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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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2. 18. (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1. 2. 4.

나. 제 출 자 : 이희주(대표발의)·홍대환·정연주·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2. 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2호」조례안 참조

3.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 안 제3조)

나. 구청장의 빈집정비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홍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1조

다. 예산조치 : 생략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빈집정비사업에 대해 지자체의 조례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 활용으로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의 빈집정비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 빈집 정비 홍보 및 지원비용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제정으로 범죄 및 건물붕괴,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주민생활 불편 등을 초래하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