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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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연우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4		발의연월일 :	2021. 2. 5.
			발 의 자 :	정연우, 이정현, 권은정 의원(3명)

1. 제안이유

❍ 예술인들의 복지와 공정한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문화예술용역에 있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당사자는 공연예술 표준      출연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명시(안 제22조 개정 및 별지 서식 표준출연      계약서 신설)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예술인 복지법」제4조

다.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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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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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를

“사항이 명시된 별지 서식의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에”로, “기명날인한 계약서를”을 “기명날인을 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4항) 중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을 “계약의 당사자는”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

‘                    ’(이하 ‘발주자’라 함)과

‘                    ’(이하 ‘공연자’라 함)는

공연(작품) “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공연의 준비·진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공연자’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연개요)

본 공연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공 연 명 :

2. 공연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소요시간 :

4. 공연횟수 :

5. 연습일정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6. 공연장소 :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년  월  일까지이다.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제4조(출연료)

① ‘발주자’는 ‘공연자’에게     회 출연에 대한 총 사례로 금            원을 법령에 따라

징수할 세금을 공제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1차 지급             원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2차 지급             원 (공연 종료 후      일 이내)

② 상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공연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1. 입금은행 :

2. 계좌번호 :

3. 예 금 주 :

③ ‘공연자’는 계약 시 원천징수관련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인한 출연료 지급일의 연기는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5조(‘공연자’의 의무와 권리)

① ‘공연자’는 공연의 주체로서 합의된 공연일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공연 전 워밍업(리허설)이나 모니터링 참여 등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발주자’의

요구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

③ ‘공연자’는 공연 홍보를 위해 필요한 이력서와 사진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공연의 홍보활동을 위해 사진 및 영상촬영, 매체인터뷰 등을 요청할 시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④ ‘공연자’는 공연홍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위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사진, 초상, 성명, 필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부여한다.

⑤ ‘공연자’는 공연의 출연진 관리, 연출, 무대구성, 리허설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세부사항은

‘발주자’와 ‘공연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한다.

⑥ ‘공연자’는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발주자’의 의무와 권리)

① ‘발주자’는 ‘공연자’가 연습 참가 및 공연출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정시설 및

기기가 구비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원활한 공연준비 및 진행을 위해 전문

무대인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비는 ‘공연자’가 부담한다.

② ‘발주자’는 ‘공연자’의 예술적 견해나 의사를 존중한다.

③ ‘발주자’는 공연자’가 공연 관련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공연의 촬영, 녹음ㆍ녹화)

①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연의 기록을 위한 촬영ㆍ녹음ㆍ녹화 이외에는 ‘공연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해당 공연을 촬영ㆍ녹음ㆍ녹화할 수 없다.

② 비대면 공연콘텐츠 제작 등 온라인 송출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의 경우에 ‘공연자’는

공연의 녹음ㆍ녹화 및 영상 제작과 영상의 온라인 게시에 동의하며 영상물에 대한 관리는

‘발주자’에게 위임한다.

③ 상기 기록물은 ‘발주자’가 공연의 홍보를 위해서 보도목적으로 송출할 수 있으며, ‘공연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8조(2차적 저작물)

공연의 기록이나 홍보를 위한 용도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2차적 저작물(CD, DVD, 초상권을 사용한 머천다이즈)을 제작,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발주자’는 ‘공연자’와 사전에 별도

합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귀속)

상기 공연과 관련한 스틸사진, 영상물,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권리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에게 있다. 다만 제8조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저작권료 발생 시 ‘공연자’가 부담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① ‘발주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경우, 공연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발주자’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연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공연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일정이 정해진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로 인해 ‘공연자’의

용역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 ‘공연자’는 ‘발주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초과 수당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공연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① ‘발주자’와 ‘공연자’는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관한 시정사항을 서면

으로 통지하고 그 당사자가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연자’가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에 불참하여 공연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발주자’가 사전 통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취소할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④ ‘공연자’가 대내외적으로 불미스러운 행동이나 사건을 유발하여 공연과 제작사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연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책임)

①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 ‘공연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 (불가항력)

① 출연자의 사망이나 질병, 지진, 화재, 수해,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연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멸실, 전쟁, 내란, 폭동, 전염병의 창궐, 기타 ‘발주자’와 ‘공연자’ 양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될 경우, ‘발주자’와 ‘공연자’는 상호

협의 하에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공연이 취소된 경우 발생한 손해는 ‘발주자’와 ‘공연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비밀유지)

‘발주자’와 ‘공연자’는 상호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인지한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양도금지)

‘발주자’와 ‘공연자’는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분쟁해결)

① ‘발주자’와 ‘공연자’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는 우호

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따라 해결한다.

1. 중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     )

2.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이 경우 제1심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으로 한다. (     )

제17조(효력발생ㆍ기타)

①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공연자’가 성의를 갖고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저작권법 등 대한민국 법령, 일반적인 상관례, 대한민국 공연계 관행에 따른다.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공연자’는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소지한다.

년      월       일

‘공연자’	‘발주자’
상호 (팀명) : 사업자번호(고유번호/주민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생 략)	제22조(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② ---------------------------------- 사항이 명시된 별지 서식의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에 ---------------- 기명날인을 한 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계약의 당사자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④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당사자는 ------------------------------------------------------------------.

[관 계 법 령]

□ 예술인 복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