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지정벽보판 관리 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26		제출일자 : 2021. 3. 2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1. 제안사유

관내 설치된 지정벽보판에 대한 관리업무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위탁현황

○ 위탁업체: 대구옥외광고협회

○ 위탁기간: 2018. 7. 1. ~ 2021. 6. 30.

3. 위탁개요

○ 위탁기간: 2021. 7. 1. ～ 2024. 6. 30.(3년간)

○ 수탁자

- 대구광역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상시관리인원 2인 이상, 사무실, 창고, 작업차량 및 지정           벽보판 관리에 필요한 인원 및 장비 등의 시설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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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

가. 벽보 게첩 신고 대행(탈·부착 포함)

나. 벽보 신고 수수료 관리

다. 지정벽보판의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지정벽보판 관리에 관한 전반사항 등

○ 소요예산: 수탁기관에 별도 예산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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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모집공고 ⇨ 공모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수탁기관 선정 ⇨ 협약체결

나. 평가 기준

1) 정량 평가

○ 사업수행능력

- 지정벽보판 관리 운영실적 및 위탁운영 실적

- 사업신청자의 재무상태

○ 인력 및 시설 확보

- 내·외근 포함 상시 근로자 보유

- 사무실 및 시설·장비 확보 여부

○ 신인도: 최근 2년 내 행정 제재 사항

2) 정성 평가

○ 위탁관리 사업계획서 적정성

- 지정벽보판 관리 방안 및 전반적 운영계획

- 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 가능성

○ 기타

- 기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제안(참신성 및 독창성)

다. 평가방법

1) 1개 업체 신청 시: 정량평가 배점의 80% 이상 획득 시          선정

2) 2개 업체 이상 신청 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선정

5. 추진일정

○ 공고 및 접수: 2021. 5월 ～ 6월 중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2021. 6월 중

○ 협약체결: 2021. 6월 중

6. 참고자료

가. 기대효과

○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능력을 갖춘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가능

나. 관계법령: 붙임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9조

[ 관 계 법 령 ]

□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벽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벽보의 크기는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의 규격 이내에서 표시 할 수 있다.

□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9조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광고물팀장이 수행한다.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도시창조국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⑨ 위원 본인이 제7항 또는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⑩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⑪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④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