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홍대환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1		발의연월일 :	2021. 2. 4.
			발 의 자 :	홍대환, 이희주, 정연주,
				최영희 의원 (4명)

1. 제안이유

❍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3조 ～안 제5조)

다. 노인학대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안 제7조)

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노인복지법」제1조의2, 제39조의5, 제39조의6제2항, 제39조의9

다. 예산조치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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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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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

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상담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3. 구민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4. 그 밖에 학대 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 12. 2.>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