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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2. 18. (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발의일자 : 2021. 2. 5.(금)

나. 발 의 자 : 정연우(대표발의)·이정현·권은정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2. 8.(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4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 문화예술용역에 있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당사자는 공연      예술 표준출연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명시(안 제22조 개정 및      별지 서식 표준출연계약서 신설)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 「예술인 복지법」제4조

다. 예산조치 : 생략

5. 검토의견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은 문화예술용역에 있어 계약을 체결      할 때 계약의 당사자는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를 사용하       도록 하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체      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