국,시,구비)

•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2,282백만원(국,시,구비)

• 만3~5세 보육료 지원                         3,225백만원(시비)

• 만3~5세 담임수당 등 지원                     1,118백만원(시비)

• 보육교직원 보조교사 처우개선비          1,130백만원(국,시,구비)

• 아동복지시설 인건비(5개소)                     5,512백만원(시비)

• 아동수당                                5,127백만원(국,시,구비)

• 아이돌봄지원                            1,148백만원(국,시,구비)

(생활보장과)

• 생계급여                              37,862백만원(국,시,구비)

• 주거급여                              17,672백만원(국,시,구비)

• 기초생활보장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650백만원(국,시,구비)

•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3,178백만원(국,시,구비)

(특별회계)

•의료급여비                                   708백만원(국,시비)

(시장경제과)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760백만원(국,시비)

• 사회적경제 청년인턴사업                    436백만원(국,시비)

•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근로자보수       1,182백만원(시,구비)

•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근로자 보수          352백만원(국,시,구비)

(녹색환경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수료(1,2권역)   1,820백만원(구비)

• 쓰레기처리비용(환경자원사업소,환경시설공단)    261백만원(구비)

•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465백만원(구비)

•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553백만원(구비)

• 매립 (2020년도분)                                240백만원(구비)

(특별회계)

•지하수 자동관측시설 설치                         15백만원(구비)

•지하수 방치공 폐공                                6백만원(구비)

(위  생  과)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315백만원(국,시,구비)

(도시재생과)

• 배나무골 문화센터 조성 등                     361백만원(구비)

(공원녹지과)

• 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279백만원(구비)

• 고산골 메타세콰이어 숲길 보행환경 개선         300백만원(구비)

(건  축  과)

• 구청사 전기요금                               227백만원(구비)

(건  설  과)

• 도로굴착 원상복구                             800백만원(구비)

•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600백만원(구비)

• 구민체육광장 차열성 포장공사                  300백만원(구비)

(교  통  과)

• 과속방지턱 설치 및 도색                             65백만원(구비)

• 교통표지판, 차선, 도로표지병 설치 등 긴급보수   135백만원(구비)

•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80백만원(구비)

•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60백만원(시,구비)

(특별회계)

• 공영주차장 관리                               289백만원(구비)

• 불법주정차 단속                                344백만원(구비)

• 강당골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설 및 CCTV 설치      134백만원(구비)

• 주차장개방 공유사업 지원                  100백만원(시, 구비)

(토지정보과)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00백만원(구비)

(보건행정과)

•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440백만원(시,구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위탁운영비    323백만원(국,시,구비)

•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775백만원(국,시,구비)

•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630백만원(국,시,구비)

• 동방역소독 인부임                              253백만원(구비)

(건강증진과)

• 암 조기검진비 지원                        442백만원(국,시,구비)

•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915백만원(시비)

• 암환자 의료비 지원                        252백만원(국,시,구비)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비                217백만원(국,시,구비)

• 지역사회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       184백만원(국,시,구비)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보조금        71백만원(국,시,구비)

• 치매안심센터 운영                        297백만원(국,시,구비)

• 치매약제비 지원                           130백만원(국,시,구비)

(3)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료급여기금(생활보장과)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	총 계	953,000	100.00	760,000	100.00	193,000	25.39
	세외수입	4,900	0.51	4,900	0.65	0	0.00
	보 조 금	880,730	92.42	687,880	90.51	192,850	28.0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7,370	7.07	67,220	8.84	150	0.22
세출	총 계	953,000	100.00	760,000	100.00	193,000	25.39
	인건비	152,510	16.00	150,830	19.85	1,680	1.11
	물건비	17,336	1.82	17,432	2.29	△96	△0.55
	경상이전	710,884	74.60	519,618	68.37	191,266	36.81
	예비비 및 기타	72,270	7.58	72,120	9.49	150	0.21

❍ 전년도 예산액 보다 25.39% 증가한 9억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나) 주차장사업(교통과)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	총 계	2,000,000	100.00	2,060,000	100.00	△60,000	△2.91
	세외수입	1,940,226	97.01	1,974,693	95.86	△34,467	△1.75
	보 조 금	55,000	2.75	33,000	1.60	22,000	66.6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774	0.24	52,307	2.54	△47,533	△90.87
세출	총 계	2,000,000	100.00	2,060,000	100.00	△60,000	△2.91
	인건비	15,550	0.78	10,257	0.50	5,293	51.60
	물건비	350,679	17.53	308,987	15.00	41,692	13.49
	경상이전	48,101	2.40	38,477	1.87	9,624	25.01
	자본지출	356,900	17.85	136,900	6.64	220,000	160.70
	내부거래	1,210,000	60.50	0	0.00	1,210,000	순증
	예비비및기타	18,770	0.94	1,565,379	75.99	△1,546,609	△98.80

❍ 전년도 예산액 보다 2.91% 감소한 20억원으로 편성되었음.

(다) 지하수 관리 사업(녹색환경과)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	총 계	36,000	100.00	170,000	100.00	△134,000	⧍78.82
	세외수입	35,550	98.75	56,300	33.12	△20,750	△36.8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450	1.25	113,700	66.88	⧍113,250	⧍99.60
세출	총 계	36,000	100.00	170,000	100.00	⧍134,000	⧍78.82
	물건비	14,671	40.75	11,800	6.94	2,871	24.33
	시설비	21,000	58.33	0	0.00	21,000	순증
	일반예비비	329	0.92	158,200	93.06	△157,871	△99.79

❍ 전년도 예산액 보다 78.82% 감소한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6.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및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생 활 보장과
식품 진흥기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재원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위생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 시 재생과
재난관리기 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ㆍ보강 사업의 소요 경비 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건설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합 계	2,939,889	210,629	37,000	3,250	2,599,635	26,175	63,200
자활기금	1,051,299	0	0	3,250	1,028,649	7,200	12,200
식품진흥 기금	269,868	0	37,000	0	179,268	2,600	51,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7,409	0	0	0	27,034	375	0
재난관리기금	1,591,313	210,629	0	0	1,364,684	16,000	0

❍ 2021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총 29억3,988만     9천원이며, 전입금이 2억1,062만9천원, 보조금이 3,700만원, 융자금 회수가     325만원, 예치금회수는 25억9,963만5천원, 이자수입이 2,617만5천원,        기타수입은 6,320만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2,939,889	514,060	120,000	2,279,829	26,000
자활기금	1,051,299	85,000	120,000	846,299	0
식품진흥 기금	269,868	73,060	0	170,808	26,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27,409	25,000	0	2,409	0
재난괸리기금	1,591,313	331,000	0	1,260,313	0

❍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사업비가 5억1,406만원 융자성사업비는 1억2,0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22억7,982만9천원, 기타 지출이 2,600만원임.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현재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현재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2,599,635	340,254	660,060	2,279,829	△319,806
자활기금	1,028,649	22,650	205,000	846,299	△182,350
식품진흥기금	179,268	90,600	99,060	170,808	△8,460
옥외광고 발전기금	27,034	375	25,000	2,409	△24,625
재난관리기금	1,364,684	226,629	331,000	1,260,313	△104,371

❍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25억9,963만5천원     에서 12.30% 감소한 3억1,980만6천원을 감액하여 22억7,982만9천원     으로 편성되었음.

7. 검토의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3,829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8% 증액편성 하였으나 83.67%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사업비로써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기는 여력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2021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올해 보다 140억5,600만원이 증액된 2,965억1,1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77.42%를 차지하고 있음.

❍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분야 예산이 2,521억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6.35%이며, 이는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등 자체 신규사업과 사회복지관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노인일자리사업지원, 기초연금, 생계 및 주거급여 지급,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양곡할인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 보건분야 예산중에서도 출산 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 어린이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암 조기검진비 지원 등 규모가 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 환경 분야의 생활폐기물 수집, 재활용품 수거비 등 규모가 큰 사업비가 자체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지원 체계 불안정으로 인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려워 우리 구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민복리를 위한 사업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됨.

(기  금)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도시복지위원회는 4개 기금), 주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 2021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대체로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됨.

8.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연주 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과거에는 심의 위주였지만 이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음.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영역이 있을 것 같은데,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 홍대환 위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307-03)를 보면 10개 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에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각각의 영역에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고,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로 구성되어 장애인의 인권 및 이익 증진을 위한 일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는 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음. ∙단체별 인원수를 고려하기도 하지만 수요를 다 반영하지 못해 주로 서구를 기준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홍대환 위원 ∙남구복지한마당은 앞산 빨래터 축제와 같이 진행되는데 홍보물을 따로 제작해야하는 이유가 있는가? ∙재향군인회는 인원이 많은데 비해 보조금이 적은 까닭은 서구 기준으로 맞춰서 그런 것인가? ❍ 이희주 위원 ∙복지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웰레폰 전화를 받는 고정된 인력이 있는가? ∙앞산 대형 교량에 보면 보훈관련 벽화 등이 있는데 구태여 보훈선진도시 홍보를 위한 현수막, 포스터 제작이 필요한 것인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은 상근인가? ❍ 최영희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인건비가 감액된 이유는?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복지한마당과 위생과의 미미앤락은 별도로 하다가 빨래터 축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됐는데 총괄적인 홍보는 앞산빨래터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겠지만, 홍보하는 대상이나 대상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있음.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전역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고 다른 단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적음.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체크 하는 것임. ∙앞산 맛둘레길 업주들과 협의해서 보훈의 달에 대상자들에게 음식 값을 할인해주는데, 그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임. ∙상근이지만,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출장이 많음. ∙감액된 것은 아니고 당초 채용 시는 공무원 7급 3호봉 기준이었는데, 이번에 4호봉으로 인상됨. 다만 인건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내시에 따라 구비를 편성함. 나중에 시에서 내시 변경이 있으면 그 때 변경하려고 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최영희 위원 ∙장애인복지운영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연례반복적인 사항인데, 666만 7천원이 증액된 이유는? 【복지지원과】 ❍ 정연주 위원장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주여성 보호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한 곳에서 여러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각각 따로 있는 것인가? ❍ 최영희 위원 ∙성인용 보행기를 20만원씩 지원하는데 보행기를 검색해보면 가격이 다른데, 정해진 모델이 있는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환경개선 사업으로 4천만원 편성했는데 4천만원이면 1층과 2층 모두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 이희주 위원 ∙노인요양시설 확충(기능보강)사업이 신규 편성된 이유는?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주요 원인은 남구장애인 복지위원회 수당인데 지금까지 운영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하려고 하니 위원 7명에 대한 수당 98만원이 증액되었음. ❍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성폭력피해자와 가족폭력피해자는 2개 기관에서 별개로 운영되고, 상담소도 각각 따로 되어있음. 모든 시설을 말로 설명 드리는 것은 복잡하므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음. ∙정해진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금액도 20만원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 ∙주민참여예산으로 4천만원을 받아 시행하는데 1층, 2층 모두 하는 것이 아니라 꿈틀도서관을 제외하고 방과후아카데미 건물만 대상으로 함. ∙최근 노인요양시설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 대구시에서 화재 발생 시에 연기가 잘 빠져나가는 화재 안전창을 설치하라는 말이 있어서 전액 국·시비로 편성하였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이희주 위원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를 20만원씩 5대 지원함. 그런데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차량운영인건비는 2개소를 지원하는데, 숫자가 다른 이유는? ❍ 홍대환 위원 ∙대덕경로당 외벽 보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 접수는 어느 정도인가? 【생활보장과】 ❍ 정연주 위원장 ∙무연고사망자 신문공고료는 복지지원과와 중복됨. 한 과에서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별도로 편성된 이유가 있는가? ∙자활기금 수익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 홍대환 위원 ∙조사관리현장요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분들의 월액여비가 감소한 까닭은?	❍ 복지지원과장 이창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이 남구에 2곳있음. 1곳에 차가 3대있고, 나머지 1곳에 2대 있는데, 차량 운영비는 차량 대수에 따라 지원해서 5대임. 인건비는 고용된 기사 수에 따라 지원하는데 2개소에서 1명씩 고용하므로 2인 기준으로 편성하였음. ∙대덕경로당 외벽의 타일이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타일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수할 예정임. ∙구청 접수 건은 없고 경찰에서 단속된 경우는 통보가 오면 과징금을 부과함. ❍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연고사망자는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그 외 일반적인 경우는 복지지원과 담당인데, 하나로 합치자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복지지원과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함. ∙점포 임차에서 1% 이자를 받고 있고, 사업단 운영 매출액 등도 일부 수익에 포함됨. ∙기초수급자 관리 및 조사 위해 현장 방문을 하므로 상시적으로 출장을 가야함. 내년에 한 명이 줄어 감액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생활보장과】 ❍ 홍대환 위원 ∙무연고사망 신문공고료가 5회로 증가한 이유는? ❍ 최영희 위원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청년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데, 도중에 취업 등으로 50%가 넘는 경우,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한가? 【시장경제과】 ❍ 정연주 위원장 ∙축산등록차량단말기를 지원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성과계획서를 보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지원건수가 0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몇 곳이 있는지? ❍ 이희주 위원 ∙영선시장만 공동화장실 청소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관리가 잘 안 되는 재래시장 모두를 지원하는 것인가? ∙계란 냉장차량은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인가?	❍ 생활보장과장 김종오 ∙올해 무연고사망이 4건 발생함. 작년 당초 예산에는 3건으로 편성했는데,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증액했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추가로 편성함. ∙중간에 가구소득이 늘어나 50%를 초과하면 중지됨. ❍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2019년 연말에 신규로 생긴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업체 선정을 하지 못해 2020년으로 명시 이월했음. 2020년에 총 8대를 지원했고, 2021년에는 7대를 편성함. 2020년 부분은 오타로 보임. ∙총 24개 업체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곳이 12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이 11개소 있음. ∙광덕, 남부시장처럼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에는 단기 일자리가 없는 기간 동안 요일 별로 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형평성을 맞춰 돌아가면서 지원할 계획임. ∙작년에 2대를 했었고, 올해도 2대를 해야 하나 코로나 때문에 국·시비가 줄어 1대만 반영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최영희 위원 ∙전통시장 노후 및 위험시설 등 환경정비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예비비적 성격인가? ❍ 홍대환 위원 ∙다른 과의 경우 현수막 제작은 5만원이 기준인데, 시장경제과는 현수막 제작이 많은 만큼 다른 과와 기준을 맞춰 5만원으로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 3개소는 어디인가? 【녹색환경과】 ❍ 정연주 위원장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가 많은 편인지? ∙미세먼지 환경 정보 전광판이 3대나 필요한 이유는? ❍ 홍대환 위원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을 매년 시행하는데, 장비를 구입하여 구민운동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 시장경제과장 민상호 ∙전통시장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유지보수 요청이 굉장히 많은데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 등의 방법으로 시비 확보하거나 공모를 통해 진행하려고 하지만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구비 1억원을 편성했음. ∙알겠음. ∙국비나 시비 공모사업을 지원 받지 못하는 영세한 시장 위주로 생각하고 있지만 공모로 진행될 예정이라 상인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신고가 많고, 신고 들어오면 CCTV 등을 확인해서 지급함. 신고가 있을 때 지급 안 할 수 없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해야 함. ∙작년에 3개 설치했는데 환경 관련 평가가 있기도 하고, 어르신들 반응이 좋음. ∙검토해보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홍대환 위원 ∙로드킬 동물사체 관리대행에 2천만 원이 편성되었음. 산출기초를 보면 500건 밖에 되지 않는데, 2천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 최영희 위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저소득 가정 250세대에 60만원 지원은 일부 지원인가, 전액 지원인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차량임차비가 있는데 임차 대신 구입하는 것은 어떤지? ❍ 이희주 위원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00리터짜리 쓰레기봉투를 없애기로 한 것이 아닌지? 【위생과】 ❍ 정연주 위원장 ∙식품 수거용 무균 지퍼백은 일반 지퍼팩과 어떻게 다른가?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면 시과오납반납금이 수익으로 편성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 녹색환경과장 전종기 ∙근무시간 중에는 저희가 처리할 수 있지만, 저녁 6시 이후나 공휴일에는 수거할 직원이 없어 대행하면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차 1대와 사람 1명은 항상 상주하므로 거의 인건비 성격임. ∙일부 지원이고, 자부담이 있음. 일반 가정은 신청이 많은데 저소득층은 거의 없음. ∙구입 시에 비용이 더 클 것 같고, 정수품목이라 현재 구입은 어려움. ∙75리터 쓰레기봉투를 추가로 제작하는데, 내년에는 75리터와 100리터를 병행해서 사용하려고 함. ❍ 위생과장 정미숙 ∙생산될 때부터 멸균처리가 되어있고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의뢰 시 다른 오염이 발생하면 부적합이 나올 수 있으므로 멸균 지퍼백에 담아 검사를 의뢰해야 함. ∙시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수익으로 먼저 편성하고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위생과】 ❍ 최영희 위원 ∙먹방 유튜브 공모전을 이전에 진행한 적이 있는지? 주제를 선정해서 하는 것인가? ∙올해는 시비 없이 전액 구비인가? ❍ 홍대환 위원 ∙위생과에서 일자리 창출 위해 민간인을 고용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 ∙유통판매식품 수거비가 농산물은 4천원인데, 축산물은 4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도시재생과】 ❍ 정연주 위원장 ∙배나무 샘골 현장지원센터에는 몇 명이 근무하는가? 연구원은 해당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인지? ∙총괄 코디네이터 및 코디네이터의 근무 대가가 인건비 성격인데, 인건 비가 아니라 일반운영비에 편성한 이유는? ❍ 이희주 위원 ∙배나무샘골 현장지원센터의 경우, 장소는 이천동인데 현장지원센터는 봉덕1동에 있나?	❍ 위생과장 정미숙 ∙시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예산 1,700만원 받아서 추진했는데 성과가 좋아서 내년에 연계해서 진행하려고 편성하였음. ∙예. 시에서 돌아가면서 심사하므로 남구는 작년에 받아 올해는 대상이 되지 못함.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노인 시니어 감시원이 있음. ∙축산물이 농산물에 비해 단가 자체가 높음.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4명으로 실제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호칭을 연구원으로 하고 있음. ∙인건비 성격이지만 국토부 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임. ∙예. 당초 인근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근처 문화지구 철거 등이 있어 장소를 구할 수 없어서 봉덕1동에 설치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이희주 위원 ∙문화예술 주민학교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데 교육의 효과가 있는가? ❍ 최영희 위원 ∙돌출간판에 대한 부과금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 홍대환 위원 ∙이천어울림카페, 카페마실 등에 시설유지보수비가 편성되어있는데 신축건물임에도 보수비가 많이 드는지? 【공원녹지과】 ❍ 정연주 위원장 ∙‘긴급, 민원 가로수 정비’와 ‘긴급, 민원 조경지 사후관리’는 어떤 차이 가 있는지? ∙가로수 정비 한 번에 500만원이나 필요한가?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국토부 생각이나 도시재생의 개념 자체가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는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임. ∙건물에 부착된 간판 중 도로 위로 나온 돌출간판이 있는데 돌출된 면적 중 도로 위의 면적을 산정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하는 공간점용료임. ∙이천어울림카페는 신축이지만 쓰다보면 하수구가 막히는 등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카페마실은 리모델링으로 작년에 방수가 안돼 보수했고, 매입한 건물이라 크랙 등도 보수해야함.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교통사고로 가로수가 전파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전 등 공공기관에서 점검하면서 가로수가 상하는 경우 배상금받아 세입에 잡았다가 복구 시 예산 편성하여 정비하는 예산이며, 조경지는 나무뿌리 등이 개인 집 담장 밑으로 뚫고 들어가거나 하수도를 침범하게 되면 작업을 해주어야 함. ∙어떤 수종의 나무가 어느 정도로 다칠 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 정도로 편성한 것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공원녹지과】 ❍ 최영희 위원 ∙산림 병해충 방재 재료비가 전년도 예산보다 660만7천원 증액되었는데 해충 발생이 증가한 것인가? ❍ 홍대환 위원 ∙예취기, 전정기, 톱 등의 장비는 기존의 장비가 노후해서 편성한 것인가? 아니면 없어서 편성한 것인가? ❍ 이희주 위원 ∙의자, 파고라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인가? ∙산불진화 헬기 임차는 어디서 하는 것인지? 【건 축 과】 ❍ 정연주 위원장 ∙정기 안전점검을 연 2회 하고 있는데 소방안전관리를 별도로 시행한다는 것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디서 실시 하는지? ❍ 홍대환 위원 ∙건축허가업무 대행 수수료는 어떤 것인가?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결과 이상기후, 길어진 우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목에 대한 병충해가 증가함. ∙대부분이 노후화 되어 편성했음. ∙목제 벤치 경우 관리에 한계가 있고, 철제도 간혹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 수리비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예산 절감으로 판단하여 편성하였음. ∙민간헬기 회사에 산림면적만큼 분담해서 공동 임차함. ❍ 건축과장 피시창 ∙정기 안전점검이 건물 전체에 대한 것이라면, 소방안전관리는 감지기 등의 소방시설을 매달 점검하는 것으로 소방업체에서 진행하고 확인서를 건축과에 제출함. ∙예전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확인했지만, 부조리가 발생할 수 있어서 건축사들이 현장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 축 과】 ❍ 최영희 위원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3년이고 1차례 연임 가능하나, ‘여성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있음.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그런 규정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 이희주 위원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 재구축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건 설 과】 ❍ 정연주 위원장 ∙대명천 외 정밀점검용역 예산이 편성 되어있는데 매년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지?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어디에 설치되어있으며, 유지보수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최영희 위원 ∙재해대책용 장비 임차를 위해 2천만원 구비로 편성했는데 약 20일을 위해 2천만원은 비싼 것이 아닌지? 하루 임차료는 어느 정도인가?	❍ 건축과장 피시창 ∙대구시에서 조례로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남성 위주로 많이 구성되어 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연임규정을 없앴고, 또한 여성비율을 30%이상 하도록 되어있음.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클라우드인데, 각 지자체별로 분산되었던 행정시스템을 중앙부서에서 통합관리체제로 변경하는 것임. ❍ 건설과장 안전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종 시설물인 이천천, 대명천, 달서천 복개도로는 주기적으로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음. ∙본관 건물 옥상과 입구에 설치되어있고 1년에 한 번씩 업체에 용역을 맡겨 분기별로 용역보고서를 받음. ∙재해대책용 장비는 폭염 대비 살수차와 겨울철 제설을 위한 지게차인데 폭염일수를 21일정도로 예상해서 편성함. 재난은 예상할 수 없어 통상적으로 2천만원씩 매년 편성했고, 살수차 임차비는 1일에 44만원 정도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 설 과】 ❍ 홍대환 위원 ∙구민체육광장에 차열성 포장이 필요한 이유는? ❍ 이희주 위원 ∙살수차가 폭염 외에도 공사장 먼지 때문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구의 전체적인 수요를 검토해보고 필요하면 구매로 바꾸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함. 【교 통 과】 ❍ 정연주 위원장 ∙과속방지턱과 무단횡단 방지휀스가 과다하게 설치된 것은 아닌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설치하는 것이 아닐 텐데,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는지? ❍ 최영희 위원 ∙자전거 수리센터의 안전화 등 장비 구입으로 32만원 편성됐는데 전년도 예산도 똑같이 편성되어 있음. 1년마다 안전화를 사야하는 것인지? ❍ 홍대환 위원 ∙교차로 알리미 설치 단가가 각기 다른 이유는?	❍ 건설과장 안전주 ∙2020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일반 아스팔트는 햇빛이 비치면 반사가 심한데 차열성 포장을 하면 10%정도 반사가 감소해서 폭염 대비로 많이 권장되고 있음. ∙인건비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고 폭염일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날씨가 선선한 경우 비용이 줄기도 해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대여가 나을 것 같은데 구매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음. ❍ 교통과장 김정수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협의하여 공문 보내서 적합한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경찰청 승인을 받으면 설치함. ∙공공근로이다 보니 상반기, 하반기로 사람이 자주 바뀜. ∙교차로가 정사거리인 경우와 각도가 다른 경우 각이 정확하면 하나만 설치해도 다 보이는데, 각도가 다 르면 4개를 설치해야하는 경우도 있어서 가격이 다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교 통 과】 ❍ 이희주 위원 ∙어린이 자전거 타기 안전교실을 위한 교육장이 별도로 있는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토지정보과】 ❍ 정연주 위원장 ∙KAIS(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관련 예산은 매년 필요한 예산인가? ∙온비드 입찰 이용수수료 산출내역을 보면 2건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2건으로 산정된 것인가? ❍ 최영희 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단가가 2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어디로 가는 것인지? ❍ 이희주 위원 ∙보통 외부에 나갈 때 내비게이션이나 휴대폰을 사용하지 종이지도를 보지 않는데 토지정보과에서 관내 지도를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그 예산을 동에 배부해서 동마다 특성 있는 지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 교통과장 김정수 ∙신천에 야외 교육장이 있으나, 안전교실은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시행함. ∙신청을 접수해놓고 자리가 생기면 순서대로 배정함.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예. 기존의 건물 등은 등록되어 있으나 건물이나 도로가 새로 생기면 위치 표시를 위해 전산에 좌표 표기가 필요함. ∙토지매각 시 토지형상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여러 명의 토지가 관련 있는 경우는 입찰이 필요함. 1년에 2건 정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여 편성함. ∙관용차가 없어 개인차량으로 조사하는데 그래서 조금이나마 보상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임. ∙지도 제작 시 해당 지역의 지도를 저희 과에서 출력해서 제공하고, 동에서 필요하다면 도면을 출력해서 동 별로 제작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토지정보과】 ❍ 홍대환 위원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과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자 신고포상 금은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는가? 【보건행정과】 ❍ 정연주 위원장 ∙예산의 성과계획서에‘질병발생을 예방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정책사업목표가 있는데, 그 중‘계절 독감 예방접종(건)’을 보면 목표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28,200으로 되어있음. 코로나나 독감 유행 등으로 예방접종 건수가 다를 수 있는데 왜 똑같이 목표 산정을 했는지? ❍ 최영희 위원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 가정의 경우, 자부담 없이 신청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가? ❍ 이희주 위원 ∙첫째아이 경우 출산축하용품과 첫아이 꿈드림 출산축하금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것인지? ∙방역소독요원은 동마다 2명정도 배치하는 것인가?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위반자는 있으나 신고 건은 없었음. ❍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최근 3년 평균으로 산정했고, 과거 실적 평균치로 추정한 것임. ∙소득기준 120% 이하 가정에 A형, B형, C형으로 구분해 지원하는데 평균 2주 정도이지만 쌍생아의 경우 3주까지 지원함. 자부담은 조금씩 있음. ∙예, 둘 다 수령이 가능함. ∙아님. 1명씩 배치하고, 동 면적이 큰 곳은 2명씩 배치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보건행정과】 ❍ 홍대환 위원 ∙신생아 출산율을 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출산용품 지원을 470명으로 올해보다 높게 산정한 이유는? ∙방역소독요원 피복비는 코로나 관련 하여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것인지? 【건강증진과】 ❍ 정연주 위원장 ∙성과계획서의 측정산식에‘지원액/ 지원사업비×100’으로, 성과가 무조건 100%가 나오게 되어있음. 목표치가 있어야 정확한 성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측정산식과 방법을 바꿔야함. ❍ 최영희 위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예산산정을 보면 60일 기준으로 편성되어있는데, 금연지도원 근무는 항시하고, 60일에 한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가? ❍ 홍대환 위원 ∙구강보건실 홍보물, 구강실 교육 물품 등은 1년 안에 소진되는 것인가? ❍ 이희주 위원 ∙금연구역 외 금연자 과태료 단속은 낮에만 활동하는 것인지?	❍ 보건행정과장 윤종문 ∙관내 재개발, 재건축 등이 많아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산하여 그 부분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음. ∙코로나 관련 없이 방역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코로나 관련 보호복, 안전 마스크 등은 시에서 소요파악해서 일괄 지급함.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알겠음. ∙예. ∙학교 구강보건실과 구강보건실의 여러 사업에서 사용되어 모두 소진됨. ∙보통은 낮에만 단속하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합동단속 때는 야간도 진행함.

9. 심사내용

❍ 2021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2020. 12. 1 ∼ 12. 7일(기간 중 5일)까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부서장의 답변을 통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깊이 있게 예비심사를 하고,

❍ 전 위원의 합의하에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였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음.

❍ 쟁점사항

∙ 신규사업 등에 대하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일부 또는 전부 삭감

∙ 충분한 시장조사 없이 과다 편성된 사업비나 자산취득비 등을 삭감

∙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부족분 확보대책 강구

∙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

10. 심사결과

❍ 2021년도 예산안

•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 붙임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