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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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4. 12. (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3. 22.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3. 23.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23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 제13조의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2. 22. ∼ 2021. 3. 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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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 정비(안 제2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1항,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

나. 소위원회 구성 관련 조문 신설(안 제2조의2 신설)

-「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개정(2020.10.1.)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 위원을 추가하였으며, 또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신속한 아동보호를 하기 위함으로써,

❍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찰, 심리전문가, 유아전문 교원 등 관계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여 심도있고 전문적인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심의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격리, 신속한 보호로 아동에게 추가적인 학대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