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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보  고  서

제26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1. 4. 12. (월)

보고자 : 전문위원 김연달

❒ 안 건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동의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3. 22.(월)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3. 23.(화)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22호」 동의안 제1항 제안이유 참조

3. 주요내용

가. 감면 대상자
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

②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21년도 상반기(1~6월) 임대료를 인하하여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임대인)

③ 관내 사업소를 두고 일정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사업주 및 자본금

(출자금) 30억원 이하인 법인 사업주

나. 감면 세목 및 비율

① 코로나19 지원 의료기관

❍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분

- 코로나19 방역 지원 의료기관 운영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도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를 25% 감면한다.

-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의료기관이 2020. 2. 18 이후 「코로나19」방역을

위해 설치한 임시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년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 주민세 사업소분

-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에 대한 세율을 면제한다.

❍ 주민세 종업원분

- 2021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월급여총액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② 소상공인 등에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 재산세 건축물분

- 2021년 상반기(1~6월) 중에 소상공인 등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착한 임대인)가 해당 건축물을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21년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그 임대료 인하액의 10%를

감면한다. 이 경우 재산세 감면액은 1백만원(1구 내의 건축물 가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임차인 요건 :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등

②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③ 개인사업주 및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 이하인 법인사업주

❍ 관내 사업소를 두고 일정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주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 관내 사업소를 둔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주의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를 감면한다.

다. 2021년 감면 예상액

❍ 감면대상 및 예상액 : 1,123백만원 정도

감면 대상	감면내용 및 감면율	구세 감면 예상액
① 지원 의료기관 감면	·의료기관 재산세(건축물,토지) 감면 (25%) ·의료기관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 (6개월 면제) ·의료기관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주민세 면제	899백만원
② 착한 임대인 감면	·착한임대료 동참 건물주 재산세(건축물)감면 (임대료 인하액의 10% 감면)	48백만원
③ 소상공인(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 등 감면	·개인사업주, 법인사업주의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의 50% 감면	176백만원

※ 2020년 감면기준 추정액이며 변동 될 수 있음

❍ ①, ②항목 →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보전, ③항목 → 구 부담

라. 기타 사항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중복 감면 배제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세 감면』의결 후에 신청 또는

확인된 감면대상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내용을 준용하되, 허위로

신고하여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를 추징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의안 붙임 참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지방의회 의결에 의한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나. 기타 참고사항 : 동의안 붙임 참조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및 구세 감면 계획

[세무과-2509(‘21.3.3)]

❍ 지방세 지원 계획 통보[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730(‘21.2.15)

❍ 코로나19 피해 관련 세제지원 계획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2647(‘21.2.18)]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외부활동      자제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의료기관과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행정안      전부 지방세 지원 기준과 대구광역시 지방세 감면 계획에 의      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하는 것      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