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④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④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홍대환(대표)·이희주·정연주·최영희 의원

⑤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이희주(대표)·홍대환·정연주·최영희 의원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공동발의  : 최영희(대표)·이희주·홍대환·정연주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⑦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회부일자 : 2021. 2. 8.

4) 상정일자 : 2021. 2. 18.

5) 참석위원 : 정연주 위원장, 이희주 부위원장, 홍대환 위원,

최영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④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학대 금지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책무 등을 정하여 노인의 보건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의 수립, 노인학대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구청장의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마련과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구민의 책무를 정하고, 노인학대 실태 파악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관내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로 세부적으로 규정

하여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 활용으로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의 빈집정비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홍보 및 지원

비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제정으로 범죄 및 건물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주민생활 불편 등을 초래하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조례안은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에 따라 경비원 등에 대해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해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인권보호 등에 미흡한 공동주택의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며,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대상 확대에 따른 감면율 지정,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조정 범위 확대,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기간과 분할횟수 확대, 대부료  등의 납부유예 규정 삭제,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며, 조례의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같

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사용 용어를

명확하게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

하는 것으로써,

❍ 회의의 비공표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 구성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⑨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의무 이수 항목 추가, 엘리베이터 등 센터의 편의시설 구비 요건 추가, 위탁운영 가능 기관·단체 추가,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조건 추가 등이며,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④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질의․답변 사항 없음

⑦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토지정보과】 ○ 홍대환 위원 ∙사용료, 대부료의 차이는 무엇인가?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각 실·과의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이고, 토지정보과의 재산을 사용할 때는 대부료라고 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토지정보과】 ○ 정연주 위원장 ∙제37조제2항에 400만원 초과 할 때 12개월 이내 6회 분납 인데, 400만원 초과 등 금액의 기준을 나누어 놓은 이유는 무엇이고, 사용료와 대부료의 내용 차이가 있는가? ○ 최영희 위원 ∙개정안의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장가격” 이라함은 대장에 기록 된 것이라는 뜻인가? ∙개정안 제32조에 감정평가법인‘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등’의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개정안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보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특산제품 등의 생산 전시 및 판매를 위해서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가 나는 경우 감면율을 30%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남구는 없지 않나?	○ 토지정보과장 정장운 ∙대부료의 경우 토지면적에 따라 400만원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위법에 따라, 5,6개월에서 1년에 6회까지 분납하도록 완화된 내용이고, 또한, 근거법인 시행령 14조에 사용료와 대부료의 차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시 조례 보충자료를 제시하겠음. ∙공시가격 중 해당 가액을 공시지가로 보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에서 말하는 가격은 공시지가를 말하고, 대부나 매각을 할 때는 총괄적으로 대장가격이라고 함. ∙감정평가 법인 단체의 종류가 많기 때문이며, 기타 등등의 의미임. ∙남구 관내는 없지만 포괄적 의미라고 볼 수 있음.

⑧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답변 사항 없음

⑨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강증진과】 ○ 정연주 위원장 ∙제9조에 위탁 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에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는데, 제2호의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에 따라 ‘준수해야 한다’가 맞는 것이 아닌가? ○ 최영희 위원 ∙제6조제2항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요건은? ∙제7조제2호 위탁운영의 범위가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서도 할 수 있게 확대되었는데, 정신건강관련 학교에서도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위촉되어 운영할 수 있다는 개념인가? ○ 홍대환 위원 ∙현재 남구의 위탁기관은 어디인가?	○ 건강증진과장 이명자 ∙구청장이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정하고’를 ‘정할 수 있 고’로, 수탁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로 하면 될 것 같음. ∙전문요원이 정신전문기관에 1년 수련 과정을 거치면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이 주어지고, 그 기관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석사에 한해 3년 이상 수련하거나 2급 자격자가 5년 이상 수련하면 국가시험 자격이 주어짐. ∙예. 위탁 가능기관이 정신건강증진시설, 병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정신건강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밖에 정신건강 등 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단체를 말함. ∙2004년 대동병원, 2011년 동산병원에 위탁하였고 2014년부터 영남대학교병원에 위탁하고 있음.

5. 토론요지

④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부기한을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⑨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5조제5호의 “모임지원”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그대로 살리고, 제9조제1항과 제2항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에서

“정할 수 있고, 이를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탁

기관의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제16조(이용제한)에서 문안을

좀 더 간결하게 하여 알기 쉽도록 하는 등 “수정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④ 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6개월 이내 3회 --- 2. ---------- 8개월 이내 4회 --- 3. ---------- 10개월 이내 5회 --- 4. 4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6회 분납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삭제)

⑧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⑨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사업) 센터------------------ -----------------. 1. ~ 4. (현행과 같음) 5. -------------------자조모임 지원 제9조(운영규정) ① ---------센터--------------------------------- ------------------------------- ------------------------------- ------------------------------- ------------------------------- ---------------정하고 이를 수탁 기관이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제한) ---------------- ----------------------사람에 대해서 센터-------------------- -------.	제5조(사업) 센터------------------ -----------------. 1. ~ 5.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규정) ① ---------센터--------------------------------- ------------------------------- ------------------------------- ------------------------------- ------------------------------- --------------정할 수 있고 이를 수탁기관이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제한) ---------------- ----------------------사람에 게 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