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2021. 4. 5.(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 출

❍ 제출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 제출일시 : 2021. 3. 22.(월)

3. 회 부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 회부일자 : 2021. 3. 23.(화)

4.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심의)

5. 예 산 안

가. 총  괄

(1) 총 규 모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417,040	382,989	34,051	8.89
일 반 회 계		414,000	380,000	34,000	8.95
특 별 회 계		3,040	2,989	51	1.71
	의료급여기금	1,004	953	51	5.35
	주차장사업	2,000	2,000	0	0
	지하수관리	36	36	0	0

※ 검토보고서 기재수치는 예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2) 세입·세출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17,040	382,989	34,051	8.89
세입	지 방 세		31,119	31,119	0	0
	세 외 수 입		14,391	12,327	2,064	16.74
		경상적 세외수입	8,710	8,650	60	0.70
		임시적 세외수입	3,615	1,611	2,004	124.39
	지 방 교 부 세		14,000	14,000	0	0
	조 정 교 부 금 등		68,484	68,484	0	0
	보 조 금		257,468	251,955	5,513	2.19
		국 고 보 조 금 등	191,679	189,131	2,548	1.35
		시 비 보 조 금	65,789	62,824	2,965	4.7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578	5,104	26,474	518.69
세 출 총 괄			417,040	382,989	34,051	8.89
세출	100 인건비		60,538	54,715	5,823	10.64
	200 물건비		19,359	18,599	760	4.09
	300 경상이전		283,379	279,679	3,700	1.32
	400 자본지출		22,243	10,367	11,876	114.55
	700 내부거래		11,546	11,546	0	0
	800 예비비및기타		19,975	8,083	11,892	147.13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1) 총 괄

(가) 세입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64,079,269	100.00	255,608,063	100.00	8,471,206	3.31
주 민 행복국	소 계	248,360,104	94.05	243,115,997	95.11	5,244,107	2.16
	행복정책과	33,232,996	12.58	31,369,137	12.27	1,863,859	5.94
	복지지원과	143,882,588	54.49	143,604,121	56.18	278,467	0.19
	생활보장과	60,981,059	23.09	61,102,232	23.90	△121,173	△0.2
	시장경제과	6,170,681	2.34	2,995,276	1.17	3,175,405	106.01
	녹색환경과	3,807,784	1.44	3,776,435	1.48	31,349	0.83
	위 생 과	284,996	0.11	268,796	0.11	16,200	6.03
도시창조 국	소 계	8,493,233	3.21	5,591,789	2.19	2,901,444	51.89
	도시재생과	1,451,063	0.55	71,063	0.03	1,380,000	1,941.94
	공원녹지과	1,010,591	0.38	995,309	0.39	15,282	1.54
	건 축 과	192,131	0.07	192,131	0.07	0	0
	건 설 과	3,097,649	1.17	1,962,649	0.77	1,135,000	57.83
	교 통 과	2,308,900	0.88	1,940,400	0.76	368,500	18.99
	토지정보과	432,899	0.16	430,237	0.17	2,662	0.62
보 건 소	소 계	7,225,932	2.74	6,900,277	2.70	325,655	4.72
	보건행정과	3,388,159	1.28	3,123,410	1.22	264,749	8.48
	건강증진과	3,837,773	1.46	3,776,867	1.48	60,906	1.61

(나)  세출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18,194,413	100.00	296,449,459	100.00	21,744,954	7.34
주 민 행복 국	소 계	283,253,456	89.02	270,370,224	91.21	12,883,232	4.77
	행복정책과	34,861,993	10.96	32,954,673	11.12	1,907,320	5.79
	복지지원과	154,004,395	48.40	153,210,150	51.68	794,245	0.52
	생활보장과	63,228,446	19.87	63,333,411	21.36	△104,965	△0.17
	시장경제과	10,320,976	3.24	4,202,656	1.42	6,118,320	145.58
	녹색환경과	20,112,505	6.32	15,965,793	5.39	4,146,712	25.97
	위 생 과	725,141	0.23	703,541	0.24	21,600	3.07
도시창조 국	소 계	22,030,721	6.92	13,621,329	4.59	8,409,392	61.74
	도시재생과	3,226,960	1.01	1,272,402	0.43	1,954,558	153.61
	공원녹지과	6,633,046	2.09	3,569,534	1.20	3,063,512	85.82
	건 축 과	1,028,919	0.32	1,019,453	0.34	9,466	0.93
	건 설 과	6,726,584	2.11	3,957,121	1.33	2,769,463	69.99
	교 통 과	3,774,332	1.19	3,166,532	1.07	607,800	19.19
	토지정보과	640,880	0.20	636,287	0.22	4,593	0.72
보건소	소 계	12,910,236	4.06	12,457,906	4.20	452,330	3.63
	보건행정과	8,015,062	2.52	7,611,506	2.57	403,556	5.30
	건강증진과	4,895,174	1.54	4,846,400	1.63	48,774	1.01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261,414,269	100.00	252,994,063	100.00	8,420,206	3.33
주 민 행복국	소 계	247,320,104	94.60	242,126,997	95.71	5,193,107	2.14
	행복정책과	33,232,996	12.71	31,369,137	12.40	1,863,859	5.94
	복지지원과	143,882,588	55.04	143,604,121	56.76	278,467	0.19
	생활보장과	59,977,059	22.94	60,149,232	23.78	△172,173	△0.29
	시장경제과	6,170,681	2.36	2,995,276	1.18	3,175,405	106.01
	녹색환경과	3,771,784	1.44	3,740,435	1.48	31,349	0.84
	위 생 과	284.996	0.11	268,796	0.11	16,200	6.03
	소 계	6,868,233	2.63	3,966,789	1.57	2,901,444	73.14
도시창조국
	도시재생과	1,451,063	0.56	71,063	0.03	1,380,000	1,941.94
	공원녹지과	1,010,591	0.39	995,309	0.39	15,282	1.54
	건 축 과	192,131	0.07	192,131	0.08	0	0.00
	건 설 과	3,097,649	1.18	1,962,649	0.78	1,135,000	57.83
	교 통 과	683,900	0.26	315,400	0.12	368,500	116.84
	토지정보과	432,899	0.17	430,237	0.17	2,662	0.62
보건소	소 계	7,225,932	2.77	6,900,277	2.72	325,655	4.72
	보건행정과	3,388,159	1.30	3,123,410	1.23	264,749	8.48
	건강증진과	3,837,773	1.47	3,776,867	1.49	60,906	1.61

(나)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315,154,413	100.00	293,460,459	100.00	21,693,954	7.39
주 민 행복국	소 계	282,213,456	89.55	269,381,224	91.80	12,832,232	4.76
	행복정책과	34,861,993	11.06	32,954,673	11.23	1,907,320	5.79
	복지지원과	154,004,395	48.87	153,210,150	52.21	794,245	0.52
	생활보장과	62,224,446	19.74	62,380,411	21.26	△155,965	△0.25
	시장경제과	10,320,976	3.28	4,202,656	1.43	6,118,320	145.58
	녹색환경과	20,076,505	6.37	15,929,793	5.43	4,146,712	26.03
	위 생 과	725,141	0.23	703,541	0.24	21,600	3.07
도시창조 국	소 계	20,030,721	6.36	11,621,329	3.96	8,409,392	72.36
	도시재생과	3,226,960	1.02	1,272,402	0.43	1,954,558	153.61
	공원녹지과	6,633,046	2.11	3,569,534	1.21	3,063,512	85.82
	건 축 과	1,028,919	0.33	1,019,453	0.35	9,466	0.93
	건 설 과	6,726,584	2.14	3,957,121	1.35	2,769,463	69.99
	교 통 과	1,774,332	0.56	1,166,532	0.40	607,800	52.10
	토지정보과	640,880	0.20	636,287	0.22	4,593	0.72
보건소	소 계	12,910,236	4.09	12,457,906	4.24	452,330	3.63
	보건행정과	8,015,062	2.54	7,611,506	2.59	403,556	5.30
	건강증진과	4,895,174	1.55	4,846,400	1.65	48,774	1.01

(3) 특별회계

(가)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총 계		3,040,000	2,989,000	51,000	1.71
	의료급여기금	1,004,000	953,000	51,000	5.35
	주차장사업	2,000,000	2,000,000	0	0
	지하수 관리	36,000	36,000	0	0

(나)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040,000	2,989,000	51,000	1.71
세 외 수 입		1,980,676	1,980,676	0	0
	경상적세외수입	866,976	866,976	0	0
	임시적세외수입	378,700	378,700	0	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35,000	735,000	0	0
보 조 금		935,730	935,730	0	0
	국 고 보 조 금	704,584	704,584	0	0
	시 비 보 조 금	231,146	231,146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3,594	72,594	51,000	70.25

(다)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3,040,000	2,989,000	51,000	1.71
세출	100 인건비	168,060	168,060	0	0
	200 물건비	385,586	380,386	5,200	1.37
	300 경상이전	758,985	758,985	0	0
	400 자본지출	377,900	377,900	0	0
	700 내부거래	1,210,000	1,210,000	0	0
	800 예비비및기타	139,469	93,669	45,800	48.90

※ 생활보장과 : 의료급여기금,  녹색환경과 : 지하수 관리

교통과 : 주차장 사업

6. 검토내용

가. 총 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170억4,000만원으로       기정액 3,829억8,900만원 대비 340억5,100만원(8.89%)이 증가하였음.

나.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부분

❍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640억7,926만원으로 기정액 2,556억806만원 대비 84억7,120만원(3.31%)이 증액 편성되었고,

❍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614억1,426만원이며 기정액 2,529억  9,406만원 대비 84억2,020만원(3.33%)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0억4,000만원이며 기정액 29억8,900만원 대비 5,100만원(1.71%)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18억6,385만원(5.94%)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사업 3억6,739만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4억1,948만원 등 국·시비 보조금 증가 및

기타수입으로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8억916만원 등

- 복지지원과 : 2억7,846만원(0.19%)

임시적세외수입 3억9,833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기금수입 2억1,821만원, 공동체활성화 복지커뮤니티 거점센터 조성 특교금 7억6,700만원 증가, 노인일자리사업, 보육료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1억4,500만원 감액

- 생활보장과 : △1억7,217만원(△0.29%)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집행잔액 및 해지 환수금 2억3,551만원 증액, 생계급여, 자활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수입 4억1,989만원 감액

- 시장경제과 : 31억7,540만원(106.01%)

대구형일자리 디딤돌사업 시비보조금 30억, 폭염대비 쿨링포그 설치 3억5,000만원 증액,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1억4,000만원 감액

- 녹색환경과 : 3,134만원(0.84%)

임시적 세외수입(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 위생과 : 1,620만원(6.03%)

식사문화개선 안심식당 물품지원 국·시비 보조금 1,620만원

- 도시재생과 : 13억8,000만원(1,941.94%)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도시재생뉴딜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억8,000만원

- 공원녹지과 : 1,528만원(1.54%)

산림재해일자리 국·시비 보조금 1,528만원

- 건설과 : 11억3,500만원(57.83%)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국고보조금 및 특교금 11억, 한파저감시설 설치 및 물품 구입 3,500만원

- 교통과 : 3억6,850만원(116.84%)

효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삼각지네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국·시비 보조금

- 토지정보과 : 266만원(0.62%)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266만원

- 보건행정과 : 2억6,474만원(8.48%)

호홉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국가예방 접종실시,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대책비(추경성립전) 국·시비 보조금

- 건강증진과 : 6,090만원(1.61%)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조금 집행잔액 등 임시적세외

수입 5,298만원 증액,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국고보조금(기금) 593만원 감액

< 특별회계 >

• 주요 증·감 내역 : 51백만원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 51백만원

다. 도시복지위원회 세출부분

❍ 총 규모는 3,181억9,441만원이며 기정액 2,964억4,945만원 대비 217억4,495만원(7.34%)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3,151억5,441만원이며 기정액 2,934억  6,045만원 대비 216억9,395만원(7.39%)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

∙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

- 행복정책과 : 19억732만원(5.79%)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80백만원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            397백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129백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419백만원

- 복지지원과 : 7억9,424만원(0.52%)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1,400백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245백만원

어린이집 교재교구 자외선 소독기 지원사업     56백만원

- 생활보장과 : △1억5,596만원(△0.25%)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4백만원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232백만원

- 시장경제과 : 61억1,832만원(145.58%)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6,000백만원

봉덕신시장 및 성당시장 쿨링포그 설치        347백만원

- 녹색환경과 : 41억4,671만원(26.0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1,2권역)     1,820백만원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486백만원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553백만원

쓰레기 처리비용(환경자원사업소, 환경시설공단)   262백만원

- 위생과 : 2,160만원(3.07%)

식사문화개선 안심식당 물품지원                21백만원

- 도시재생과 : 19억5,455만원(153.61%)

시간 ․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1,484백만원

(배나무샘골 문화센터 조성 등)

분수광장 설치(빨래터공원)                        50백만원

- 공원녹지과 : 30억6,351만원(85.82%)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              1,040백만원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500백만원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500백만원

- 건축과 : 946만원(0.93%)

행정운영 경비                                 8백만원

- 건설과 : 27억6,946만원(69.99%)

봉덕3동 캠프워크 주변 도로건설               1,175백만원

앞산하늘다리(사랑의 오작교)건설               1,500백만원

- 교통과 : 6억780만원(52.10%)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179백만원

효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100백만원

삼각지네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50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158백만원

- 토지정보과 : 459만원(0.72%)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일반운영비                   2백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2백만원

- 보건행정과 : 4억355만원(5.30%)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114백만원

호홉기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100백만원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                       94백만원

초저온 냉동고 구매 및 운영비                   15백만원

- 건강증진과 : 4,877만원(1.01%)

국시비보조금 반환                              52백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9백만원

치매약제비 지원사업                          △11백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9백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의료소모품 등 구입         △14백만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11백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의료소모품 등             △6백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2백만원

< 특별회계 >

∙ 주요 증·감 내역

- 보전지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51백만원(5.35%)

국 ․ 시비 보조금 반환                          51백만원

7. 종합의견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 세입분야는

∙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대구형 일자리디딤돌 사업 등의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주요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금 편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시비보조금 등이 세입으로 추가 반영되었음.

❍ 세출분야는

∙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 코로나19 위기관리를 위한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일자리 디딤돌사업 등의 국·시비 보조금 편성으로,

∙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생활지원비 지급, 장애인 활동비 지급,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등 사업이며, 환경분야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및 재활용품 수거대행,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쓰레기 처리비용 등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용역비 등이며, 교통 및 물류에서는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앞산하늘다리 건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등이며, 보건분야에서는 백신 예방접종 자산취득비 등 감염병 확산방지 관리비 등이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인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예산과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코로나19 종식 및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과 더불어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각 부서의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