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6. (수)

행정자치위원회

제265회  제2차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예비심사보고서

1. 안 건 명

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②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2. 심사과정

○ 회부일자 : 2020. 12. 04. (금)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 심사일자 : 2020. 12. 14. ∼ 12. 15.

○ 심사위원 : 행정자치위원회 정연우 위원장 외 2명

3. 관련법령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4.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같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가. 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555,267	100.00	489,444	100.00	65,823	13.45
일 반 회 계		546,000	98.33	485,000	99.09	61,000	12.58
특 별 회 계		9,267	1.67	4,444	0.91	4,823	108.53
	의료급여기금	777	0.14	774	0.16	3	0.39
	주차장사업	8,330	1.50	3,510	0.72	4,820	137.32
	지하수 관리	160	0.03	160	0.03	0	0.00

☞ 예산서 13쪽 참조

○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658억2,300만원(13.45%) 증액된 5,55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10억원(12.58%) 증액된 5,460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48억2,300만원(108.53%) 증액된 9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세입·세출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총괄	555,267	100.00	489,444	100.00	65,823	13.45
지방세수입	29,135	5.25	29,135	5.95	0	0.00
세 외 수 입	14,444	2.60	13,867	2.83	577	4.17
지방교부세	17,738	3.19	11,398	2.33	6,340	55.62
조정교부금등	85,902	15.47	63,649	13.00	22,253	34.96
보 조 금	350,828	63.18	343,650	70.21	7,178	2.0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57,220	10.30	27,745	5.67	29,475	106.24
세출총괄	555,267	100.00	489,444	100.00	65,823	13.45
100인건비	65,675	11.83	64,630	13.20	1,045	1.62
200물건비	19,103	3.44	20,334	4.15	△1,231	△6.06
300경상이전	357,734	59.62	351,928	71.90	5,806	1.65
400자본지출	32,015	5.77	28,867	5.90	3,148	10.90
700내부거래	42,036	7.57	6,278	1.28	35,758	569.53
800예비비및기타	38,704	6.97	17,407	3.56	21,297	122.35

☞ 예산서 17∼19쪽, 49∼52쪽 참조

○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658억2,300만원(13.45%) 이 증액된

5,552억6,700만원이며,

분야별 세입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변동없이 291억3,500만원

▘세외수입은 5억7,700만원 증액된 144억4,400만원

▘지방교부세는 63억4,000만원 증액된 177억3,800만원

▘조정교부금등은 222억5,300만원 증액된 859억2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71억7,800만원 증액된 3,508억2,8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94억7,500만원 증액된 572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분야별 세출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10억4,500만원 증액된 656억7,500만원

▘물건비는 12억3,100만원 감소된 191억300만원

▘경상이전은 58억600만원 증액된 3,577억3,400만원

▘자본지출은 31억4,800만원 증액된 320억1,500만원

▘내부거래는  357억5,800만원 증액된 420억3,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212억9,700만원 증액된 387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555,267	100.00	489,444	100.00	65,823	13.45
일반공공행정	56,683	10.21	25,983	5.31	30,700	118.15
공공질서및안전	55,778	10.05	39,945	8.16	15,833	39,64
교 육	2,336	0.42	2,383	0.49	△47	△1.98
문화및관광	4,441	0.80	4,982	1.02	△541	△10.86
환 경	13,195	2.38	13,135	2.68	60	0.46
사회복지	270,260	48.67	279,085	57.02	△8,825	△3.16
보 건	11,894	2.14	11,554	2.36	340	2.95
농림해양수산	996	0.18	359	0.07	637	177.47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14,439	2.60	14,387	2.94	52	0.37
교통및물류	12,792	2.30	7,055	1.44	5,737	81.31
국토및지역개발	14,086	2.54	13,533	2.77	553	4.08
예 비 비	30,919	5.57	9,575	1.96	21,344	222.93
기 타	67,448	12.15	67,468	13.78	△20	△0.03

☞ 예산서 29∼30쪽 참조

○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702억6,000만원(48.67%), 일반공공행정 566억8,300만원(10.21%), 공공질서및안전 557억7,800만원(10.0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44억3,900만원(2.60%) 국토및지역개발 140억8,600만원(2.54%),  환경 131억9,500만원(2.38%), 교통및물류 127억9,200만원(2.30%), 보건 118억9,400만원(2.14%) 순으로 편성되었음.

○ 예비비는 기정보다 213억4,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09억1,900만원(5.57%)으로 편성하였음.

○ 기타는 674억4,800만원(12.15%)으로 2,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총액 5,552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244,794,405	100	181,386,866	100	63,407,539	34.96
기획조정실	133,563,413	54.56	91,563,665	50.48	41,999,748	45.87
행정지원과	56,194,387	22.95	40,402,328	22.27	15,792,059	39.09
미래안전과	510,539	0.21	508,548	0.28	1,991	0.39
평생교육홍보과	2,390,210	0.98	2,393,219	1.32	△3,009	△0.13
문화관광과	981,470	0.40	985,220	0.54	△3,750	△0.38
민원정보과	897,938	0.37	897,938	0.50	0	0.00
세 무 과	49,830,614	20.36	44,190,614	24.36	5,640,000	12.76
대덕문화전당	425,834	0.17	445,334	0.25	△19,500	△4.38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96%인

634억753만9천원 증액된 2,447억9,440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부서별 세입 주요 내용 및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 대비 419억9,974만8천원이 증액된 1,335억   6,341만3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자치구조정특별교부금(코로나19 관련 구세 감면보전 인센티브, 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제2차 공유공간조성 및 공유네트워크 촉진 공모사업, 순세계잉여금임 등임.

❍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57억9,205만9천원이 증액된 561억9,438만7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 대구희망지원금 지원사업) 등임.

❍ 미래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199만1천원이 증액된 5억1,053만9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시비보조금 등으로 어린이 공공 실내놀이시설 조성 등임.

❍ 평생교육홍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300만9천원이 감소된 23억9,021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감소요인은 구민체육광장 사용료 수입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수수료 등임.

❍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375만원이 감소된 9억8,147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감소요인은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임.

❍ 세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56억4,000만원이 증액된 498억3,061만4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부동산교부세 수입임.

(일반회계 : 494억5,061만4천원, 특별회계 : 주정차위반과태료 3억8,000만원)

❍ 대덕문화전당은 기정예산 대비 1,950만원이 감소된 4억2,583만4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공연장 및 녹음실 사용료 및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등임.

2)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197,260,677	129,990,951	67,269,726	51.75
기획조정실	70,550,713	18,201,073	52,349,640	287.62
행정지원과	100,449,510	84,697,640	15,751,870	18.60
미래안전과	1,052,806	1,098,089	△45,283	△4.12
평생교육홍보과	4,337,648	4,518,820	△181,172	△4.01
문화관광과	2,004,939	2,183,408	△178,469	△8.17
민원정보과	3,909,218	3,907,618	1,600	0.04
세 무 과	1,179,796	1,179,796	0	0.00
대덕문화전당	2,599,525	2,840,925	△241,400	△8.50
행정복지센터	11,176,522	11,363,582	△187,060	△1.6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75%인 672억6,972만6천원이 증액된 1,972억6,06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미래안전과 외 4개부서 감소, 기획조정실 외 2개부서 증액됨.

※ 세무과 세출 특별회계는 없으며, 교통과의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에 포함됨.

≪부서별 세출 주요 내용 및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 부서별 편성 및 증감 상세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참조 -

❍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긴급대응 기관공통 사무관리비, 청렴 메아리 워크숍 등을 삭감하고, 제2차 공유공간조성 및 공유네트워크 촉진 공모사업, 코로나19 긴급대응 기관공통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해예비비, 기금전출금 등은 증액

❍ 행정지원과는 직원 역량향상을 위한 맞춤교육,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 통장 연수대회,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연수대회, 주민자      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노사화합 수련대회 등은 삭감하고,      맞춤형 복지비,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확충 대부료, 긴급재      난지원금, 대구희망지원금 관련 홍보비 등 부대경비, 대구희망      지원금 등은 증액

❍ 미래안전과는 을지태극연습 관련 예산,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보수 등은 삭감하고 어린이 공공 실내놀이시설 조성 등은 증액

❍ 평생교육홍보과는 입시설명회 및 학부모 교육, 구청장기 생활체      육대회 운영, 앞산사랑 가족건강 등산대회 운영,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 대구시 생활체육대축전 지원 등은 삭감하고 지역 평      생교육 활성화 운영, 남구체육회 육성지원 등은 증액

❍ 문화관광과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팸투어 추진, 국내외 박람회       참가, 찾아가는 관광안내소 운영, 버스킹 운영, 문화행사 개최,      2020 대구 할로윈 축제 등을 삭감

❍ 대덕문화전당은 기획공연행사 지원금, 기획전시 지원금, 공감 콘서트 지원금, 특별기획공연행사 지원금, 공연장 장비 임차료, 문화예술강좌 강사수당, 남구농악단 운영, 공모 및 연계사업 운영 삭감

❍ 동 행정복지센터 증감 내용은

▸이천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봉덕1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봉덕2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삭감

▸봉덕3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대명1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대명2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대명3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대명4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대명5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대명6동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삭감

▸대명9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대명10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등 삭감

▸대명11동은 주민자치센터 강사 및 자원봉사자 보상, 음악회 공연   행사 등 삭감

6. 부서별 명시이월

❍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이월내용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계	-	7건	1,717,396	322,989
기획 조정실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역 물품, 소독용품, 사무용품 등 구입 (201-01)	973,021	51,000	특별교부금 지출잔액을 이월하여 2021년도 코로나19 감염병 업무 추진
		코로나19 감염병대응 방역소독차량1대 구입 (401-01)	213,000	22,000
문화 관광과	관광 홍보마케팅	남구 대표캐릭터 응용형 개발 (207-01)	10,000	10,000	디자인 협의절차 등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
		대명동-두사충 이야기 문화콘텐츠 공연 (201-03)	10,000	10,000	코로나19로 사업지연. 2021년 코로나 상황 및 두사충이야기테마앞산경관개발 및 경관디자인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참조하여 추진하고자 함
	시설비 및 부대비	두사충이야기길 조성 (401-01)	100,000	100,000	설치장소, 디자인 협의절차 등으로 연도 내 집행불가

※ 예산안 145쪽 참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이월내용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문화 관광과	공공미술 (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	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작품설치 등) 운영비 (201-01)	11,375	9,989	공공미술프로젝트 작가팀 선정 지연에 따라 해당연도 내 집행 불가
		공공미술(문화뉴딜)프로젝트(작품설치 등) 사업비 (307-02)	400,000	120,00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7건으로 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임.

예산액 총 17억1,739만6천원 중 3억2,298만9천원이 이월되었음.

7.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가. 기금개요

기금명	설치 연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2020	연도간의 재정불균형 완화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기획 조정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020	동일 회계연도내 회계 및 기금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예수금	예치금 회 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54,465,440	32,000,000	0	4,224,240	18,000,000	241,20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50,241,200	32,000,000	0	0	18,000,000	241,20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4,224,240	0	0	4,224,240			0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전입금 320억원, 예치금회수 180억원, 이자수입       2억4,12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예수금 42억2,424만원       으로 합계는 544억6,544만원임.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기타지출
합 계	54,465,440	0	0	54,465,44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	50,241,200	0	0	50,241,200	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224,240	0	0	4,224,240

❍ 기금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544억6,544만원임.

8. 검토의견

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결정내역을 반영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과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였으며,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 편성하여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됨.

②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 불균형 완화      및 안정화와 신청사 건립재원의 안정화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      로써 조성 기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등 적정하게 계획      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

9.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장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1,500억 정도로 많아서 코로나로 인한 요인으로 예상되는데 설명 바람. ○ 이정현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예비비까지 포함하면 500억원 정도 되는 금액이 3회추경 때까지 사업으로 집행되지 않는 예산액인가?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금년에 코로나19 긴급생계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국·시비가 남구에 1,500억원 이상 교부되었음. ∙잉여금은 연말에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 이유로 인해 재정안정화기금이 생긴 것임. 남구의 재정구조는 상당히 취약하여 구세라든가 일반재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향후에 쓸 수 있는 사업비를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시키고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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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장 ∙동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를 삭감했는데 봉덕2동의 경우 삭감 안한 이유가 다 지출한 것인지 아니면 결산으로 돌리려고 한 것인가? ○ 권은정 위원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확충 대부료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향후 파출소 공간 매입시와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시에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지 않도록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미래안전과】 ○ 정연우 위원장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삭감됐는데 작년과 같은가? ○ 권은정 위원 ∙키즈월드 및 아이맘 하늘정원 조성사업에 주민참여예산 시정참여형으로 시비 2,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 단계인가?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개장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것인가? ∙설치 완료 이후 안전도나 동선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정이 가능한가?	○ 행정지원과장 이승원 ∙봉덕2동 사무관리비 삭감이 편성 안된 것은 미리 선정해서 못 하겠다고 2회추경 시에 삭감했을 수도 있는데, 봉덕2동은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자치하고는 다름. ∙예, 알겠음.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타구에서 전입 오는 경우와 유보가 발생함에 따라 재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한두 명 정도 추가로 편성해 놓음. ∙실내 리모델링 공사는 90% 이상 완료됐고, 프로그램 작업은 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임. 2월 초에 시범 한번 해보고 3월 초에 재개관할 예정임. ∙전문가의 안전도검사는 필수적이고, 다함께돌봄센터의 긴급돌봄아동을 이용해서 검토해 볼 계획도 있음. ∙건물 리모델링은 완료됐지만 프로그램 설치 작업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 참조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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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홍보과】 ○ 정연우 위원장 ∙197쪽 민간 행사가 삭감된 것은 8월 코로나 2차 유행이 돌고 9월이 되어 하반기에 진행하겠다고 해서 진행한 것 아닌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로 공무원들이 예산 집행 시 방법을 모색해야함. ○ 이정현 위원 ∙도서관 관련 예산은 9개월 분만 편성하고 3개월 분은 삭감하는가? ∙내년 결산에 이 도서관 관련 예산이 잔액으로 남는 부분도 있는가? ○ 권은정 위원 ∙세입 부분에 대명어울림도서관 전기요금을 2018. 2월부터 2020. 9월까지 32개월분 환급받았음. 환급된 사유와 기간이 길었는데 어떻게 발견했나? ∙2020년 대비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세는 2021년에는 하향으로 감액되어서 반영되어 있는가? 【문화관광과】 ○ 정연우 위원장 ∙추후에 신천 버스킹축제를 개최하는데 있어서 신천 관리 부서에 협조나 허락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 행사도 추진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준비 안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부분이 많아서 특히 더 조심스러웠음.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내년에는 최대한 2차 추경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음. ∙공공운영비부터 일반소모품은 사람들이 적게 이용한 관계로 삭감함. ∙삭감하고 나서 타이트하게 한다고 했는데 일부 남는 부분도 있을 것임. ○ 도서관팀장 장현숙 ∙한국전력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시에 오부과를 발견했다는 공문이 와서 32개월 잘못 부과된 것에 대해 환급해 주겠다고 해서 세입에 편성했음. ○ 평생교육홍보과장 최규완 ∙시스템 유지비와 도서관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 잔액이 항상 남아서 예산을 타이트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음.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내년에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 하지만 안전수칙을 최대한 준수하여 대면 또는 비대면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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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권은정 위원 ∙문화행사 지역축제는 코로나로 인해 행사를 거의 추진하지 못해서 성과지표로 성과 확인이 어렵지 않은가? ∙참가인원, 추진율의 경우 사업을 하면 당연히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나오는 지표인데 컨텐츠의 질, 주민의 실제 만족도가 반영 될 수 있는 성과지표로의 개발이 더 중요하고,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성과지표가 필요함. 【민원정보과】 ○ 이정현 위원 ∙대민활동비 반영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직원 인건비는 잘 챙겨주기 바람. 【세무과】 ○ 권은정 위원 ∙정리율에서 징수율로 성과지표를 변경했는데 목표치에 대한 근거는? 【대덕문화전당】 ○ 권은정 위원 ∙콘서트 지원금이 2,100만원 삭감되었는데 400만원은 기지출된 것인가? ∙농악단 물품취득비에 악기는 어디에 쓰는 것인가?	○ 문화관광과장 김태헌 ∙코로나19 등의 사태로 인해 성과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지표변경 절차를 기획실과 협의하는데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측정산식을 생각해보겠음. ∙예. ○ 민원정보과장 한봉기 ∙2회추경 시에 인사이동 할 때 반영해야 했으나 실수로 편성하지 않아서 누락되었음. ○ 세무과장 이 훈 ∙정리율은 결손까지 포함되고 징수율은 결손이 빠진 금액으로 목표치는 매년 10% 인상하는 쪽으로 예상함. ○ 대덕문화전당관장 백귀희 ∙예. ∙일반적으로 쓰는 것과 추가적인 것도 있는데 코로나 없었으면 취타대를 할 예정이었음.

10. 토론요지

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 사업예산 반영과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며,

②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써 조성 기금 전액을 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등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 심사과정에서 전체위원 논의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의결되었고,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

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였음.

11. 심사결과

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②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