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6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 4. 12.(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발의일자 : 2021. 3. 18. (목)

나. 발 의 자 : 정연주(대표)·이정현·이희주·홍대환

이정숙·정연우·권은정·최영희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3. 23. (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4호⌟ 조례안 제1항 개정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관리강화(안 제7조)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안 제8조)

다.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 구체화(안 제9조)

라. 지방의원 징계기준 설정(안 제11조)

마.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안 제13조)

바.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안 제14조)

사. 직무 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안 제15조)

아. 가족 채용 제한 (안 제16조)

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안 제17조)

차.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안 제22조)

카.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안 제25조)

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안 제26조)

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준수 교육(안 제50조)

4. 참고사항

가. 전부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관계법령 : 의안 붙임 참조

라. 예산 조치 : 생략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원에 대한 청렴과 윤리 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과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      강령에 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의원들이 청렴      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      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