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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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번호	7	제출일자 : 2021. 2. 5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조문 내용과 배치되는

회의의 비공표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

- 회의의 비공표 조항 삭제(제10조 삭제)

나. 간사 및 서기 담당자 용어 명확하게 정비(안 제4조제2항)

1) 간사 : 업무담당자 중 6급 직원 → 업무담당 팀장

2) 서기 : 업무담당 직원 → 업무담당자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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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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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의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0. 12. 10. ∼ 2020. 12. 3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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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호선하되”를 “선출하되”로, 같은 항 및 제4항 중 “유고가 있을”을 각각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같은 항 중 “호선된”을 “선출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구”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업무담당자 중 6급 직원 또는”을 “개별공시지가,”로, “업무담당자 중 6급 직원이”를 “업무 담당팀장이”로,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를 “업무담당자가 된다”로 한다.

제8조 중 “청취하거나”를 “듣거나”로 한다.

제10조(회의의 비공표)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3조 중 “한차례”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심의사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 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 사항으로 한다.	제2조(심의사항) --------------------------------------------------------------------------------------------------------------------호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선출하되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가 있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선출된 --------------------------.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⑤ ------------------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생 략)	제4조(간사 및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업무담당자 중 6급 직원 또는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업무담당자 중 6급 직원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② ---- 개별공시지가, ---------------------------------------------- 업무담당 팀장이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와 관련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듣거나---------------------------------.
제10조(회의의 비공표) 위 회의내용을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① (생 략)	제12조(위원의 해촉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1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한 차례만 ----------------------------------------------------------------.
제14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로 구분 운영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세칙) --------------------------------------------------------------------------------------------------------- 필요한---------------------------------------------.

[ 관 계 법 령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3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27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4.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5. 법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공시를 위한 심의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 회의록을 해당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공    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2.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3. 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를 위한 심의

④ 법 제27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