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공동발의 : 이정현(대표)·정연우·권은정 의원

2)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3) 회부일자 : 2021. 3. 23. (화)

4) 상정일자 : 2021. 4. 12. (월)

5) 참석위원 : 정연우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권은정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개정      으로 법령의 위임사항에 맞게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      하고 승진적체 해소 및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조정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의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가      신설됨에 따라 현지성이 필요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근거 법령 변경 및 관련 사무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      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⑨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인 「전자정부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방법을 조례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 등 수수료 감면 대상자 추가 및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상위법령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과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행정안      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과 대구광역시 지방세 감면 계획에 의      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      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

4. 질의⋅답변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질의⋅답변 없음

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장 ∙사회적경제 인력 증원에 대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적경제 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사회적경제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음. ∙옥외영업 신고담당은 현수막을 의미하는가? ○ 이정현 위원 ∙직급상향에 따른 비용은 구비 부담인가? ○ 권은정 위원 ∙구의 업무가 많은데 정원을 계속 증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청년,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 등 사회적재원을 활용하여 현장조사, 갈등조율 쪽으로 연구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국가시책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나 그에 대한 업무 비중이 커지니까 기초단체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행안부에서 시책사업으로 각 자치단체에 내려옴. ∙현수막이 아니고 영업장 밖 도로변에 테라스 같은 것 만들어 놓은 것을 법 개정으로 양성화시키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나가서 지도, 감독도 해야 되고 전수조사해서 영 기준에 안 맞는 것은 개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 인력을 의미함. ∙구 직원의 6급 비율이 적고 장기간 승진 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해구비로 충당함. ∙법정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필요인원이 정원에 반영됨. 단위업무 별로 필요하다면 일용인부 형식으로 은퇴자 등 채용을 각 부서와 협의해보겠음.

⑥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이정현 위원 ∙주택임대차 신고담당 정원이 늘었는데 동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취합해서 담당하는가?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담당자가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고 의심될 시에는 현장조사 및 과태료를 부과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권은정 위원 ∙시세 일부가 구세로 전환된 격인데 어느 정도 늘어날지 예측이 되는지? ○ 이정현 위원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되었는데 세율이 바뀐게 있는가?	○ 세무과장 박선희 ∙전년 기준 부과액은 3억5천만원, 그 해에 들어오는 세입은 3억정도인데 이번에 감면이 되면 실제로는 1억 5천만원 정도로 늘어나게 됨. ∙세율은 바뀐 것이 없음.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시세였던 균등분 중 개인사업자와 법인균등분의 세율이 구세로 전환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질의⋅답변 없음

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세무과】 ○ 권은정 위원 ∙개인·법인 사업주의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주민세 50% 감면은 어느정도의 금액인가? ○ 이정현 위원 ∙영대병원에 세제지원을 해주게 되면 그 비용만큼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주는가? 결국 시에서 세제조정을 한다는 의미인가? 소상공인은 구 재정으로 지원하고,,,	○ 세무과장 박선희 ∙보통 1인의 기본세율이 5만원이므로 2만5천원이 되는데, 교육세까지 합해서 3만2천500원 정도의 금액임. ∙예, 맞습니다.

5. 토론 요지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⑥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⑨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④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⑥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⑧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⑨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⑩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