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1. 안건명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가. 회부일자 : 2021. 4. 7.(수)

나.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다. 상정일자 및 심사기간 : 2021. 4. 8.(목) ∼ 4. 9.(금)

라. 심사위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주 위원장 외 3인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 심의)

4. 제안 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과 같음.

5.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417,040	382,989	34,051	8.89
일 반 회 계		414,000	380,000	34,000	8.95
특 별 회 계		3,040	2,989	51	1.71
	의료급여기금	1,004	953	51	5.35
	주차장사업	2,000	2,000	0	0
	지하수관리	36	36	0	0

※ 검토보고서 기재수치는 예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나. 세입·세출 <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17,040	382,989	34,051	8.89
세입	지 방 세		31,119	31,119	0	0
	세 외 수 입		14,391	12,327	2,064	16.74
		경상적 세외수입	8,710	8,650	60	0.70
		임시적 세외수입	3,615	1,611	2,004	124.39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066	2,066	0	0
	지 방 교 부 세		14,000	14,000	0	0
	조정교부금 등		68,484	68,484	0	0
	보 조 금		257,468	251,955	5,513	2.19
		국 고 보 조 금 등	191,679	189,131	2,548	1.35
		시 비 보 조 금	65,789	62,824	2,965	4.7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578	5,104	26,474	518.69
세 출 총 괄			417,040	382,989	34,051	8.89
세출	100 인건비		60,538	54,715	5,823	10.64
	200 물건비		19,359	18,599	760	4.09
	300 경상이전		283,379	279,679	3,700	1.32
	400 자본지출		22,243	10,367	11,876	114.55
	700 내부거래		11,546	11,546	0	0
	800 예비비및기타		19,975	8,083	11,892	147.12

다.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본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14,000	380,000	34,000	8.95
지 방 세			31,119	31,119	0	0
	보 통 세		30,852	30,852	0	0
	지난년도 수입		267	267	0	0
세 외 수 입			12,410	10,346	2,064	19.95
	경상적세외수입		7,843	7,783	60	0.77
		재산임대수입	55	50	5	10.00
		사 용 료 수 입	621	619	2	0.32
		수 수 료 수 입	3,683	3,683	0	0
		징수교부금수입	2,620	2,620	0	0
		이자수입	864	811	53	6.54
	임시적세외수입		3,236	1,232	2,004	162.66
		재산매각수입	104	104	0	0
		보조금반환수입	220	0	220	순증
		기 타 수 입	2,639	855	1,784	208.65
		지난년도수입	273	273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1,331	1,331	0	0
지방교부세			14,000	14,000	0	0
조정교부금 등			68,484	68,484	0	0
보 조 금			256,532	251,019	5,513	2.20
	국 고 보 조 금		190,974	188,426	2,548	1.35
	시 비 보 조 금		65,558	62,593	2,965	4.7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455	5,032	26,423	525.10

(2)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14,000	380,000	34,000	8.95
100 인건비	60,371	54,547	5,824	10.68
200 물건비	18,973	18,218	755	4.14
300 경상이전	282,620	278,920	3,700	1.33
400 자본지출	21,865	9,990	11,875	118.88
700 내부거래	10,336	10,336	0	0
800 예비비및기타	19,835	7,989	11,846	148.28

(3)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14,000	100	380,000	100	34,000	8.95
일반공공행정	38,289	9.25	25,880	6.81	12,409	47.95
공공질서및안전	783	0.19	747	0.20	36	4.82
교육	2,464	0.59	2,495	0.66	△31	△1.24
문화및관광	5,427	1.31	5,279	1.39	148	2.80
환경	11,261	2.72	7,114	1.87	4,147	58.29
사회복지	259,546	62.69	252,123	66.35	7,423	2.94
보건	8,848	2.14	8,419	2.21	429	5.10
농림해양수산	239	0.06	224	0.06	15	6.7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49	0.16	275	0.07	374	136.00
교통및물류	6,007	1.45	2,697	0.71	3,310	122.73
국토및지역개발	9,888	2.39	4,849	1.27	5,039	103.92
예비비	4,112	0.99	3,943	1.04	169	4.29
기타	66,487	16.06	65,955	17.36	532	0.81

라. 특별회계

(1)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040,000	2,989,000	51,000	1.71
세 외 수 입		1,980,676	1,980,676	0	0
	경상적세외수입	866,976	866,976	0	0
	임시적세외수입	378,700	378,70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735,000	735,000	0	0
보 조 금		935,730	935,730	0	0
	국 고 보 조 금	704,584	704,584	0	0
	시 비 보 조 금	231,146	231,146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3,594	72,594	51,000	70.25

(2)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3,040,000	2,989,000	51,000	1.71
세출	100 인건비	168,060	168,060	0	0
	200 물건비	385,586	380,386	5,200	1.37
	300 경상이전	758,985	758,985	0	0
	400 자본지출	377,900	377,900	0	0
	700 내부거래	1,210,000	1,210,000	0	0
	800 예비비및기타	139,469	93,669	45,800	48.90

< 의료급여기금 >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1,004,000	953,000	51,000	5.35
세입	세 외 수 입		4,900	4,900	0	0
		경상적세외수입	1,500	1,500	0	0
		임시적세외수입	3,400	3,400	0	0
	보 조 금		880,730	880,730	0	0
		국고보조금 등	704,584	704,584	0	0
		시비보조금	176,146	176,146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8,370	67,370	51,000	75.70
세 출 총 괄			1,004,000	953,000	51,000	5.35
세출	100 인건비		152,510	152,510	0	0
	200 물건비		17,336	17,336	0	0
	300 경상이전		710,884	710,884	0	0
	800 예비비및기타		123,270	72,270	51,000	70.57

< 주차장사업 >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2,000,000	2,000,000	0	0
세입	세 외 수 입		1,940,226	1,940,226	0	0
		경상적세외수입	865,226	865,226	0	0
		임시적세외수입	375,000	375,00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700,000	700,000	0	0
	보 조 금		55,000	55,000	0	0
		시비보조금	55,000	55,0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74	4,774	0	0
세 출 총 괄			2,000,000	2,000,000	0	0
세출	100 인건비		15,550	15,550	0	0
	200 물건비		353,579	348,379	5,200	1.49
	300 경상이전		48,101	48,101	0	0
	400 자본지출		356,900	356,900	0	0
	700 내부거래		1,210,000	1,210,000	0	0
	800 예비비및기타		15,870	21,070	△5,200	△24.68

< 지하수 관리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36,000	36,000	0	0
세입	세 외 수 입		35,550	35,550	0	0
		경상적세외수입	250	250	0	0
		임시적세외수입	300	30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35,000	35,000	0	0
	보 조 금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0	450	0	0
세 출 총 괄			36,000	36,000	0	0
세출	100 인건비		0	0	0	0
	200 물건비		14,671	14,671	0	0
	300 경상이전		0	0	0	0
	400 자본지출		21,000	21,000	0	0
	700 내부거래		0	0	0	0
	800 예비비및기타		329	329	0	0

6. 검토내용

< 총  괄 >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170억4,000만원

으로 기정액 3,829억8,900만원보다 340억5,100만원(8.89%)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는 4,140억원으로 기정액 3,800억원보다 340억원(8.95%)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30억4,000만원으로 기정액 29억8,900만원보다

5,100만원(1.71%)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증·감 내역 >

❍ 세입 예산

- 지방세                 :  변동없음

- 세외수입               :  2,064백만원(19.95%)

- 지방교부세             :  변동없음

- 조정교부금 등          :  변동없음

- 보조금                 :  5,513백만원(2.2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26,423백만원(525.10%)

❍ 세출 예산

∙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남구 전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7,880,000	0	0	7,880,00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640,000	0	0	1,640,000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행정 지원과	구청사 사무공간 확충 -사무실 임차비 등	131,200		0	0	131,200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확충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1,000,000		0	0	1,000,000
평생 교육 홍보과	영상 스튜디오 조성	500,000		0	0	500,000
민원정보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영상시스템 구축	200,000		0	200,000	0
	구청사 사무실 이전 통신비용 - 통신장비 및 설치비	60,000		0	0	60,000
◎ 환 경
녹색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1권역)	975,000		0	0	975,00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2권역)	845,000		0	0	845,000
	쓰레기 처리비용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시설공단)	261,950		0	0	261,950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486,569		0	0	486,569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553,586		0	0	1,553,586
◎ 사회복지
행복정책과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80,000		40,000	20,000	20,0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	397,500		307,050	60,348	30,102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129,600		90,720	38,880	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19,487		293,641	125,846	0
복지 지원과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1,400,000		100,000	0	1,300,000
복지 지원과	어린이집 교재교구 자외선 소독기 지원사업	56,200		0	56,200	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245,010		196,008	49,002	0
시장 경제과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사업	6,000,000		0	3,000,000	3,000,000
◎ 보 건
보건행정과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114,804		57,402	28,701	28,701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100,000		100,000	0	0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	92,243		0	0	92,243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장 경제과	봉덕신시장 및 성당시장 쿨링포그 설치		347,498	0	347,498	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1,175,000	500,000	0	675,000
	앞산하늘다리(사랑의 오작교) 건설		1,500,000	0	0	1,500,000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179,000	0	0	179,000
	효명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100,000	50,000	50,000	0
	삼각지네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50,000	75,000	75,000	0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158,000	0	118,500	39,500
◎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재생과	분수광장 설치 (빨래터공원)	50,000		0	0	50,000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배나무샘골 문화센터 조성 등)	1,484,038		1,380,000	0	104,038
공원 녹지과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	1,040,000		0	0	1,040,000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500,000		0	0	500,000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500,000		0	0	1,500,000
◎ 예비비
기획 조정실	재해예비비	169,548		0	0	169,548
◎ 기 타
남구 전체	인건비(공무원, 공무직, 기타직)	405,608		13,265	4,412	387,931

∙ 조직별 증·감 내역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414,000,000	380,000,000	34,000,000	8.95
의회사무과	1,751,798	1,728,681	23,117	1.34
기획조정실	18,581,982	8,840,238	9,741,744	110.20
행정지원과	50,710,441	49,412,734	1,297,707	2.63
미래안전과	1,196,652	1,195,429	1,223	0.10
평생교육홍보과	5,249,935	4,670,051	579,884	12.42
문화관광과	2,026,258	1,891,968	134,290	7.10
민원정보과	3,085,542	2,778,743	306,799	11.04
세무과	1,192,829	1,192,829	0	0
행복정책과	34,861,993	32,954,673	1,907,320	5.79
복지지원과	154,004,395	153,210,150	794,245	0.52
생활보장과	62,224,446	62,380,411	△155,965	△0.25
시장경제과	10,320,976	4,202,656	6,118,320	145.58
녹색환경과	20,076,505	15,929,793	4,146,712	26.03
위생과	725,141	703,541	21,600	3.07
도시재생과	3,226,960	1,272,402	1,954,558	153.61
공원녹지과	6,633,046	3,569,534	3,063,512	85.82
건축과	1,028,919	1,019,453	9,466	0.93
건설과	6,726,584	3,957,121	2,769,463	69.99
교통과	1,774,332	1,166,532	607,800	52.10
토지정보과	640,880	636,287	4,593	0.72
보건행정과	8,015,062	7,611,506	403,556	5.30
건강증진과	4,895,174	4,846,400	48,774	1.01
대덕문화전당	3,347,906	3,277,058	70,848	2.16
행정복지센터	11,702,244	11,551,810	150,434	1.30

< 특별회계 증·감 내역 >

❍ 의료급여기금 : 51,000천원(1.71%)

세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 51,000천원

세출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 : 51,000천원

7. 종합의견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 세입예산 주요 변동 내역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추가 반영되었음.

❍ 세출예산 부분은

∙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및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확충 부지매입 등에서 증가하였고,

∙ 사회복지분야에 코로나19 위기 관리를 위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 환경분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및 재활용품  수거 대행,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등이 증가  하였고,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용역비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 교통 및 물류에서는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앞산하늘다리 건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등이며,

∙ 보건분야에서는 노인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호홉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증가하였음.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전세계적인 재난상황인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예산과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코로나19 종식 및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함께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 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됨.

8. 주요 질의·답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권은정 위원 ∙안지랑 곱창골목에서 패션쇼를 한다는 내용인데 자료를 처음부터 제출하여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고 토의가 되면 더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함.	○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상임위에서 여러 사업을 설명하다 보니까 부족했고, 앞으로는 충분한 토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이희주 위원장 ∙패션쇼와 같은 참신한 축제가 있다는 것은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방송까지 같이 해서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많은데, 향후 부족한 자료일지라도 의원님들께 제출해서 일이 제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 정연우 위원 ∙패션쇼 내용을 보니 협찬을 받겠다는 내용인데 협의는 되었나? ∙SK브로드밴드를 활용해서 방송에 대한 것들은 확보한다는 내용인가? 【민원정보과】 ○ 이희주 위원장 ∙키오스크는 수성구와 서구에 설치, 운영하고 있음. 남구에도 대명1동과 이천동 도서관이 있는데 굳이 구청에 해야 될 이유가 있나? ○ 정연우 위원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했는데, 키오스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음성도서관에서 다운받아 들을 수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가?	○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그렇게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음. ∙한복만 확정되고, 나머지 웨딩드레스, 아웃도어 및 청년디자인 작품 대여는 협의 중임. ∙SK브로드밴드나 마을 방송국을 통해 안지랑 곱창골목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고자 함. ○ 민원정보과장 강인수 ∙코로나로 도서관 이용률이 적은데 협소한 북카페 공간에 책을 단순히 갖다놓기 보다는 기술을 도입해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다운받아 들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키오스크를 민원실에 설치하고자 함. ∙코로나로 지치고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데, 심리적으로 책을 읽음으로써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행복정책과】 ○ 정연우 위원 ∙남구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할 때 간판을 새로 제작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사전에 예상치 못한 내용인가?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희망돌봄 네트워크 워크숍 할 때 수용인원은 얼마인가? ○ 권은정 위원 ∙자료를 확인해 보니 듀플렉스 한 것은 구정홍보를 하겠다는 내용인가? ∙리모델링이나 간판을 새로 하면 깨끗할 것인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복지지원과】 ○ 권은정 위원 ∙증액된 운영비 중에 어느 부분이 부족해서 증액하여 편성했나? ∙활동비가 얼마인가? ○ 정연주 위원 ∙타구는 금액이 얼마인가? 【시장경제과】 ○ 정연우 위원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것으로 보면 시장가요 제작 지원은 평생교육홍보과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 행복정책과장 김봉수 ∙당초 계획을 세우면서 간판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했음. 죄송하게 생각함. ∙300명정도 인데, 100명씩 3일을 생각하고 있음. ∙예, 해넘이전망대 사진을 창문 면에 시트 작업을 하는 것임. ∙내·외부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건물에 남구의 상징물이 부착되어 있으면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함.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운영비 가운데 노인회 지회장 활동수당이 타구와 비교할 때 우리 구가 적어서 증액하게 되었음. ∙현재 월 30만원임. ∙중구는 60만원, 서구는 45만원이고, 동구와 달서구는 없음.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예,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정연주 위원 ∙시장가요가 벌써 만들어져서 관문시장에 방송되고 있음. 문제가 되는 것은 원칙과 규칙에 맞게 예산이 통과되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공원녹지과】 ○ 정연주 위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부분에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가? ∙주차장 관리시스템은 어떻게 추진되는가? ○ 권은정 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빨래터 공원에 대한 것만 가능한가?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대구시 문화콘텐츠과에서 시장가요를 제출하면 시 예산으로 홍보를 해준다고 해서 급하게 결정하여 진행하였고, 4월 6일까지 일정을 맞추다 보니 절차상 잘못 추진되었음. 죄송하게 생각하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사업 추진 시에 신중을 기하겠음. ○ 공원녹지과장 남성환 ∙엘리베이터 부분은 4억4,000만원이고, 엘리베이터 상부에 올라가서 연결 교량, 연결 데크 하는 것이 2억6,000만원으로 합산해서 7억임. ∙통합관리시스템은 기획조정실과 협의 중에 있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향후 빨래터 지역에 통합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겠음. ∙빨래터공원에 사랑의 오작교부터 공영주차장, 기존 빨래터 공원, 전망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기 쪽으로 구분된 3억원은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기획실장님과 회의도 했음. 관리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그때 가서 또 보고를 올리고 예산을 요청토록 하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건설과】 ○ 정연주 위원 ∙신기술 활용평가자료를 제출했는데 선택한 공법은 무엇인가? ○ 권은정 위원 ∙전번 설명시에는 단순 육교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에 조명이라든지 재미있는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들도 감안되었는지?	○ 건설과장 안전주 ∙채택한 공법은 제출자료에 있는 A신기술인데, 이 공법은 두 개의 양쪽 원형 거드 상하부에 파이프로 용접해서 여기에 수직응력에 대한 보강을 하는 기술임. ∙북구의 사수동 넘어가는 와룡대교에 빛을 쏘아 야간경관조명을 해놓았는데 이러한 경관조명은 이 20억 안에 포함되어 있음. 이외 사랑의 오작교에 맞는 하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하기 위해 약 10억 정도 더 들어가는데, 이번 공사에는 못하고, 이런 이벤트 조명 등을 나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교량바닥 등에 전기 등 기본시설은 이번에 같이 하게 됨.

9. 토론요지

❍ 세입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    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 세출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및 위기관리를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 등 추경성립전 예산반영과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일자리 디딤돌사업, 각종 현안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분의 반영으로 각종 의존 재원을 규모 있고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추가 또는 조정한 것으로 예산운용의 중간점검을 통한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함.

❍ 각종 공모사업 등으로 확정된 국·시비 교부사업의 경우에 당초 계획된 예산 투입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수시로 늘어나고 있음. 사업 수행 시 당초 예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사전조사나 설계 용역 시 면밀하고 정확한 예산 산출은 물론 사업 관리나 운영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포함하여 낭비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해야 함.

❍ 일부 사업의 경우 의회와의 사전에 협의 소통이 부족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 시 시작단계, 중간과정, 계획변경 등 추진과정에서 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요구되며,

❍ 예산안 심사 전에 예산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할 보충자료      제출이 미흡하였고, 일부 예산에 대해 산출기초나 행사내용 등      세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었음.

❍ 올해도 예산을 적정히 운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은 4,140억원 중 3억1,98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의 전원합의로 원안 승인하여 “수정가결” 하였음.

10. 심사결과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별 첨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