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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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3	제출일자 : 2021. 3. 2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가.「아동복지법 시행령」개정(2020.10.01.)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관계 전문가 위원을 추가하여 위촉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을 제공하고자 함.

나. 수시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유기 등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상아동을 보호·결정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1항,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

나. 소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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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2. 22. ∼ 2021. 3. 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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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한 명”을 “1명”으로,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명”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까지”를 “제6호까지”로, “한 명”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를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로, “아동분야에”를 “아동 분야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

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법 제15조”를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두 번만”을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누설하여서는 아니”를 “누설해서는 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 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조(구성) ①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한 명 및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① ---------------------------------------------------1명 및 -------- 1명을 포함하여 15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한 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 사람과 -----------------------------사람으로 -------------------------. ------------------------------------제6호까지-------------------1명 ----------------.
1.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 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가.「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 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했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 아동 분야에 관한 ----------------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 를 가진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 등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 설>	5.「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2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4조(임기) ① (생 략)	제4조(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두 차례만---------------, -------------------------------------------------------------------------.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 -------------------------- 않다고 ------------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생 략)	제1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설해서는 안 ----.

신[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

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     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     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