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제26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2021. 4. 12.(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발의일자 : 2021. 3. 17. (수)

나. 발 의 자 : 권은정(대표)·이정현·이희주·정연주 의원

다. 회부일자 : 2021. 3. 23. (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의안번호 제13호⌟ 조례안 제1항 개정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비용지급의 예외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비용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라. 예산 조치 : 생략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부분을 반영하여 비용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용지급의      예외 대상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