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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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주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2		발의연월일 :	2021. 2. 4.
			발 의 자 :	이희주, 홍대환, 정연주,
				최영희 의원 (4명)

1. 제안이유

❍  범죄 및 건물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주민생활불편 등을 초래하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 안 제3조)

나. 구청장의 빈집정비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홍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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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1조

다. 예산조치 :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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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의 안전조치에 드는 비용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때

3.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쉼터·운동시설·공용

텃밭·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4. 빈집을 주거·예술인 창작공간이나「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

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 등의 개량비용

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    복리증진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    를 위한 시설, 취약 계층을 위한 주거용·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사무용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3.>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