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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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5		발의연월일 :	2021. 2. 5.
			발 의 자 :	정연우, 이정현, 권은정 의원(3명)

1. 제안이유

❍ 공공문화시설의 대관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관 활성화를 도모하고,       대덕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함.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대관 심사의 투명성 확보(안 제6조

제4항) 및 대관 사용조건의 불공정 요인 수정(안 제11조제3항)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100분의 10으로 수정

나. 문화예술용역에 있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당사자는 공연예술 표준      출연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명시(안 제16조의 2 신설)

다. 운영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안 제18조 ∼ 안 제18조의8)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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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계약자”란 전당과의 계약을 통해 전당의 공연ㆍ전시에 공연(자), 전시    물을 제공하는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를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로, “하며, 전당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제3항 중 “20”을 “10”으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예술인과의 계약) 구청장은 계약자와 계약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의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운영자문위원회 설치)”를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당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받기”를 “전당 사업 추진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며, 위촉직위원은 공연예술전문가, 전시예술전문가, 학계, 언론계, 예술산업종사자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구의회 의원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전당 관장으로 하며, 서기는 전당 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보관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및 제2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전당의 기본시책, 사업계획, 방향성에 대한 논의

2.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3. 전당 사업추진 내용과 결과에 대한 평가

4. 전당의 문화강좌와 관련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전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한 위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6(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

제18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다.

제18조의8(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계약자”란 전당과의 계약을 통해 전당의 공연ㆍ전시에 공연(자), 전시 물을 제공하는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 ③ (생 략)	제6조(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감면)신청 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전당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단서 신설>	④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허가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ㆍ② (생 략)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③ ---------------------------------------------------------------------------------10-------------------------------------------.
<신 설>	제16조의2(예술인과의 계약) 구청장은 계약자와 계약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의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8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전당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 전당 사업 추진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등을 ---------------------------------------------------------------------------.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신 설>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며, 위촉직위원은 공연예술전문가, 전시예술전문가, 학계, 언론계, 예술산업종사자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구의회 의원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신 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전당 관장으로 하며, 서기는 전당 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보관한다.
<신 설>	제18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전당의 기본시책, 사업계획, 방향 성에 대한 논의 2.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3. 전당 사업추진 내용과 결과에 대한 평가 4. 전당의 문화강좌와 관련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전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8조의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8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8조의5(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한 위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18조의6(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다.
<신 설>	제18조의8(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