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의 회 운 영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의원 발의된 안건

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공동발의 : 정연주(대표)·이정현·이희주·홍대환

이정숙·정연우·권은정·최영희 의원

2) 회부일자 : 2021. 05. 24. (월)

3) 상정일자 : 2021. 06. 02. (수)

4) 참석위원 : 이정현 위원장, 권은정 부위원장, 이희주 위원

정연주 위원

2. 제안설명 요지는 기 배부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와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점차 복잡, 다양      화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 법규해석, 의안 심사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      하고 의정역량과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이정현 위원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이라고 되어있는데, 1년 계약으로 가능한가?	○ 정연주 의원 ∙새로 오시는 분이 처음에는 상황을 잘 모르니, 2년 계약으로 해서 1년 해보고, 1년 후에 상황을 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음.

5. 토론요지

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사 결과

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