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의안 번호	22

제출년월일 : 2021. 3. 22.

제  출  자 :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과 대구광역시 지방세 감면 계획에 의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 위하여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면 대상자
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

②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

③ 관내 사업소를 두고 일정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주 및 자본금

(출자금) 30억원 이하인 법인 사업주

나. 감면 세목 및 비율

①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분

-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 운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25% 감면한다.

-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2020. 2. 18 이후 「코로나19」방역을

위해 설치한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주민세 사업소분

-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면제한다.

❍ 주민세 종업원분

- 20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월급여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소상공인 등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재산세 건축물분

- 2021년 상반기(1~6월) 중에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착한 임대인)가 해당 건축물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21년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그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1구 내의 건축물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차인 요건 :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등

②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③ 개인사업주 및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사업주

❍ 관내 사업소를 두고 일정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주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주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다. 2021년 감면 예상액

❍ 감면대상 및 예상액 : 1,123백만원 정도

감면 대상	감면내용 및 감면율	구세 감면 예상액
① 지원 의료기관 감면	·의료기관 재산세(건축물,토지) 감면 (25%) ·의료기관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 (6개월 면제) ·의료기관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 면제	899백만원
② 착한 임대인 감면	·착한임대료 동참 건물주 재산세(건축물)감면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	48백만원
③ 소상공인(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 등 감면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 감면	176백만원

※ 2020년 감면기준 추정액이며 변동 될 수 있음

❍ ①, ②항목 →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 ③항목 → 구 부담

라. 기타 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되,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3. 참고 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여

□ 지방세 지원 관련 공문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구세 감면 계획[세무과-2509(‘21. 3. 3)호]

❍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730(‘21. 2. 15)호]

❍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지원 계획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2647(‘21. 2. 18)호]

참고 1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ㆍ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ㆍ적용 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법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의 적용 대상자로서 법 제2장 감면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 감면 세목(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을 추가하려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는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지방세의 감면인지 여부

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에 따른 지방세 과세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토지 등 부동산정책,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 등 사회복지정책이나 그 밖의 주요 국가시책에 반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주민 간 지방세 부담의 현저한 형평성 침해 등 지방세 과세정책 추진에 저해되는지 여부

③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란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지방세 감면 조문별로 그 감면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세 감면 추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의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날 또는 지방세 감면의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직전 3년간(지방세 감면을 신설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의 연평균 지방세 감면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

2.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기관이나 법인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세 관련 학회 등 법인

4. 조세 관련 교육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조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조사할 수 있다.

⑧ 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지방세 수입 규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세 감면(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한정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방세 감면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전단에 따라 고시하는 비율에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각 비율의 합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기반시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특정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지정된 특구나 단지 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⑨ 법 제4조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해당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7항 본문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규모에서 차감한다.

참고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 계획 [세무과-2509 (’21. 3. 3.)]

문서번호	세무과-2509		주무관		세무관리팀장	세무과장		자치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21. 03. 03.
										2021. 03. 03
결재일자	2021. 03. 03.
공개구분
				기획조정실장
				부과팀장
				세무조사팀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구세 감면 계획

구세 감면 지원: 1,123백만원 정도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899백만원 정도): 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 ’21년도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분) 25% 감면,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주민세(종업원분 □6개월분) 및 ‘21년도 주민세(사업소연면적) 면제

착한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48백만원 추정): 시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 ’21 재산세(건축물) 감면(임대료 인하액의 10%, 100만원 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176백만원 정도): 구 재정 부담

‐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 감면

세제 지원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기획조정실 협조

※ 납세자보호관 신청서 접수 및 승인 여부 결정(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6조)

행정 사항

구세 감면 동의안 구의회 제출·의결(4월 임시회 추진)

	대구광역시 남구 (세 무 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구세 감면 계획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는 의료기관, 착한 임대료 동참 임대인 등에 대한 지방세를 지원함으로써 상생을 통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기한연장 등 세제지원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착한 임대료 동참 임대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지원

Ⅱ		세제 지원사항

□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 지원대상: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및 격리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등

❍ 지원내용

∙ (기한연장 )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신고·납부 등 기한연장(지방세기본법 §26)

∙ (징수유예 등)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 징수유예·고지유예·분할고지·   체납처분 유예 등(지방세징수법 §25, §105)

∙ (세무조사 유예) 피해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시기 연기(지방세기본법 §83)

❍ 지원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 내용 및 승인여부 결정	□	결정사항 통지	□	지원시행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관 ⇒ 세무 부서		세무부서

Ⅲ		구세 감면계획

□ 지방세 감면: 지방의회 의결후 감면

□ 구세(재산세, 주민세) 감면 지원 방향

❍ 코로나19 방역 및 조기 종식을 위해 의료기관 감면분(구세)전액 시비 지원

❍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위해 동참 임대인 감면분(구세) 전액 시비 지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감면분*은 구 재정으로 부담

* 2020.12.29. 지방세제 개편으로  2021년부터 시세 →구세로 전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시세   + 주민세(재산분): 구세 → 주민세 사업소분: 구세

□ 관련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감면규모 등) ④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 지원 계획 」통보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2647호, 2021. 2. 18.)

□ 구세 감면 기준

❍ 구세 감면 대상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등

관내 지원 의료기관 (‘21. 2월 기준 )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병원	비 고
3개소	영남대병원 가톨릭병원	드림병원	지원의료기관 증가시 추가 반영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영세한 소상공인(임차인) 등을 위하여 2021년도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개인 사업주 및 법인) 일정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주* 및 법인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원 이하 법인)

* 과세기준일(7.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주

❍ 구세 감면 세목 및 감면율

감면세목		감 면 율
		지원 의료기관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자영업자 등
재 산 세		∙ 지원 의료기관 직접 사용 부동산(의료용) 25% 감면 (’21년도 건축물, 토지) ∙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 재산세 면제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1백만원 한도) (’21년도 건축물) ※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해당 없음
주민세	종업원분	’21.1월~6월분(6개월) 월급여총액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사업소분	’21년도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 (8월 신고납부) 면제	해당 없음	’21년도 개인사업주 및 법인사업주의 기본세율의 50%감면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이상의 임시건축물

재산세 감면 적용 방법

▶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 운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

-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2020. 2. 18 이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치한 임시

건축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1년 이상의 임시건축물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 임대료 인하 동참 건물주 】

- 영세한 소상공인1) 등을 위하여 2021년도 상반기(1월~6월) 임대료2)를 낮춘 건물주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 (1구 내의 건축물 기준 감면액 1백만원 한도)

1)소상공인 요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②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2)임 대 료 기준: 2019년 월평균임대료3) (단, 2020년 최초 임대인 경우 2020년 월평균임대료)

3)월평균임대료 = 총임대료/12월 산출

(※ 단, 해당년도 임대료를 신규계약, 갱신 등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월부터 총임대료와 월을 산정)

- 신청방법: 2021.6.1.~ 7.31.까지 증빙서류4) 첨부 신청

4)증빙서류: 임대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 상반기(1~6월) 내에 임대료 100만원 인하했을 경우 세제 지원

○ 추가 감면(안)

(재  산  세)  임대료 인하액의 10% 세액 감면     :   10만원 지원

(지방교육세)  재산세 감면액의 20% 자동 연동     :     2만원 지원

○ 기시행 세제 지원(조세특례제한법 개정. ’20.3.23.)

(국세지원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세액 공제     :    70만원 지원

(지방소득세)  자동 10% 지원 효과 발생               :     7만원 지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의2① )

⇒ 국가(70만원) + 지방(19만원) + 건물주(11만원) = 100만원

-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 구세 감면 추계액 : 1,123백만원 정도

∙ 지원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899백만원 정도

연번	의료기관명	소재지	감 면 세 액				비고
			소계	재산세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소분)
	(감면세액 합계)		899	127	718	54
1	영남대병원	현충로 170	443	60	361	22
2	가톨릭병원	두류공원로17길33	425	67	328	30
3	드림병원	대명로 153	31		29	2	건축물 임 대

(단위 : 백만원)

□ ’20년 기준으로 세액 산출, ’21년도 세액 변동 및 지원 의료기관 확대될 경우            감면 예상액 증가

∙‘착한 임대료 운동’동참 건물주에 대한 감면: 48백만원(추정)

□ 착한 임대료 감면은 신청 여부에 따라 확정되어 정확한 추계액 산정 불가

∙‘개인사업주·법인’에 대한 감면: 176백만원 정도

- (사업소분 개인사업주 주민세) 2021년도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주의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주민세 50% 감면(※5만원 → 2.5만원)

▶ 개인사업주(4,960명정도) × 5만원 × 50% = 감면예상액 124백만원

* 과세기준일(7.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주 : 5만원

- (사업소분 법인사업주 주민세) 2021년도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출자)금 30억원

이하 법인사업주의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주민세 50% 감면(※5만원 → 2.5만원)

* 사업소분 법인사업주의 기본세율 과세기준 : 법인의 자본금(출자금)에 따라 차등 과세됨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 : 5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 초과 ～ 50억원 이하 : 10만원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 억원 초과 : 20만원

· 그 밖의 법인 : 5만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법인(2,080개정도)× 5만원 × 50% = 감면예상액 52백만원

※ 시세는 대구광역시에서 감면동의안 의결 추진(3월 임시회 예정)

∙ (취득세시세)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

▶ 남구 선별진료소 3개 × 1백만원(설치비 5천만원×2%) = 감면예상액 3백만원

Ⅳ		기타 사항

□ 피해자 및 피해기업의 신청에 의한 기한연장 등 조치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 시행

❍ 기한연장 등을 원하는 개인·법인은 신청에 의해 6개월

(최대1년) 연장 조치

□ 의료기관ㆍ임대인 감면은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

□ 감면 동의안 방침 최종 확정시 의회 의결(4월) 신속히 진행

❍ 구 의회 사전 협의를 통해 감면 취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

< 동의안 의회의결 절차 >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감면동의안 작성 (방침서류)	□	구의회 제출 (회기 개시 10일 전)	□	구 의 회 의 결	□	의안처리결과통보 (즉시 효력 발생)
세무과(구청장)		구청장 → 의회				의회 → 구청장

□ 홈페이지, 남구 사랑지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 병행

□ 지방세 지원 실적 제출(매주 화요일 14:00까지 세정담당관실)

참고 2		행정안전부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730(’21. 2. 15.)]

코로나19 지방세입 지원 지침

□ 주요내용

◈ 1)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개인, 2)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 3) 착한 임대인 등에 대한 적극적 지방세입 지원을 요청드림

① 피해 국민·기업 지방세 납부 부담 완화 : 기한연장·징수유예 등

-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최대 1년),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도 징수·체납처분 등 유예(최대 1년)

* 취득세(수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은 수시, 종합분 5월), 주민세 사업소분(8월) 등

** 재산세, 자동차세(6월, 12월) 등

<예시> ① 코로나19 확진으로 치료중 취득세 납부 기한연장

부동산 매매계약을 완료(1.30.)한 B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당초 신고·납부기한(3.30.)을 연장받을 수 있음(최대 1년)

②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동거가족이 장기치료 중 자동차세 징수유예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동거가족이 장기치료 중인 A씨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징수유예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자동차세(1기분, 6.16.∼30.)를 징수유예받거나 분할납부 할 수 있음(최대 1년)

② 상반기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하고 하반기도 서면조사＊로 대체

*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하인 경우에만 직접조사하되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

③ 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 적극적 조치 요청

-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적극 지원이 필요한 분야 선정 및 조치 요청

<예시> 의료기관 또는 생계곤란 확진자‧격리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

코로나19 진료 의료기관의 진료용 자동차 및 생계 곤란 확진자·격리자의 생업용 자동차(영업용 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가능

□ 지방자치단체 조치사항

○ 확진자, 격리자 등 직·간접 피해자 대상 적극 지원 및 주민홍보 실시

참고 3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지원 계획 통보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2647(’21. 2. 18.)]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지원 계획

□ 추진 배경

○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확진자‧격리자가 급증하고 시민들의 외부활동 자제로 인한 지역경제가 어려움에 직면

○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 어려운 민생경제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에 의한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의료기관

○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

□ 지원 내용

□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43억원 정도

○ (사업소분 개인, 법인사업주  주민세구세) 2021년도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 사업주의 기본세율에 해당하는 주민세 50% 감면

□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 32.1억원정도

○ (취득세시세)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 (재산세구군세)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 (재산세구군세)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의료기관의 의료업 부동산 재산세  25% 감면

○ (주민세)

- 종업원분*구군세  ‘21. 1월 ~ ’21. 6월분(6월간) 월급여총액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면제

- 사업소분*구군세  2021년도 연면적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면제

□ 착한임대료 동참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6억원 정도

○ 영세한 소상공인 등을 위하여 2021년도 상반기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

○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에 대하여 2021년 건축물 재산세(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1구 내의 건축물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착한 임대료 동참 건물주 감면에 대한 구군 부담금은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