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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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2021. 4. 12. (월)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 안 건 명

❍ 대구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출/회부자 및 일자

가. 제출일자 : 2021. 3. 22.

나.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1. 3. 23.

라.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2. 제안이유

❍ 「의안번호 제25호」조례안 참조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의안 붙임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의안 붙임 참조

다. 관계법령

1)「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2)「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Ⅲ.2.가.

라.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2. 22. ∼ 2021. 3. 15.) 결과 : 특기사항 없음

2) 성별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행정규제검토 결과 : 특기사항 없음

4. 주요내용

가. 쓰레기봉투 배출 시 75L 봉투의 무게 상한 규정 신설

(안 제5조제5항)

나. 쓰레기봉투 가격표 별지에 75L 판매가 신설(안 별표 5)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페기물관리법」제14조 및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쓰레기봉투 배출 시 무게 상한 규정에 75L 쓰레기봉투의 무게 상한 규정을 신설하고, 75L 쓰레기봉투의 가격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 본 조례의 개정으로 100L 쓰레기봉투 사용을 대체할 75L 봉투의 무게 상한선을 정하여 과도한 무게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와 산재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작업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적정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