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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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	제출일자 : 2021. 2.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다른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20.12.22.) 반영

1)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대상 확대에 따른 감면율 지정

(안 제34조제4항)

2)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조정 범위 확대(안 제36조)

3)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 확대(안 제37조제2항)

4) 대부료 등의 납부유예 규정 삭제(제37조제4항)

나.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안 제6조제2항)

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20.4.7.) 반영

-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 정비

(안 제32조제1항 및 제4항, 제69조)

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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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6항 및 제7항, 제17조

제6항 및 제7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 제35조제2항

2)「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1. 13. ∼ 2021. 2.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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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을 “대장가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32조제1항 중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

평가법인등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

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영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영 제29조제1항

제19호ㆍ제20호ㆍ제25호”를 “영 제17조제6항제2호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제36조 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3개월 이내 2회”를 “6개월 이내 3회”로, 같은 항 제2호 중 “6개월 이내 3회”를 “8개월 이내 4회”로, 같은 항 제3호 중

“9개월 이내 4회”를 “10개월 이내 5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4. 4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6회 분납

제69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제6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생 략) 1. ∼ 6. (생 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② ------------------------- ------------------------- -----------------------.
1. ∼ 2. (생 략)	1. ∼ 2. (생 략)
3.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 · 처분	3. 대장가격 -----------------------------
4. 삭 제
<신 설>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 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감정평가법인등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 감정평가법인등--------------------------------------------------------------------------------------------------.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9호ㆍ제20호ㆍ제25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⑤ 영 제17조제6항제2호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신 설>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 100-------.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
1. 10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분납	1. ----------- 6개월 이내 3회 ---
2. 2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 8개월 이내 4회 ---
3. 3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3. ----------- 10개월 이내 5회 --
<신 설>	4. 4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6회 분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과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삭 제>
제69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69조(공유토지의 분할) ------------------------------------------------------------------------------------------------------------------------. ---------------------------------------------------------------------------------------------------------------------------------- 감정평가법인등----.

[ 관 계 법 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4.]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 ④ (생  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 ⑤ (생  략)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⑧ ∼ ⑨ (생  략)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⑤ (생  략)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      수익을 허가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      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ㆍ      수익을 허가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시행일 : 2021. 6. 23.] 제17조제6항, 제17조제7항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    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③ ∼ ⑤ (생  략)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시행일 : 2021. 6. 23.] 제34조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        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삭제  <2016. 7. 12.>

[전문개정 2009. 4. 24.] [시행일 : 2021. 6. 23.] 제35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

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    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6개월 이내 3회 --- 2. ---------- 8개월 이내 4회 --- 3. ---------- 10개월 이내 5회 --- 4. 4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6회 분납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4.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