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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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	제출일자 : 2021. 3. 2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세법」의 개정(2021. 1. 1. 시행)으로 주민세 과세

체계의 개편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하고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를 개인분,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으로 개편하고, 시세인      균등분 일부가 자치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세목명칭 및 세율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안 제7조, 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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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지방세법」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2. 22. ∼ 2021. 3. 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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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 제1절의 제목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제7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하고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제1항제1호 기본세율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로 한다.

제8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절 재산분	제1절 사업소분
제7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세율) ------------------사업소분-------------- 제1항제1호 기본세율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
제8조(신고의무)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80조(과세표준)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     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12. 29.>

제82조(세액계산)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사업소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사업소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소    분의 납세의무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이하 이 조에서 “납    부서”라 한다)를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제4항에 따라 납부서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제3    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⑥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    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9.>

1. 삭제 <2013. 1. 1.>

2. 삭제 <2013. 1. 1.>

제84조(신고의무) 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