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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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2. 18. (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2. 5.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2. 8.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8호」개정 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제4조, 제15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 입법예고(2020. 12. 10. ∼ 2020. 12. 31.)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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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

나.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의무 이수 항목 추가(안 제6조제3항)

다. 위탁운영 가능 기관·단체 추가(안 제7조제1항)

라.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조건 추가(안 제7조제4항)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 및 용어 정비,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의무 이수 항목 추가, 엘리베이터 등 센터의 편의시설 구비 요건 추가, 위탁운영 가능 기관·단체 추가, 수탁기관 선정 및 재계약 조건 추가 등이며,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