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⑪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⑫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⑬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⑭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도 시 복 지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⑪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⑫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⑬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⑭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2) 회부일자 : 2021. 03. 23.(⑪, ⑫, ⑬), 03. 29.(⑭)

3) 상정일자 : 2021. 04. 12.

4) 참석위원 : 정연주 위원장, 이희주 부위원장, 홍대환 위원,

최영희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⑪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2020.10.1.)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 위원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아동보호를 하기 위함

으로써,

❍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찰, 심리전문가, 유아전문 교원 등 관계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여 심도있고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심의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격리, 신속한 보호로 아동에게 추가적인 학대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⑫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2020.8.12. 시행)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의 정의, 지정, 지정 신청 및 지정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인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지원 등 향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⑬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페기물관리법」제14조 및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

정에 75L 쓰레기봉투의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고, 75L 쓰

레기봉투의 가격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 본 조례의 개정으로 100L 쓰레기봉투 사용을 대체할 75L 봉투의 무게 상한선을 정하여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와 산재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작업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⑭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관내 28개소 지정벽보판 관리의 민간 위탁 동의 건으로,

❍ 남구 관내 28개소 지정벽보판에 대해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지정벽보판 관리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⑪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최영희 위원 ∙제2조에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있고, 신설조항은 15명으로 늘어났음. 심의위원도 늘었는데 전문성이 있는 위원의 수는 더 많아야 하지 않나? ∙제2조3항에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신설된 항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성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 성별에 관한 표현을 통일해야 되지 않나?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기존에는 변호사, 의사, 교사 이 3명 중 1명만 위촉해도 되었는데, 현재는 각 호마다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6명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 ∙의미는 비슷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복지지원과】 ○ 이희주 위원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했을때 심의위원회에 관계없이 소위원회 내에서 먼저 회의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 복지지원과장 전순옥 ∙예, 맞습니다.

⑫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정연주 위원장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조항을 넣으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검토 부탁드림. 또한 골목형상점가 기준의 2000㎡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구역으로 되어있으나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되어있는데 조정이 되지 않겠나? ○ 이희주 위원 ∙안지랑곱창골목 점포 수는? ○ 최영희 위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이 신설되었는데 남구의 경우 안지랑곱창골목, 바다맛길 등이 이 기준에 부합되면 지정이 될 수 있는가?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검토해 보겠음. ∙모든 종류의 상점은 검토해보지 않았으나 음식점은 60여개 정도임. ∙안지랑곱창골목이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시장경제과】 ○ 최영희 위원 ∙타 시구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던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도 붙여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 의견은 어떠한가? ∙신설 제36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신청 내용 조건이 까다롭지 않나?	○ 시장경제과장 이승원 ∙내용은 다 같으나 골목형상점가 지원 범위의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만 조례를 추가하였음. ∙시행령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다보니 조례를 완화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어 이 요건을 그대로 넣게 되었음.

⑬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녹색환경과】 ○ 최영희 위원 ∙100L 쓰레기봉투를 대체할 75L 봉투를 신설했는데, 100L 봉투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인가? ∙무게 상한제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무게를 잴 수 없지 않은가? 계도 방법은 있는가? ○ 이희주 위원 ∙환경미화원 체력테스트 할 때 무게가 어떻게 되나? ○ 홍대환 위원 ∙부피로 100L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경우도 있는데 폐지할 필요는 없지 않나?	○ 녹색환경과장 윤종문 ∙예, 점차적으로 추이를 보면서 조정할 계획임. ∙1차로 경고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음. ∙모래주머니 20kg임. ∙현재는 폐지 계획이 없음.

⑭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도시재생과】 ○ 최영희 위원 ∙위탁금액이 따로 없는데, 별도 예산은 필요 없는가? ∙수탁자 지정이 되면 광고물 1개당 업소에서 광고비를 받는 것인가? ∙관내 28개가 설치되어있는데 관리는 수탁자가 하는가? ∙전자게시대도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동의안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가? ○ 이희주 위원 ∙상단의 광고란은 계속 유지가 되나? ○ 홍대환 위원 ∙심의위원회 위원 수는 어떻게 되며, 현재 수탁자는 어디인가?	○ 도시재생과장 손기영 ∙예. ∙광고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구 수입으로 함. 전체면적의 1/4에 해당하는 부분에 광고협회에서 광고를 하도록 면적 할당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광고주가 구청에 신청 후에 광고를 할 수 있게 함. ∙예, 수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음. ∙예, 전자게시대는 민간투자사업임. ∙수탁자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며, 수탁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명으로 당연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은 대구 옥외광고협회임.

5. 토론요지

⑪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⑫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⑬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⑭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결과

⑪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⑫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⑬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⑭ 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