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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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2. 18. (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2. 5.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2. 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7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0. 12. 10. ∼ 2020. 12. 3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반영

- 회의의 비공표 조항 삭제(제10조 삭제)

나. 간사 및 서기 담당자 용어 명확하게 정비(안 제4조제2항)

1) 간사 : 업무담당자 중 6급 직원 → 업무담당 팀장

2) 서기 : 업무담당 직원 → 업무담당자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사용 용어를 명확하게 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 회의의 비공표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회 구성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