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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04. 12. (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3. 22. (월)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3. 23. (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18호⌟ 조례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 신설 : 토지정보과

나.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 개정 : 행정지원과

다. 매장 및 화장 신고에 관한 사항이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위임사무에서 삭제 : 복지지원과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02조, 제104조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제6조의3

라. 입법예고(2021. 3. 9. ∼ 3. 16.)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검토 : 특기사항 없음

바.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의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가      신설됨에 따라 현지성이 필요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고,      근거 법령 변경 및 관련 사무 조정 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      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