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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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4. 12. (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3. 22.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3. 23.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24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2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2. 22. ∼ 2021. 3. 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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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5호의2)

나.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조항 신설(안 제35조)

다.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조항 신설(안 제36조)

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조항 신설(안 제37조)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2020.8.12. 시행)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정의, 지정, 지정 신청 및 지정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본 조례의 개정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인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지원 등 향후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