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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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최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3		발의연월일 :	2021. 2. 4.
			발 의 자 :	최영희, 이희주, 홍대환,
				정연주 의원 (4명)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및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공동주택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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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정조례안 : 붙임

나. 관계법령 : 붙임

1)「공동주택관리법」제2조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다. 예산조치 :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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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

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대구광역시 남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

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    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

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    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    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

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지원제한) 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또는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동주택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실시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    규약 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    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     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     ㆍ보수ㆍ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2.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13.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4.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5.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6.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7.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8.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9.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20.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1.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임차인 선정기준. 이 경우 그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     준에 따라야 한다.

가. 임차인의 신청자격

나.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라. 임대료 및 임대기간

마. 그 밖에 어린이집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23.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의2. 제29조의2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입주자등 중 허용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나. 이용자의 범위

다. 그 밖에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5. 전자투표의 본인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

2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7. 공동주택의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준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 임대계약의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

2) 임대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이용자의 범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임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직접 운영ㆍ관리하거나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공동주택의 주차        장을 개방하는 경우

1)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개방에 동의하는 비율

2) 개방할 수 있는 주차대수 및 위치

3) 주차장의 개방시간

4) 그 밖에 주차장의 적정한 개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삭제 <2017. 8. 16.>

라. 삭제 <2017. 8. 16.>

28.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