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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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	제출일자 : 2021. 3. 2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승진적체 해소 및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1) 정원의 총수 : 694명 → 700명(+6명)

가) 집행기관의 정원 : 680명 → 686명(+6명)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조정(안 제3조 관련【별표 2】)

1) 일반직 공무원 : 6급 비율 22%이내 → 24%이내

9급 비율  8%이상 →  6%이상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조 관련【별표 3】)

1) 총    계 : 694명 → 700명(+6명)

2) 일반직계 : 692명 → 698명(+6명)

가) 6급 이하 계 : 647명 → 653명(+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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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지방자치법」제112조

2)「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라. 예산조치 : 전액 구비(일반직 순증)

※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3. 9. ∼ 2021. 3. 1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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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694명”을“7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80명”을

“686명”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3% 이내	29% 이내	6%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비 율	100% 이내	-	-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0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98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40	19	3	4	1	13
6급 이하 계	653	-
별정직 계	1	-
5급 상당	1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대구광역시 남구    (이하“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94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68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700명----------------

----------.

1. ---------: 686명

2. (현행과 같음)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3% 이내	29% 이내	8% 이상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1.일반직공무원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율	1% 이내	7% 이내	24% 이내	33% 이내	29% 이내	6% 이상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94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92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40	19	3	4	1	13
6급 이하 계	647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 구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70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	-	-	-
일반직 계	698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40	19	3	4	1	13
6급 이하 계	653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라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승진적체 해소 및 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산정에 따른 국가시책 추진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증원 : 6명

- 일반직 : 아동돌봄 전담 +2, 사회적경제 인력 +1,

옥외영업 신고담당 +1, 주택임대차 신고담당 +1,

- 간호7급 임기제 : 감염병 대응 +1

3. 관련조문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제4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인력증원은 신규직원 채용을 의미하므로 일반직(9급 3호봉),

간호7급 임기제(성과급적 연봉제) 보수를 비용추계로 함

2)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서의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에 따름

3) 2021년 공무원 보수 기준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3%로 산정

4) 1차년도(2021년)의 경우 8개월에 대해서만 산정

나. 추계의 결과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차년도까지 총 1,095,224천원정도 소요 예상

다. 재원조달방안 : 구비 1,095,224천원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기획조정실장 김 종 오

소요비용 추계서

1. 정원변동 및 연간 소요비용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	1인 연간급여액 (1차년 기준)	5년간 소요비용 총액
9급(3호봉)	5명	23,122	860,024
간호7급(임기제)	1명	33,600	235,200

2.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149,214	227,776	233,460	239,343	245,431	1,095,224
지 방 세
의존재원
세 출		149,214	227,776	233,460	239,343	245,431	1,095,224
인 건 비		149,214	227,776	233,460	239,343	245,431	1,095,224
재원 조달		149,214	227,776	233,460	239,343	245,431	1,095,224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구 비		149,214	227,776	233,460	239,343	245,431	1,095,224
기 타 (차입금,민자,예비비등)		-	-	-	-	-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 5. (생략)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이하(시‧군‧구는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