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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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2. 18. (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1. 검토과정

가. 제출일자 : 2021. 2. 4.

나. 제 출 자 : 최영희(대표발의)·이희주·홍대환·정연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2. 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3호」조례안 참조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및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5조)

라.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공동주택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6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다. 예산조치 : 생략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아파트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에 따라 경비원 등에 대해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해 구청장의 책무 등을 정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인권보호 등에 미흡한 공동주택의 지원제한에 관한 사항,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 및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며,

❍ 본 조례의 제정으로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