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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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	제출일자 : 2021. 3. 2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2021.6.1.시행)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가 신설됨에 따라 현지성이     필요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 변경 및     관련 사무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신설 : 토지정보과

나.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 개정 : 행정지원과

다. 매장 및 화장 신고에 관한 사항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위임      사무에서 삭제 : 복지지원과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지방자치법」제102조, 제104조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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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3. 9. ∼ 2021. 3. 1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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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거법령	비고
행정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 계획 및 허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
			나. 병가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다. 공가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라. 특별휴가 허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2	통장 위촉 ㆍ 해촉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
토지정보과	1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나.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신·구조문대비표

소관 부서	현 행			개 정			비고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일련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행 정 지원과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 계획 및 허가	대구광역시남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		가. 연가 계획 및 허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
		나. 병가 허가	동조례 제21조		나. 병가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다. 공가 허가	동조례 제22조		다. 공가 허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
		<신 설>			라. 특별휴가 허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5조
	2	통장 위ㆍ해촉	대구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 제5조	2	통장 위촉ㆍ해촉	「대구광역시 남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
복지 지원과	1	매·화장 신고에 대한 다음의 권한			<삭 제>
		가. 매장·화장 신고(단, 야간 및 공휴일에는 구청에서도 할 수 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		<삭 제>
토지 정보과	1	<신 설>		1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권한
		<신 설>			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신 설>			나.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같은 법 제6조의3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시ㆍ도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

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    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    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    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 ①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    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계약당사    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    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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