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 4. 8. (목)

보고자 : 전문위원 이종태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

1. 안 건 명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제 출 자 :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3. 회    부

❍ 회부일자 : 2021. 4. 7. (수)

❍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

4.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회의규칙 제61조(예산안심의)

5. 예 산 안

가.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417,040	382,989	34,051	8.89
일 반 회 계		414,000	380,000	34,000	8.95
특 별 회 계		3,040	2,989	51	1.71
	의료급여기금	1,004	953	51	5.35
	주차장사업	2,000	2,000	0	0
	지하수관리	36	36	0	0

※ 검토보고서 기재수치는 예산서상 금액을 검토보고서 기재단위에서

반올림 적용

나. 세입·세출 <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417,040	382,989	34,051	8.89
세입	지 방 세		31,119	31,119	0	0
	세 외 수 입		14,391	12,327	2,064	16.74
		경상적 세외수입	8,710	8,650	60	0.70
		임시적 세외수입	3,615	1,611	2,004	124.39
		지방행정제세·부과금	2,066	2,066	0	0
	지 방 교 부 세		14,000	14,000	0	0
	조정교부금 등		68,484	68,484	0	0
	보 조 금		257,468	251,955	5,513	2.19
		국 고 보 조 금 등	191,679	189,131	2,548	1.35
		시 비 보 조 금	65,789	62,824	2,965	4.7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578	5,104	26,474	518.69
세 출 총 괄			417,040	382,989	34,051	8.89
세출	100 인건비		60,538	54,715	5,823	10.64
	200 물건비		19,359	18,599	760	4.09
	300 경상이전		283,379	279,679	3,700	1.32
	400 자본지출		22,243	10,367	11,876	114.55
	700 내부거래		11,546	11,546	0	0
	800 예비비및기타		19,975	8,083	11,892	147.12

다. 일반회계

(1) 세입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전 년 도 본예산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14,000	380,000	34,000	8.95
지 방 세			31,119	31,119	0	0
	보 통 세		30,852	30,852	0	0
	지난년도 수입		267	267	0	0
세 외 수 입			12,410	10,346	2,064	19.95
	경상적세외수입		7,843	7,783	60	0.77
		재산임대수입	55	50	5	10.00
		사 용 료 수 입	621	619	2	0.32
		수 수 료 수 입	3,683	3,683	0	0
		징수교부금수입	2,620	2,620	0	0
		이자수입	864	811	53	6.54
	임시적세외수입		3,236	1,232	2,004	162.66
		재산매각수입	104	104	0	0
		보조금반환수입	220	0	220	순증
		기 타 수 입	2,639	855	1,784	208.65
		지난년도수입	273	273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1,331	1,331	0	0
지방교부세			14,000	14,000	0	0
조정교부금 등			68,484	68,484	0	0
보 조 금			256,532	251,019	5,513	2.20
	국 고 보 조 금		190,974	188,426	2,548	1.35
	시 비 보 조 금		65,558	62,593	2,965	4.7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455	5,032	26,423	525.10

(2) 성질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414,000	380,000	34,000	8.95
100 인건비	60,371	54,547	5,824	10.68
200 물건비	18,973	18,218	755	4.14
300 경상이전	282,620	278,920	3,700	1.33
400 자본지출	21,865	9,990	11,875	118.88
700 내부거래	10,336	10,336	0	0
800 예비비및기타	19,835	7,989	11,846	148.28

(3) 기능별 세출예산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414,000	100	380,000	100	34,000	8.95
일반공공행정	38,289	9.25	25,880	6.81	12,409	47.95
공공질서및안전	783	0.19	747	0.20	36	4.82
교육	2,464	0.59	2,495	0.66	△31	△1.24
문화및관광	5,427	1.31	5,279	1.39	148	2.80
환경	11,261	2.72	7,114	1.87	4,147	58.29
사회복지	259,546	62.69	252,123	66.35	7,423	2.94
보건	8,848	2.14	8,419	2.21	429	5.10
농림해양수산	239	0.06	224	0.06	15	6.7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49	0.16	275	0.07	374	136.00
교통및물류	6,007	1.45	2,697	0.71	3,310	122.73
국토및지역개발	9,888	2.39	4,849	1.27	5,039	103.92
예비비	4,112	0.99	3,943	1.04	169	4.29
기타	66,487	16.06	65,955	17.36	532	0.81

라. 특별회계

(1) 세입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계		3,040,000	2,989,000	51,000	1.71
세 외 수 입		1,980,676	1,980,676	0	0
	경상적세외수입	866,976	866,976	0	0
	임시적세외수입	378,700	378,70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735,000	735,000	0	0
보 조 금		935,730	935,730	0	0
	국 고 보 조 금	704,584	704,584	0	0
	시 비 보 조 금	231,146	231,146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3,594	72,594	51,000	70.25

(2) 세출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출 총 괄		3,040,000	2,989,000	51,000	1.71
세출	100 인건비	168,060	168,060	0	0
	200 물건비	385,586	380,386	5,200	1.37
	300 경상이전	758,985	758,985	0	0
	400 자본지출	377,900	377,900	0	0
	700 내부거래	1,210,000	1,210,000	0	0
	800 예비비및기타	139,469	93,669	45,800	48.90

< 의료급여기금 >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1,004,000	953,000	51,000	5.35
세입	세 외 수 입		4,900	4,900	0	0
		경상적세외수입	1,500	1,500	0	0
		임시적세외수입	3,400	3,400	0	0
	보 조 금		880,730	880,730	0	0
		국고보조금 등	704,584	704,584	0	0
		시비보조금	176,146	176,146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8,370	67,370	51,000	75.70
세 출 총 괄			1,004,000	953,000	51,000	5.35
세출	100 인건비		152,510	152,510	0	0
	200 물건비		17,336	17,336	0	0
	300 경상이전		710,884	710,884	0	0
	800 예비비및기타		123,270	72,270	51,000	70.57

< 주차장사업 >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2,000,000	2,000,000	0	0
세입	세 외 수 입		1,940,226	1,940,226	0	0
		경상적세외수입	865,226	865,226	0	0
		임시적세외수입	375,000	375,00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700,000	700,000	0	0
	보 조 금		55,000	55,000	0	0
		시비보조금	55,000	55,00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774	4,774	0	0
세 출 총 괄			2,000,000	2,000,000	0	0
세출	100 인건비		15,550	15,550	0	0
	200 물건비		353,579	348,379	5,200	1.49
	300 경상이전		48,101	48,101	0	0
	400 자본지출		356,900	356,900	0	0
	700 내부거래		1,210,000	1,210,000	0	0
	800 예비비및기타		15,870	21,070	△5,200	△24.68

< 지하수 관리 >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금 액	비 율
세 입 총 괄			36,000	36,000	0	0
세입	세 외 수 입		35,550	35,550	0	0
		경상적세외수입	250	250	0	0
		임시적세외수입	300	300	0	0
		지방행정제세·부과금	35,000	35,000	0	0
	보 조 금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0	450	0	0
세 출 총 괄			36,000	36,000	0	0
세출	100 인건비		0	0	0	0
	200 물건비		14,671	14,671	0	0
	300 경상이전		0	0	0	0
	400 자본지출		21,000	21,000	0	0
	700 내부거래		0	0	0	0
	800 예비비및기타		329	329	0	0

6. 검토내용

< 총  괄 >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170억4,000만원

으로 기정액 3,829억8,900만원보다 340억5,100만원(8.89%)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는 4,140억원으로 기정액 3,800억원보다 340억원(8.95%)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30억4,000만원으로 기정액 29억8,900만원보다

5,100만원(1.71%)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증·감 내역 >

❍ 세입 예산

- 지방세                 :  변동없음

- 세외수입               :  2,064백만원(19.95%)

- 지방교부세             :  변동없음

- 조정교부금 등          :  변동없음

- 보조금                 :  5,513백만원(2.20%)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26,423백만원(525.10%)

❍ 세출 예산

∙ 기능별 주요 증·감 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남구 전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7,880,000	0	0	7,880,000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640,000	0	0	1,640,000

사 업 내 용		증감액		국비 등	시비 등	자체재원
◎ 일반공공행정
행정 지원과	구청사 사무공간 확충 -사무실 임차비 등	131,200		0	0	131,200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확충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1,000,000		0	0	1,000,000
평생 교육 홍보과	영상 스튜디오 조성	500,000		0	0	500,000
민원정보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영상시스템 구축	200,000		0	200,000	0
	구청사 사무실 이전 통신비용 - 통신장비 및 설치비	60,000		0	0	60,000
◎ 환 경
녹색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1권역)	975,000		0	0	975,00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2권역)	845,000		0	0	845,000
	쓰레기 처리비용 (환경자원사업소, 환경시설공단)	261,950		0	0	261,950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486,569		0	0	486,569
	재활용품수거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553,586		0	0	1,553,586
◎ 사회복지
행복정책과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80,000		40,000	20,000	20,00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	397,500		307,050	60,348	30,102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129,600		90,720	38,880	0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419,487		293,641	125,846	0
복지 지원과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1,400,000		100,000	0	1,300,000
복지 지원과	어린이집 교재교구 자외선 소독기 지원사업	56,200		0	56,200	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등	245,010		196,008	49,002	0
시장 경제과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사업 사업	6,000,000		0	3,000,000	3,000,000
◎ 보 건
보건행정과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114,804		57,402	28,701	28,701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100,000		100,000	0	0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	92,243		0	0	92,243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시장 경제과	봉덕신시장 및 성당시장 쿨링포그 설치		347,498	0	347,498	0
◎ 교통 및 물류
건설과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1,175,000	500,000	0	675,000
	앞산하늘다리(사랑의 오작교) 건설		1,500,000	0	0	1,500,000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179,000	0	0	179,000
	효명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100,000	50,000	50,000	0
	삼각지네거리 외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150,000	75,000	75,000	0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158,000	0	118,500	39,500
◎ 국토 및 지역개발
도시재생과	분수광장 설치 (빨래터공원)	50,000		0	0	50,000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배나무샘골 문화센터 조성 등)	1,484,038		1,380,000	0	104,038
공원 녹지과	앞산 골안골 도시형캠핑장 조성	1,040,000		0	0	1,040,000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500,000		0	0	500,000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1,500,000		0	0	1,500,000
◎ 예비비
기획 조정실	재해예비비	169,548		0	0	169,548
◎ 기 타
남구 전체	인건비(공무원, 공무직, 기타직)	405,608		13,265	4,412	387,931

∙ 조직별 증·감 내역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계	414,000,000	380,000,000	34,000,000	8.95
의회사무과	1,751,798	1,728,681	23,117	1.34
기획조정실	18,581,982	8,840,238	9,741,744	110.20
행정지원과	50,710,441	49,412,734	1,297,707	2.63
미래안전과	1,196,652	1,195,429	1,223	0.10
평생교육홍보과	5,249,935	4,670,051	579,884	12.42
문화관광과	2,026,258	1,891,968	134,290	7.10
민원정보과	3,085,542	2,778,743	306,799	11.04
세무과	1,192,829	1,192,829	0	0
행복정책과	34,861,993	32,954,673	1,907,320	5.79
복지지원과	154,004,395	153,210,150	794,245	0.52
생활보장과	62,224,446	62,380,411	△155,965	△0.25
시장경제과	10,320,976	4,202,656	6,118,320	145.58
녹색환경과	20,076,505	15,929,793	4,146,712	26.03
위생과	725,141	703,541	21,600	3.07
도시재생과	3,226,960	1,272,402	1,954,558	153.61
공원녹지과	6,633,046	3,569,534	3,063,512	85.82
건축과	1,028,919	1,019,453	9,466	0.93
건설과	6,726,584	3,957,121	2,769,463	69.99
교통과	1,774,332	1,166,532	607,800	52.10
토지정보과	640,880	636,287	4,593	0.72
보건행정과	8,015,062	7,611,506	403,556	5.30
건강증진과	4,895,174	4,846,400	48,774	1.01
대덕문화전당	3,347,906	3,277,058	70,848	2.16
행정복지센터	11,702,244	11,551,810	150,434	1.30

< 특별회계 증·감 내역 >

❍ 의료급여기금 : 51,000천원(1.71%)

세입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 51,000천원

세출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시비 보조금 반환 : 51,000천원

7. 종합의견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 세입예산 주요 변동 내역은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시비 내시 변경분과 전년도 결산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추가 반영되었음.

❍ 세출예산 부분은

∙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및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확충 부지매입 등에서 증가하였고,

∙ 사회복지분야에 코로나19 위기 관리를 위한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조성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 환경분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및 재활용품  수거 대행,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 위탁 수수료 등이 증가  하였고,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시간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조성, 빨래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 앞산레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용역비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 교통 및 물류에서는 봉덕3동 캠프워커 주변 도로건설, 앞산하늘다리 건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고정식 CCTV 설치 등이며,

∙ 보건분야에서는 노인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 호홉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선별진료소 기간제 인건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증가하였음.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인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예산과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지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따른   예산 편성 등 코로나19 종식 및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함께 남구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과 부서별 현안사업을 원활 하게 추진하고자 추가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