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제1차 정례회

심  사  보  고  서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조 례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1)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⑧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회부일자 : 2021. 05. 24. (월)

3) 상정일자 : 2021. 06. 02. (수)

4) 참석위원 : 정연우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 권은정 위원

2. 제안설명 요지 : 기 배부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같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키즈스포츠 체험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실외놀이터를 항상 개방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⑨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      으로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법상의 규정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기획조정실】 ○ 권은정 위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서 거기에 따라 변경하는 것인데, 공직자윤리 위원회 구성은 6월 23일 이후에 할 예정인가?	○ 기획조정실장 김종오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

⑦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미래안전과】 ○ 권은정 위원 ∙실내체육관 및 스포츠체험관 운영 시간과 이용료 부분에서 개인의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는가? 방학 같은 특수상황에 대한 대비도 있는가?	○ 미래안전과장 배순일 ∙원칙은 조례안 별표1이 하나의 기준인데 이 기준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할 때 방학 기간은 별도로 세부 수칙을 마련하고 있고, 방학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계획서에 포함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이정현 위원 ∙조례에서 말하는 체육시설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가?	○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조례 별표1에서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를 정하고 있음.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평생교육홍보과】 ○ 이정현 위원 ∙통합예약시스템은 어디에서 운영할 계획인가? ○ 권은정 위원 ∙대구시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면 클라이밍장도 나중에 포함이 되는가?	○ 평생교육홍보과장 김태헌 ∙운영·관리는 물론 우리 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대구시에서 통합관리를 대구시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 ∙대구시에서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경우 통합으로 예약을 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음.

⑨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문화관광과】 ○ 정연우 위원장 ∙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포함시켜도 무리 없는지? ○ 이정현 위원 ∙주로 바뀐 것이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인데 실제로 공공조형물 심사 관련하여 이의신청 건수가 있었나? ∙이의신청이라는 것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의사에 대한 것인가?	○ 문화관광과장 김중만 ∙예. ∙2016년에 제정된 조례로 남구는 공공조형물을 조성한 적이 없음. ∙심의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음.

5. 토론 요지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⑦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⑧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⑨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토의·심사 결과 “원안가결”로  심의·의결함.

6. 심 사 결 과

⑥ 대구광역시 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⑦ 대구광역시 남구 온마을아이맘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⑧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⑨ 대구광역시 남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