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정연우(대표)·이정현·권은정 의원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정연우(대표)·이정현·권은정 의원

2) 회부일자 : 2021. 2. 8. (월)

3) 상정일자 : 2021. 2. 18. (목)

4) 참석위원 : 정연우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권은정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은 문화예술용역에 있어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의 당사자는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를 사용하       도록 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체      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대관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관 사용조건의 불공정 요인을      수정하고 문화예술용역의 계약 체결 시 표준출연계약서를 사용      할 것과 운영자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규칙에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문화관광과】 ○ 권은정 위원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는 원래 있던 것인가? 기존의 것을 수정한 것인가? ∙만약에 1차 지급 후 공연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가?	○ 정연우 의원 ∙공연이 약속되었는데 취소가 되었을 때 공연예술자의 입장에서 불 합리한 것이 있었고, 선집행을 집행부에서 할 수 없었음. 문화체육 관광부의 표준계약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것임. ∙공연이 취소되어도 1차 지급이 완료된 경우는 무조건 진행되는 것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이정현 위원 ∙예술가 입장에서 큰 의미가 있는 조례이고, 공연자의 입장에서 공 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보임. 향후 남구 공연자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어떤 권리보호의 의미가 있는가?	○ 정연우 의원 ∙최소한의 보장 장치인데, 지금 한국 공연 문화는 공연이 개최되는 경우 에만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공연 준비 과정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이런 모순이 행정적 절차의 한계로 당연시 여겨졌지만 향후 지방분권적 의미에서 공연자 권리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임.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소관부서 : 대덕문화전당】 ○ 권은정 위원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으로 정해도 되는 것을 조례로 개정한 이유는?	○ 정연우 의원 ∙대덕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가 규칙으로 있었는데 운영의 기능 중 하나인 거버넌스 기능이 약하다고 생각함. 실제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한데 문화관광과와 대덕문화 전당의 경우 외부자원의 유입이 어려워서 외부자원이 잘 유입되어 문화정책이 잘 성숙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5. 토론 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③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