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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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	제출일자 : 2021. 3. 2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이유

❍ 환경부의「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폐기물의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및 산재사고 예방 등

작업안전 확보를 위해 100ℓ 쓰레기봉투를 대체할 75ℓ 쓰레기봉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쓰레기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에 75ℓ 무게 상한 규정 신설       (안 제5조제5항)

나. 쓰레기봉투 가격표 별지에 75ℓ 판매가 신설(안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다. 관계법령 : 붙임

1)「폐기물관리법」제14조제5항

2)「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Ⅲ.2.가.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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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2. 22. ∼ 2021. 3. 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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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50ℓ는”을 “75ℓ는 19kg 이하, 50ℓ는”으로 한다.

별표 5의 연번 6번란 다음에 7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기존의 7번

란을 8번란으로 한다.

7	75	1,892	188	2,080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④ (생  략)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배출자는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100ℓ는 25kg 이하, 50ℓ는 13kg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⑤ -----------------------------------------------------------------------75ℓ는 19kg 이하, 50ℓ는 ----------.

[별표 5]

쓰레기봉투 가격 등(제18조 관련)

연번	용량 (ℓ)	구청에서 판매가격	판 매 소 판매이윤	판매소에서 판매가격	비 고
1	3	91	9	100
2	5	137	13	150
3	10	264	26	290
4	20	510	50	560
5	30	774	76	850
6	50	1,274	126	1,400
<신 설>
7	100	2,521	249	2,770

[별표 5]

쓰레기봉투 가격 등(제18조 관련)

연번	용량 (ℓ)	구청에서 판매가격	판 매 소 판매이윤	판매소에서 판매가격	비 고
1	3	91	9	100
2	5	137	13	150
3	10	264	26	290
4	20	510	50	560
5	30	774	76	850
6	50	1,274	126	1,400
7	75	1,892	188	2,080
8	100	2,521	249	2,770

[ 관 계 법 령 ]

□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

2. 생활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가.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의 배출방법(자동집하시설 설치 경우 포함)

○ 종량제 적용대상 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스티커 부착 및 기타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

○ 50L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시 압축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종량제봉투 무게 상한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제한

※ (예시) 100L: 25kg 이하, 75L: 19kg 이하, 50L: 13kg 이하(폐기물배출 밀도를                0.25kg/L 이하)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중략)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

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

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

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

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