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정연주(대표)·이정현·이희주·홍대환

이정숙·정연우·권은정·최영희 의원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권은정(대표)·이정현·이희주·정연주 의원

2) 회부일자 : 2021. 3. 23. (화)

3) 상정일자 : 2021. 4. 12. (월)

4) 참석위원 : 이정현 위원장, 권은정 부위원장, 이희주 위원

정연주 위원

2.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와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에 대한 청렴과 윤리 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의원들이 청렴      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      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부분을 반영하여 비용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용지급의      예외 대상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  질의․답변 사항 없음

5. 토론요지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 결과

②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③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