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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2. 18. (목)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발의일자 : 2021. 2. 5.(금)

나. 발 의 자 : 정연우(대표발의)·이정현·권은정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2. 8.(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5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대관 심사의 투명성 확보

(안 제6조제4항) 및 대관 사용조건의 불공정 요인 수정(안 제11조제3항)

-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100분의 10으로 수정

나. 문화예술용역에 있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당사자는 공연       예술 표준출연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명시(안 제16조의 2 신설)

다. 운영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 명시(안 제18조 ∼ 안 제18조의8)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생략

5. 검토의견

❍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대관      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관 사용조건의 불공정 요인을      수정하고 문화예술용역의 계약 체결 시 표준출연계약서를 사용      할 것과 운영자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규칙에서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