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예비심사보고서

제260회 임시회

2021. 4. 8. (목)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안 건 명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심사과정

가. 회부일자 : 2021. 3. 23. (화)

나. 회 부 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

다. 심사일자 : 2021. 4. 5. ∼ 4. 7.

3.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과 같음.

4. 검토내용 및 의견

가. 예산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417,040	100.00	382,989	100.00	34,051	8.89
일 반 회 계		414,000	99.27	380,000	99.22	34,000	8.95
특 별 회 계		3,040	0.73	2,989	0.78	51	1.71
	의료급여기금	1,004	0.24	953	0.25	51	5.35
	주차장사업	2,000	0.48	2,000	0.52	0	0.00
	지하수 관리	36	0.01	36	0.01	0	0.00

☞ 13쪽 참조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40억5,100만원(8.89%) 증액된 4,17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음.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40억원(8.95%) 증액된4,140억원을 계상하였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5,100만원(1.71%) 증액된 3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음.

□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세입총괄	417,040	100.00	382,989	100.00	34,051	8.89
지방세수입	31,119	7.46	31,119	8.13	0	0.00
세 외 수 입	14,390	3.45	12,326	3.22	2,064	16.74
지방교부세	14,000	3.36	14,000	3.66	0	0.00
조정교부금등	68,484	16.42	68,484	17.88	0	0.00
보 조 금	257,468	61.74	251,955	65.79	5,513	2.1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1,577	7.57	5,103	1.33	26,473	518.70
세출총괄	417,040	100.00	382,989	100.00	34,051	8.89
100 인건비	60,538	14.52	54,715	14.29	5,823	10.64
200 물건비	19,358	4.64	18,598	4.86	760	4.09
300 경상이전	283,379	67.95	279,679	73.03	3,699	1.32
400 자본지출	22,243	5.33	10,367	2.71	11,875	114.55
700 내부거래	11,545	2.77	11,545	3.01	0	0.00
800예비비및기타	19,974	4.79	8,082	2.11	11,891	147.13

※ 기재사항의 수치는 각 항목별에서 백만단위 절사로 총계와 오차 있음.

☞ 17쪽, 51쪽 참조

○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40억5,100만원(8.89%) 증액된 4,170억4,000만원   으로써,

분야별 세입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은 변동없이 각각 311억1,900만원, 140억원, 684억8,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0억6,400만원 증액된 143억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55억1,300만원 증액된 2,574억6,8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64억7,300만원 증액된 315억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분야별 세출 총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58억2,300만원 증액된 605억3,800만원

▘물건비는 7억6,000만원 증액된 193억5,800만원

▘경상이전은 36억9,900만원 증액된 2,833억7,900만원

▘자본지출은 118억7,500만원 증액된 222억4,300만원

▘내부거래는 변동없이 115억4,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118억9,100만원 증액된 199억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총괄 (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기 정 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총 계	417,040	100.00	382,989	100.00	34,051	8.89
일반공공행정	38,288	9.18	25,880	6.76	12,408	47.94
공공질서및안전	783	0.19	747	0.19	35	4.80
교 육	2,463	0.59	2,494	0.65	△31	△1.26
문화및관광	5,427	1.30	5,278	1.38	148	2.81
환 경	11,296	2.71	7,149	1.87	4,146	58.00
사회복지	260,410	62.44	252,936	66.04	7,473	2.95
보 건	8,847	2.12	8,419	2.20	428	5.09
농림해양수산	239	0.06	224	0.06	14	6.6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49	0.15	274	0.07	374	136.20
교통 및 물류	8,007	1.92	4,696	1.23	3,310	70.49
국토및지역개발	9,888	2.37	4,849	1.26	5,039	103.93
예 비 비	4,112	0.99	3,943	1.03	169	4.30
기 타	66,626	15.98	66,094	17.26	531	0.80

※ 기재사항의 수치는 각 항목별에서 백만단위 절사로 총계와 오차 있음.

☞ 31쪽, 32쪽 참조

○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2,604억1,000만원(62.44%), 일반공공행정 382억8,800만원(9.18%), 환경 112억9,600만원(2.71%), 국토및지역개발 98억8,800만원(2.37%), 보건 88억4,700만원(2.12%), 교통및물류 80억700만원(1.92%) 순으로 편성되었음.

○ 예비비는 기정보다 1억6,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1억1,200만원(0.99%)  증액 편성하였음.

○ 기타는 666억2,600만원(15.98%)으로 5억3,1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총액 4,170억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계	152,960,731	100.00	127,380,937	100.00	25,579,794	20.08
기획조정실	98,289,250	64.26	73,267,984	57.52	25,021,266	34.15
행정지원과	1,317,553	0.86	1,190,217	0.94	127,336	10.70
미래안전과	434,387	0.29	423,579	0.33	10,808	2.55
평생교육홍보과	2,162,673	1.41	2,169,871	1.70	△7,198	△0,33
문화관광과	739,689	0.48	588,110	0.46	151,579	25.77
민원정보과	608,606	0.40	408,606	0.32	200,000	48.95
세 무 과	48,743,862	31.87	48,743,862	38.27	0	0.00
대덕문화전당	662,580	0.43	588,708	0.46	73,872	12.55
대명6동	2,131	0.00	0	0	2,131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08%인 255억7,979만4천원 증액된 1,529억6,073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부서별 세입 주요 내용 및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 대비 250억2,126만6천원이 증액된 982억    8,925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임.

○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2,733만6천원이 증액된 13억1,755만3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자체보조금반환금, 자원봉사센터 시책사업비 및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집행잔액 등임.

○ 미래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1,080만8천원이 증액된 4억3,438만7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자체보조금반환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임.

○ 평생교육홍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719만8천원이 감소된 21억6,267만3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시비 보조금 등임.

○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대비 1억5,157만9천원이 증액된 7억3,968만9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보조금반환수입, 문화원 활성화 지원사업 잔액 등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금 등임.

○ 민원정보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액된 6억860만6천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영상시스템 구축 시비 보조금 등임.

○ 대덕문화전당은 기정예산 대비 7,387만2천원이 증액된 6억6,258만원을 편성하였음.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대구 음악창작소 보조금 잔액 및 집행잔액 등임.

○ 대명6동은 기정예산 대비 212만6천원 증액된 212만6천원을 편성함.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 사업 집행잔액임.

2)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 천원, %)

부 서 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계	97,093,789	84,810,860	12,282,929	14.48
기획조정실	18,581,982	8,840,238	9,741,744	110.20
행정지원과	50,710,441	49,412,734	1,297,707	2,63
미래안전과	1,196,652	1,195,429	1,223	0.10
평생교육홍보과	5,249,935	4,670,051	579,884	12.42
문화관광과	2,026,258	1,891,968	134,290	7.10
민원정보과	3,085,542	2,778,743	306,799	11.04
세 무 과	1,192,829	1,192,829	0	0.00
대덕문화전당	3,347,906	3,277,058	70,848	2.16
행정복지센터	11,702,244	11,551,810	150,434	1.3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48%인 122억8,292만9천원이 증액된 970억9,378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음.

기획조정실외 6개 부서가 증액되었고, 세무과는 변동이 없음.

부서별 세출 주요 내용 및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부서별 편성 및 증감 상세 내용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참조⋟

○ 기획조정실은 구정만족도 조사, 코로나19 업무추진 급량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통관리, 재해예비비, 국·시비보조금반환금 등 증액

○ 행정지원과는 청사 사무공간 확충,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 확충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정책보좌관 및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시비      보조금반환금 등 증액

○ 미래안전과는 청년 내일 Job-Go 지원사업 등 증액

○ 평생교육홍보과는 영상 스튜디오 조성, 진로 및 학습코칭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꿈 자람 마을학교 운영, 기타직보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증액

○ 문화관광과는 법장사 방재시스템 구축, 은적사 대웅전 및 삼성각      보수공사, 남구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청년예술제, 지역문화활성화      프로그램, 축제 프로그램 운영,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증액

○ 민원정보과는 구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청사통신시설 이설, 구청사 사무실 이전 네트워트 설비 구축,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한 실시간 영상시스템 구축,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증액

○ 대덕문화전당은 파고라 교체 공사, 시비보조금반환금 등 증액

○ 행정복지센터 증감 내용은

▸대명2동은 동 청사 cctv 교체 설치 및 화장실 온수기 교체 구입   등 증액

▸대명4동은 순번 발급기, cctv 카메라, 전자복사기 구입 등 증액

▸대명5동은 인건비 등 증액

▸대명9동은 전자서명기 교체 구입, 레이저프린터 교체 구입 등    증액

▸대명11동은 주민등록 및 인감용 스캐너 구입 등 증액

다. 검토의견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부분은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국·시비보조금, 국·시비보조금사업잔액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국·시비보조금반환금, 추경성립전 예산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구 재정여건과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      하고 사업부서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정연우 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 이정현 위원 ∙공통운영경비 자산취득비는 예방접종센터나, 코로나 관련 물품취득비 지출이 예상되어서인가? 예상치 못한 지출의 예산 부족분에 대한 추경인가? ○ 권은정 위원 ∙동 지역회의 운영비와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의 차이는 무엇인가?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내년 본예산 시 확대 편성하겠음. ∙보건소, 미래안전과로부터 예측에 대한 편성을 한 것이며 더 부족하면 재난목적예비비로도 사용이 가능함. ∙운영비는 위원회 참석수당, 회의에 필요한 사무용품 등 필요소요경비이고, 행사실비지원금은 주민들에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하는 다과비의 개념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권은정 위원 ∙국비나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나왔을 때 잔액을 반납해야 하며 이자도 같이 보내야 되는데, 구재정이 어려운데 이자도 구에서 감당해야 하는가? 【행정지원과】 ○ 정연우 위원장 ∙구청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임대하는 kt가 보증금을 적게 하고 월세를 높인 것인가? ∙신청사를 신축할 때까지 약 6천만원 정도가 월세로 지출되는가? ○ 이정현 위원 ∙대명2동은 cctv가 노후화되어 교체하고 대명4동은 주차장 사각지대에 설치하는데, 두 개 다 조달구매인가? ○ 권은정 위원 ∙대명9동 주민자치센터 공간확충 부지매입 후 향후 계획은? ∙순번발급기는 일괄로 구매해서 동에 배부하는 것이 어떤지?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중앙부서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음. 코로나, 일자리 관련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반납분이 예년보다 많음. ○ 행정지원과장 민상호 ∙kt도 공공기업이지만 부동산만 관리하는 kt엔터프라이즈 내규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음. ∙신청사를 현 남구청 자리에 짓게 되면 대부분의 부서가 KT건물로 옮겨가서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음. ∙통상적으로 가능하면 전부 조달 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당장은 리모델링 했을 때 활용도에 한계가 있어서 2~3년간은 위생과 공모사업에 사용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파출소 건물, 소방서, 경로당, 대명9동 주민센터를 묶어서 복합 공간으로 활용하면 대명9동과 앞산 네거리 주변의 새로운 거점이 되지 않을까하고 생각 하고 있음. ∙생각해보겠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권은정 위원 ∙영상회의 관련 토너 수요가 많은가? ∙영상회의 자료를 종이로 출력해서 봐야 하는가? 노트북으로 파일 형태로 볼 수는 없는가? 【평생교육홍보과】 ○ 권은정 위원 ∙구정체험학교는 하반기에도 가능성이 없는 것인가? 작년에 체험하지 못한 올해 5학년 학생을 포함해서 가능한지 학교측에 수요조사 하는 것이 어떤가? ∙영상스튜디오가 전문장비이므로 전문가가 없어 장비를 활용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지원방향 등 향후 계획을 잘 세워서 장비를 활용해 주기 바람. ○ 이정현 위원 ∙영상스튜디오의 향후 운영 계획을 설명하기 바람. 【문화관광과】 ○ 정연우 위원장 ∙할로윈 축제에 1천만원이 구비로 대체되면서 행사운영비로 전환된 취지는?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영상회의 출력물 자료가 많음. ∙영상상황실 장비 설치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있음. ○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알겠음. ∙전문가 채용시 포괄적으로 업무를 아는 분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겠음. 시범운영기간을 거치면서 장단점을 파악해보겠음. ∙영상운영 전문가를 별도로 1명 채용해서 배치하여 우리구 자체의 홍보뿐 아니라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나 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주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임. ○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보조금총액제가 있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로 전환이 됨.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이정현 위원 ∙관광시설물의 소규모 수선비는 어디를 수리하는 것인가? ∙스트리트 패션쇼는 현재 결정된 상태인가? ○ 권은정 위원 ∙할로윈축제가 시 축제 지원금 계획 변동으로 예산조정을 했는데 할로윈 축제가 지원을 못 받게 된 이유는? ∙청년예술제 음악경연대상 시행 시에 보상금과 상을 모두 주는 것인가? ∙안지랑 곱창음식을 먹으면서 패션쇼를 본다는 것이 홍보와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는지? 【대덕문화전당】 ○ 정연우 위원장 ∙백신접종기간 동안은 대덕문화전당드림홀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취소인가? 대관은 가능한가? ○ 권은정 위원 ∙백신접종으로 인해 전당내부행사를 못하게 되었는데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관내 유관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외부 사업 등에 대한 고민도 해주기 바람.	○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장등산 안내판 훼손, 왕건 동굴 입구 정비 등 긴급히 수리가 필요한 곳에 함. ∙안지랑곱창 거리나 주차장에서 패션쇼 개최 준비중이고, 패션전문업체에 위탁 주고 방역관리는 구에서 할 예정임. ∙버스킹이 기존에 지원을 받아왔었고, 할로윈축제도 남구의 대표축제라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을 못 받게 되었음. ∙보상금 지원은 하는데 그 외 구체적 방안은 미정임. ∙토요일에 개최 예정이라서 패션쇼를 관람한 뒤 주민들이 식당을 이용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고 있음. ○ 대덕문화전당관장 김근태 ∙문화강좌는 계속 진행되는데 대관은 어려움. ∙예.

6. 토론요지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부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전체위원 논의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출예산은 “수정가결” 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구 전체 공통적인 사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였음.

7. 심사결과

❍ 2021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

:   “원안가결”

❍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 붙임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