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12. 08. (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 2021년도 예산안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제출 및 회부

❍ 제출일자 : 2020. 11. 19. (목)

❍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회부일자 : 2020. 12. 07. (월)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3.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가. 회 계 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2,989	100.00	367,990	100.00	14,999	4.08
일 반 회 계		380,000	99.22	365,000	99.19	15,000	4.11
특 별 회 계		2,989	0.78	2,990	0.81	△1	△0.03
	의료급여기금	953	0.25	760	0.21	193	25.39
	주차장사업	2,000	0.52	2,060	0.56	△60	△2.91
	지하수관리	36	0.01	170	0.05	△134	△78.82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3,82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79억9,000만원 대비 4.08%인 149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3,800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4.11%인 15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0.03%인 1백만원이 감소한

29억8,9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1) 세입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82,989	100.00	367,990	100.00	14,999	4.08
지방세수입	31,119	8.12	29,924	8.13	1,195	3.99
세 외 수 입	12,327	3.22	12,312	3.35	15	0.12
지방교부세	14,000	3.66	11,390	3.09	2,610	22.91
조정교부금 등	68,484	17.88	62,504	16.99	5,980	9.57
보 조 금	251,955	65.79	237,024	64.41	14,931	6.3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104	1.33	14,836	4.03	△9,732	△65.60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3,829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액 보다 4.08% 증가한 149억9,9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음.

∙ 부문별 세입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311억1,900만원, 세외수입은 123억2,700만원,

지방교부세가 140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684억8,400만원, 보조금이

2,519억5,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1억400만원으로써

- 그 중 지방세수입이 11억9,500만원, 세외수입이 1,500만원, 지방

교부세가 26억1,0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59억8,000만원, 보조금이 149억3,10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서 97억3,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음.

(가)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0,000	100.00	365,000	100.00	15,000	4.11
자체수입			46,496	12.24	54,803	15.01	△8,307	△15.16
	지 방 세		31,119	8.19	29,924	8.20	1,195	3.99
	세외수입		10,346	2.72	10,276	2.82	70	0.68
		경상적수입	7,783	2.05	7,618	2.09	165	2.16
		임시적수입	1,232	0.32	1,317	0.36	△85	△6.45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5,031	1.32	14,603	4.00	△9,572	△65.54
의존수입			333,504	87.76	310,197	84.99	23,307	7.51
	지방교부세		14,000	3.68	11,390	3.12	2,610	22.91
	조정교부금 등		68,484	18.02	62,504	17.12	5,980	9.57
	보 조 금		251,020	66.06	236,303	64.74	14,717	6.23
		국고보조금	188,427	49.59	175,690	48.13	12,737	7.25
		시비보조금	62,593	16.47	60,613	16.60	1,980	3.27

(나)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89,000	100.00	2,990,000	100.00	△1,000	△0.03
	세외수입		1,980,676	66.27	2,035,893	68.09	△55,217	△2.71
		경상적수입	866,976	29.01	256,500	8.58	610,476	238.00
		임시적수입	1,113,700	37.26	1,779,393	59.51	△665,693	△37.41
	보 조 금		935,730	31.31	720,880	24.11	214,850	29.80
		국고보조금	704,584	23.57	550,304	18.40	154,280	28.04
		시비보조금	231,146	7.73	170,576	5.70	60,570	35.51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72,594	2.43	233,227	7.80	△160,633	△68.87

나. 세출예산 규모

(1) 기능별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382,989	100.00	367,990	100.00	14,999	4.08
일반공공행정	25,922	6.77	22,764	6.19	3,158	13.87
공공질서및안전	747	0.20	717	0.19	30	4.22
교 육	2,495	0.65	2,336	0.63	159	6.82
문화및관광	5,318	1.39	5,305	1.44	13	0.24
환 경	7,150	1.87	8,388	2.28	△1,238	△14.77
사회복지	252,956	66.05	237,388	64.51	15,568	6.56
보 건	8,419	2.20	8,130	2.21	289	3.56
농림해양수산	224	0.06	270	0.07	△46	△16.96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293	0.08	373	0.10	△80	△21.38
교통및물류	4,701	1.23	4,580	1.24	121	2.64
국토및지역개발	4,870	1.27	5,659	1.54	△789	△13.95
예 비 비	3,800	0.99	5,413	1.47	△1,613	△29.79
기 타	66,094	17.26	66.667	18.12	△573	△0.86

❍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신청사건립기금, 직원맞     춤형 복지비, 구청 및 별관 전기요금, CCTV 관제센터 전용회선 사     용료 등에서, 교육분야는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등에서, 사회복지     분야는 신종전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장애인 일자     리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과 각종 지원사     업의 증액편성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복지예산에서 크게 증가하였     으며, 문화관광분야는 문화도시 조성, 은적사 보수공사 등에서 증액     되었으며, 환경분야 및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등에서는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라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음.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6억1,300만원이 감액된 38억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0.99%임.

(가)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 년 도 본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0,000	100	365,000	100	15,000	4.11
일반공공행정	25,922	6.82	22,764	6.24	3,158	13.87
공공질서및안전	747	0.20	717	0.20	30	4.22
교육	2,495	0.66	2,336	0.64	159	6.82
문화및관광	5,318	1.40	5,305	1.45	13	0.24
환경	7,114	1.87	8,218	2.25	△1,104	△13.44
사회복지	252,142	66.35	236,765	64.87	15,377	6.49
보건	8,419	2.22	8,130	2.23	289	3.56
농림해양수산	224	0.06	270	0.07	△46	△16.9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93	0.08	373	0.10	△80	△21.38
교통 및 물류	2,701	0.71	2,520	0.69	181	7.18
국토및지역개발	4,870	1.28	5,659	1.55	△789	△13.95
예비비	3,800	1.00	5,413	1.48	△1,613	△29.79
기타	65,955	17.36	66,530	18.23	△575	△0.86

(나) 기능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89,000	100.00	2,990,000	100.00	△1,000	△0.03
환 경	36,000	1.20	170,000	5.69	△134,000	△78.82
사회복지	813,770	27.23	622,450	20.82	191,320	30.74
교통및물류	2,000,000	66.91	2,060,000	68.90	△60,000	△2.91
기 타	139,230	4.66	137,550	4.60	1,680	1.22

(2) 조직별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2,989	100.00	367,990	100.00	14,999	4.08
의회사무과	1,732	0.45	1,703	0.46	29	1.69
기획조정실	8,697	2.27	11,230	3.05	△2,533	△22.55
행정지원과	49,450	12.91	44,947	12.21	4,504	10.02
미래안전과	1,196	0.31	1,248	0.34	△52	△4.18
평생교육홍보과	4,680	1.22	4,465	1.21	215	4.82
문화관광과	1,902	0.50	2,192	0.60	△290	△13.24
민원정보과	2,779	0.73	3,816	1.04	△1,037	△27.18
세 무 과	1,193	0.31	1,195	0.32	△2,168	△0.18
행복정책과	32,970	8.61	32,120	8.73	850	2.65
복지지원과	153,210	40.00	142,640	38.76	10,570	7.41
생활보장과	63,336	16.54	59,501	16.17	3,835	6.44
시장경제과	4,221	1.10	4,106	1.12	115	2.80
녹색환경과	15,966	4.17	17,193	4.67	△1,227	△7.14
위생과	704	0.18	786	0.21	△83	△10.52
도시재생과	1,272	0.33	1,718	0.47	△446	△25.97
공원녹지과	3,581	0.94	3,383	0.92	197	5.84
건 축 과	1,019	0.27	1,085	0.29	△66	△6.08
건 설 과	3,965	1.04	3,909	1.06	56	1.44
교 통 과	3,171	0.83	3,169	0.86	2	0.07
토지정보과	638	0.17	619	0.17	19	3.03
보건행정과	7,612	1.99	6,699	1.82	913	13.63
건강증진과	4,846	1.27	5,525	1.50	△679	△12.29
대덕문화전당	3,296	0.86	3,231	0.88	65	2.02
행정복지센터	11,552	3.02	11,507	3.13	45	0.39

❍ 조직별로는 보건행정과, 행정지원과, 복지지원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민원정보과, 도시재생과, 기획조정실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가) 조직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0,000	100.00	365,000	100.00	15,000	4.11
의회사무과	1,732	0.46	1,703	0.47	29	1.69
기획조정실	8,697	2.29	11,230	3.08	△2,533	△22.55
행정지원과	49,450	13.01	44,947	12.31	4,504	10.02
미래안전과	1,196	0.31	1,248	0.34	△52	△4.18
평생교육홍보과	4,680	1.23	4,465	1.22	215	4.82
문화관광과	1,902	0.50	2,192	0.60	△290	△13.24
민원정보과	2,779	0.73	3,816	1.05	△1,037	△27.18
세 무 과	1,193	0.31	1,195	0.33	△2,168	△0.18
행복정책과	32,970	8.68	32,120	8.80	850	2.65
복지지원과	153,210	40.32	142,640	39.08	10,570	7.41
생활보장과	62,383	16.42	58,741	16.09	3,642	6.20
시장경제과	4,221	1.11	4,106	1.12	115	2.80
녹색환경과	15,930	4.19	17,023	4.66	△1,093	△6.42
위생과	704	0.19	786	0.22	△83	△10.52
도시재생과	1,272	0.33	1,718	0.47	△446	△25.97
공원녹지과	3,581	0.94	3,383	0.93	197	5.84
건 축 과	1,019	0.27	1,085	0.30	△66	△6.08
건 설 과	3,965	1.04	3,909	1.07	56	1.44
교 통 과	1,171	0.31	1,109	0.30	62	5.60
토지정보과	638	0.17	619	0.17	19	3.03
보건행정과	7,612	2.00	6,699	1.84	913	13.63
건강증진과	4,846	1.28	5,525	1.51	△679	△12.29
대덕문화전당	3,296	0.87	3,231	0.89	65	2.02
행정복지센터	11,552	3.04	11,507	3.15	45	0.39

(나) 조직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89,000	100.00	2,990,000	100.00	△1,000	△0.03
생활보장과	953,000	31.88	760,000	25.42	193,000	25.39
녹색환경과	36,000	1.20	170,000	5.69	△134,000	△78.82
교 통 과	2,000,000	66.91	2,060,000	68.90	△60,000	2.91

(3) 성질별 세출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2,989	100.00	367,990	100.00	14,999	4.08
인 건 비	54,715	14.29	57,979	15.76	△3,264	△5.63
물 건 비	18,677	4.88	18,997	5.16	△320	△1.69
경상이전	279,700	73.03	259.005	70.38	20,695	7.99
자본지출	10,414	2.72	14,327	3.89	△3,913	△27.31
내부거래	11,545	3.01	6,278	1.71	5,267	83.89
예비비 및 기타	7,937	2.07	11,403	3.10	△3,466	△30.39

(가) 성질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80,000	100.00	365,000	100.00	15,000	4.11
인 건 비	54,547	14.35	57,818	15.84	△3,271	△5.66
물 건 비	18,294	4.81	18,659	5.11	△365	△1.95
경상이전	278,941	73.41	258,447	70,81	20,494	7.93
자본지출	10,036	2.64	14,190	3.89	△4,154	△29.28
내부거래	10,335	2.72	6,278	1.72	4,057	64.62
예비비 및 기타	7,846	2.06	9,607	2.63	△1,761	△18.33

(나) 성질별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989,000	100.00	2,990,000	100.00	△1,000	△0.03
인 건 비	168,060	5.62	161,087	5.39	6,973	4.33
물 건 비	382,686	12.80	338,219	11.31	44,467	13.15
경상이전	758,985	25.39	558,095	18.67	200,890	36.00
자본지출	377,900	12.64	136,900	4.58	241	176.04
내부거래	1,210,000	40.48	0	0.00	1,210,000	순증
예비비 및 기타	91,369	3.06	1,795,699	60.06	△1,704,330	△94.91

(4) 계속비 사업 :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확충사업으로, 총사         업비는 100억원(국비 44.7억, 구비 55.3억)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부터 2022년 까지임.

(5) 지방채 :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없음

(6) 채무부담행위 : 2021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 없음

5.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서

가. 기금 개요

기금명	설치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2020	회계연도간 재정불균형 조정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 획 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 획 조정실
신청사 건립기금	2019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행 정 지원과
자활기금	2008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 및 복지증진	대구광역시 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생 활 보장과
식품진흥 기 금	2002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재원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위생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2009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도 시 재생과
재난관리 기 금	2004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와 보수보강사업의 소요경비 충당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건설과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73,996,409	10,210,629	37,000	3,250	61,997,621	1,210,000	474,709	63,20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	50,599,689	0	0	0	50,241,200		358,489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884,775				3,649,240	1,210,000	25,545	0
신청사 건립기금	15,572,046	10,000,000	0	0	5,507,546		64,500	0
자활기금	1,051,299	0	0	3,250	1,028,649		7,200	12,200
식품진흥 기금	269,868	0	37,000	0	179,268		2,600	51,000
옥외광고발전기금	27,409	0	0	0	27,034		375	0
재난관리 기금	1,591,313	210,629	0	0	1,364,684		16,000	0

❍ 2021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총 739억9,640만     9천원이며, 전입금이 102억1,062만9천원, 보조금이 3,700만원, 융자금     회수가 325만원, 예치금회수는 619억9,762만1천원, 예수금이 12억      1,000만원, 이자수입이 4억7,470만9천원, 기타수입은 6,320만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73,996,409	514,060	120,000	73,336,349	26,00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 계정)	50,599,689	0	0	50,599,689	0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통합계정)	4,884,785			4,884,785
신청사 건립기금	15,572,046	0	0	15,572,046	0
자활기금	1,051,299	85,000	120,000	846,299	0
식품진흥 기금	269,868	73,060	0	170,808	26,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27,409	25,000	0	2,409	0
재난관리 기금	1,591,313	331,000	0	1,260,313	0

❍ 기금지출계획은 기금 고유목적의 비융자성사업비가 5억1,406만원, 융자성사업비는 1억2,000만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이 733억3,634만9천원, 기타 지출이 2,600만원임.

라. 기금조성 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조성액 ⒟=⒜+⒝-⒞	증 감 ⒠=⒟-⒜
		수 입⒝	지 출⒞
합 계	61,997,621	11,998,788	660,060	73,336,349	11,338,728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50,241,200	358,489	0	50,599,689	358,489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통합계정)	3,649,240	1,235,545	0	4,884,785	1,235,545
신청사 건립기금	5,507,546	10,064,500	0	15,572,046	10,064,500
자활기금	1,028,649	22,650	205,000	846,299	△182,350
식품진흥기금	179,268	90,600	99,060	170,808	△8,460
옥외광고 발전기금	27,034	375	25,000	2,409	△24,625
재난관리기금	1,364,684	226,629	331,000	1,260,313	△104,371

❍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 말 현재액 619억9,762만     1천원에서 18.29% 증가한 733억3,63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6.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

※ 별도 배부 유인물과 같음.

7. 검토의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3,679억9,000만원 보다 149억9,900만원(4.08%) 증액된 3,829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가 150억원이 증액된 3,800억원

• 특별회계는 1백만원이 감액된 29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세입전망은

• 세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한 자체 세입이 크게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지원 증가는 보다    많은 구비 부담을 요구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    해지는 형편임.

• 지방세는 신규 아파트 준공에 따라 등록면허세 증가 및 최저    임금 상승,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주민세, 재산세에서 소폭 증가가    예상되며,

•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체납액 징수관련    제도적 기반강화로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에서 점진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재정자립도가 대구 자치구 중 하위권에 머물러 국·시비    지원 증가가 필수적이긴 하나 이에 따른 구비 부담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임.

❍ 세입 증ㆍ감 내역을 보면

• 지방세 수입이 11억9,500만원 증액된 311억1,900만원,

• 세외수입은  1,500만원이 증액된 123억2,700만원,

• 지방교부세는 26억1,000만원이 증액된 140억원,

• 조정교부금 등은 59억8,000만원이 증액된 684억8,400만원,

• 보조금은 149억3,100만원 증액된 2,519억5,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97억3,200만원이 감액된

51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세출부분은

•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사회복지, 보건, 교육분야 등에서는 신규 또는 증액편성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환경, 국토및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 등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크게 줄었음.

•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6억1,300만원이 감액된 38억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0.99%임.

• 조직별로는 보건행정과, 행정지원과, 복지지원과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민원정보과, 도시재생과, 기획조정실 순으로 감액 편성되었음.

❍ 2021년도 예산안 중 83.67%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며,

특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521억4,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6.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긴급복지, 노인일자리지원, 기초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구 재원의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음.

❍ 내년도 예산은 우리구 실정과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자원배분과    지역특성에 맞는 투자전략을 수립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    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재정운영의 근간으로 투자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인    재정을 운영하고,

❍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 위주의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안정성을 추구하고,

❍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활동 강화, 감면    대상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한 세입증대 등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기  금)

❍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조성    되어 있으며, 주수입은 전입금 외 6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음.

❍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대상, 사업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종  합)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  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