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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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	제출일자 : 2021. 3. 2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변경 및 신설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5호의2)

나.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조항 신설(안 제35조)

다.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조항 신설(안 제36조)

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조항 신설(안 제37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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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예고(2021. 2. 22. ∼ 2021. 3. 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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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상점가”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상점가”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로 한다.

5의2. “골목형상점가”란「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청장이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20조제1항 중 “상점가”를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로 한다.

제9장의 제목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으로 한다.

제35조 및 제36조를 각각 제38조 및 제39조로 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

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3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

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3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영 제2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

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제38조 앞에 “제10장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 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 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골목형상점가”란「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구청장이 지정한 곳을 말 한다.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 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 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8.------------------------------------------------------------------------------------------------------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제20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거쳐 설립한다.	제20조(상인회의 설립) ①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9장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 설>	제3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신 설>	제3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2 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 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신 설>	제3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영 제2조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신 설>	제10장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35조ㆍ제36조 (생 략)	제38조ㆍ제39조 (현행 제35조 및 제36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2의2.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    치도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    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조례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