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제2차 정례회

2020. 12. 1. (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1. 안건명 : 2021년도 예산안

2.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0. 11. 19. (목)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 11. 20. (금)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의결

4.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예산안심의)

5. 예산규모

❍ 예산 총규모(일반회계/세출예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732,181	100	1,703,419	100	28,762	1.69
일 반 회 계	1,732,181	100	1,703,419	100	28,762	1.69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17억3,218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76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증감율은 1.69% 임.

❍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499,796천원)

▪201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 484천원

▪205 의회비 : 499,312천원

▸205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2가지 경비로 유형화        하여 예산 편성되며 통계목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함.

[ 205 의회비 통계목 ]

01 의정활동비, 02 월정수당,  03 의원국내여비,  04 의원국외여비,

05 의정운영공통경비, 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07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09 의원정책개발비

10 의장협의체부담금,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예산편성 : 관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한 금액

▸  총액한도제대상 : 205-04 의원국외여비,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05-08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 총액한도액 : 145,203천원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운영(108,357천원)

▸ 인건비

⇒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 23,386천원

▸ 일반운영비

⇒ 201-01 사무관리비 : 27,660천원

⇒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신규 편성

· 디지털 소음계 구입 : 190천원

▸ 여비

⇒ 202-03 국외업무여비 : 14,000천원

▸ 일반보전금

⇒ 301-08 사회복무요원보상비 : 11,552천원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31,324천원)

▸ 일반운영비

⇒ 201-01 사무관리비 : 27,701천원

▸ 시설비및부대비

⇒ 401-01 시설비 신규 편성

· 본회의장 카메라 수리비 : 3,623천원

◦ 행정운영경비 (1,092,704천원)

▸ 인건비

⇒ 101-01  보수 : 987,450천원

⇒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16,740천원

▸ 직무수행경비

⇒ 204-02  직급보조비 : 31,710천원

▸ 기본경비

⇒ 201-01 사무관리비 : 15,784천원

⇒ 202-01 국내여비 : 30,240천원

⇒ 201-01 직급보조비 : 15,784천원

6. 검토의견

○ 2021년도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기운영으로 의회발   전을 도모하는데 우선을 두고, 기본적인 필수 예산과 부서   운영에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되는 기본경비, 인건비 등 그 밖에   최소한의 법정 필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짐.

○  구 재정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적 경비예산을 절감하고,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 하여 계획적 재정운영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