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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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2. 18. (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2. 5.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2. 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6호」개정 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6항 및 제7항, 제17조

제6항 및 제7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4조, 제35조제2항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1. 1. 13. ∼ 2021. 2. 2.)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20.12.22.) 반영

1)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대상 확대에 따른 감면율 지정

(안 제34조제4항)

2)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조정 범위 확대(안 제36조)

3)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기간과 횟수 확대(안 제37조제2항)

4) 대부료 등의 납부유예 규정 삭제(제37조제4항)

나.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안 제6조제2항)

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20.4.7.) 반영

-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 정비

(안 제32조제1항 및 제4항, 제69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사항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반영하고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대상 확대에 따른 감면율 지정,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조정 범위 확대,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기간과 분할횟수 확대, 대부료  등의 납부유예 규정 삭제, 관련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이며, 조례의 개정으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